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금). 14:00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25

○ 발  의  자   : 오영훈의원

○ 회부일자  : 2011. 11. 30

○ 상정일자

-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2011.12. 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한미FTA 비준 안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나, 그 대책이   미비하여 이를 무효화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함

3. 주요 내용

○ 지난 11월22일 국회에서 졸속․강행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정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관련 피해 도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 요구

○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제주도 1차산업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 요구

4. 결의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 없음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난 11월28일 오영훈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안의 발의는 제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  하고 있으며,

○ 한미 FTA 비준 안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나, 그 대책이 미비하여 이를 무효화하고자 이를 촉구 하는 결의안으로써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

(오영훈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성의원:	2011. 11 오 영 훈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지난 11월22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한미 FTA 비준 안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나, 그 대책이 미비하여 이를 무효화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함

2. 주요내용

❍ 11월22일 국회에서 졸속□강행처리 된 한미 FTA 비준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 정부는 농업□ 축산업□수산업 등 관련 피해 도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제주도 1차산업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3.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민주      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미래희망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등

4. 결 의 문 : 따로 붙임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강행처리 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하지 않은 채, 강행처리 된 이번 한미 FTA 비준안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헌법119조의 ‘경제민주화’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협정이다.

더욱이 감귤과 축산 등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한미 FTA로 인한, 피해 도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분개하고 그 책무를 다하고자 온몸을 다해 무효를 촉구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 7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FTA 발효 후 15년간 누적피해액이 감귤이 9,589억원, 축산이 1,830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질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하고 수혜를 입는 분야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의 예측수익도 이들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될 때만 가능한 것이라 향후 수익을 창출하기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시장침탈에 따라 이에 납득할 만한 피해대책이 미비한 이번 비준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천명하며 우리 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자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11월22일 국회에서 졸속□강행처리 된 한미 FTA 비       준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하나, 정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관련 피해 도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제주도 1차산업에 대한 특단        의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1.  11.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