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1. 11. 4.

나. 발 의 자 : 구성지 의원

다. 회부일자 : 2011. 11. 8.

라. 상정일자 : 2011. 12. 6.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

가. 제안이유

◦ 해양주권 시대를 맞아 4면의 바다이면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제주도의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안 제5조부터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안 제16조부터 제18조)

◦ 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안 제23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 본 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해양문화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해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맡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산업업무 담당 국장 및 해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개발 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R&D)이나 사업화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5.「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융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융자

6.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7.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18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부지 확보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9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해양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금)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기관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포럼 등 국제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해양사상의 고취를 위한 도민교육

4. 그 밖에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제23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정부와의 협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25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해양산업 육성에 따른 정책추진 사업비용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해양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지출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진바 없어 금년(2011년)도 이와 유사한 해양산업 육성 및 어촌․어항개발 정책사업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따라서 실제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 및 참가 인원 등으로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물가 변동과 인상요인을 배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연도	‘11	‘12	‘13	‘14	‘15	총계
해양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12,658	12,658	12,658	12,658	12,658	63,290
수산물유통가공산업육성	7,276	7,276	7,276	7,276	7,276	36,380
해양환경관리 및생태계보전	2,097	2,097	2,097	2,097	2,097	10,485
계	22,031	22,031	22,031	22,031	22,031	110,155

4. 부대의견

○ 해양산업에 대한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한․중․일 해역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해양수산자원분야, 해상교통, 에너지 등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므로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이 규모 및 인원변화로 인한 예산 증가가 예상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4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