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1. 11. 3.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11. 7.

라. 상정일자 : 2011. 12. 6.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설치자의 범위 및 기 운영중인 조례에 미 포함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사용에 따른 복구계획, 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주요골자

◦ 농지전용신고(안 제4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안 제5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안 제6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안 제7조)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안 제8조)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안 제9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안 제10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안 제11조)

◦ 전용허가의 취소 등(안 제12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 조례안 제3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심사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조례안 제4조에는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 조례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과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으로 되어 있음.

◦ 조례안 제12조에는 전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신고의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조례안 제13조에는 특별법 제205조의4 및 법 제37조제1항과 관련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나. 농지전용 관련자료

(연도별 농지전용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상반기)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045	1,749,275	1,922	3,067,068	799	1,236,182
허가	공공부문	823	1,548,193	60	647,594	35	159,834
	민간부문	777	1,265,465	1,472	2,060,562	569	919,022
신고전용		222	201,082	390	358,912	195	157,326

다.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조례안 제3조제1항 ꡒ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등을ꡓ ꡒ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ꡓ 로 자구수정과,

◦ 조례안 제13조제1항제5호는 별지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고 제6호, 제7호, 제8호를 삭제하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조례안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라고 수정.

4.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설치자의 범위 및 기 운영중인 조례에 미 포함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사용에 따른 복구계획, 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본문 내용 자구수정과 제13조제1항을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1항 본문 내용 중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등을”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로,

◦ 안 제1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반시설은 별표 5 와 같다.

◦ 안 제13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를 삭제한다.

◦ 안 제13조제1항제9호를 같은 조 제6호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5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안 제13조제1항10호를 같은 조 제7호로 이동한다.

◦ 안 제13조제2항 중 “제1항5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별표 5 및 제1항제6호․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안 제13조제3항중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 따른”을 “별표 5 및 제1항제6호와 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5조의4 및 법 제37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나목·사목(「건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3,300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② ---------------제1항5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③ 제1항제5호부터 10호에 따른 전용제한 면적-------------------------------------------------------------------------------------------------------------.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①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 ---------------------------------- ---------------------------------- ------------.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5.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서4호의 제반시설은 별표 5 와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6호로 이동> <제7호로 이동> ② ---------------제별표 5 및 제1항제6호․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③ 별표 5 및 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전용제한 면적-------------------- ---------------------------------------------------------------------------------.

【 별표 5 】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3,300㎡초과
	나. 다중주택	3,300㎡초과
	다. 다가구주택	3,300㎡초과
	라. 공관	3,300㎡초과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한
	나. 연립주택	15,000㎡초과
	다. 다세대주택	15,000㎡초과
	라. 기숙사	10,000㎡초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000㎡미만)	3,300㎡초과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300㎡미만)	제한
	다. 이․미용원, 일반목욕장,세탁소	3,300㎡초과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3,300㎡초과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3,300㎡초과
	바. 동사무소, 파출소,소방서, 우체국, 보건소․공공도서관등 (1,000㎡미만)	3,300㎡초과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10,000㎡초과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10,000㎡초과 (변전소는 제한없음)
	자. 지역아동센터	3,300㎡초과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3,300㎡초과 (일반음식점 제외)
	나. 휴게음식점․제과점(300㎡이상)	제한
	다. 서점(1,000㎡이상)	3,300㎡초과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등 (500㎡미만)	3,300㎡초과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소극장(300㎡미만)	3,300㎡초과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500㎡미만)	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500㎡미만)	제한
	아. 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 제공업(500㎡미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300㎡미만)	3,300㎡초과
	자. 사진관․표구점․학원(500㎡미만)․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 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50㎡미만)	3,300㎡초과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	제한
	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3,300㎡초과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300㎡초과
	파. 고시원(1,000㎡이하)	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나. 집회장(300㎡이상)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다. 관람장, 경마장, 체육관등 (1,000㎡이상)	제한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기념관)	제한
	마. 동․식물원	제한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300㎡이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 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30,000㎡초과
	나. 소매시장	30,000㎡초과
	다. 상점(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이상등)	1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제한
	나. 철도시설	제한
	다. 공항시설	제한
	라. 항만시설	제한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	10,000㎡초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준하는 각종학교)	10,000㎡초과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0,000㎡초과
	다. 직업훈련소	제한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을 제외)	제한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 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10,000㎡초과
	바. 도서관	제한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영육아보육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	3,300㎡초과
	나. 노인복지시설	3,300㎡초과
	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3,300㎡초과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다. 유스호스텔	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 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 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3,300㎡초과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 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	3,300㎡초과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 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등 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300㎡초과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관의 건축물	제한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신문사․오피스텔	제한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제한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한
	다.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특별법 휴양펜션 3,300㎡초과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	제한
	나. 유흥주점이나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제한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한
	라. 투전기업소	제한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한
	바. 카지노영업소	제한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 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이용되는 건축물	3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8.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 포함)	30,000㎡초과
	나. 하역장	30,000㎡초과
	다. 물류터미널	30,000㎡초과
	라. 집배송시설	30,0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3,300㎡초과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3,300㎡초과
	다.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3,300㎡초과
	라.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3,300㎡초과
	마. 유독물보관․저장시설	3,300㎡초과
	바. 고압가스충전․저장소	3,300㎡초과
	사. 도료류 판매소	3,300㎡초과
	아. 도시가스공급시설	3,300㎡초과
	자. 화약류저장소	3,300㎡초과
	차. 기타 가목부터 자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300㎡초과
20. 자동차관련 시설	가. 주차장	3,300㎡초과
	나. 세차장	제한
	다. 폐차장	제한
	라. 검사장	제한
	마. 매매장	제한
	바. 정비공장	제한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3,300㎡초과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3,300㎡초과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가. 축사	제한없음
	나. 가축시설 그중 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제한없음 10,000㎡초과
	다. 도축장	10,000㎡초과
	라. 도계장	10,000㎡초과
	마. 작물재배사	제한없음
	바. 종묘배양시설	제한없음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제한없음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 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을 제외)	제한없음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10,000㎡초과
	그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제한없음
	나. 고물상	10,000㎡초과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	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	10,000㎡초과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이외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 의 용도로 쓰는 시설	10,000㎡초과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000㎡초과
	라. 국방․군사시설	제한없음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10,000㎡초과
	나. 전신전화국	10,000㎡초과
	다. 촬영소	10,000㎡초과
	라. 통신용시설	제한없음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0,000㎡초과
25. 발전시설	발전소	10,000㎡초과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3,300㎡초과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300㎡초과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300㎡초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제한
	나. 야외극장	제한
	다. 어린이회관	제한
	라. 관망탑	제한
	마. 휴게소	제한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한
28.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0,000㎡초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10,000㎡초과
농어촌정비법제2조제9호의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는 농지의 면적		100,000㎡초과

주)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