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2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설치자의 범위 및 기 운영중인 조례에 미 포함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사용에 따른 복구계획, 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전용신고(안 제4조)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안 제5조)

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안 제6조)

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안 제7조)

마.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안 제8조)

바.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안 제9조)

사.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안 제10조)

아.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안 제11조)

자. 전용허가의 취소 등(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10. 6. ～ 10. 26.(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의2제3항 및 제205조의4와「농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05조의2제3항 및「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덧붙여 신청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심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시장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농지전용신고 등)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도지사가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도지사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이내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이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제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제8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5조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 내용이 제5조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 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고, 그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도지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11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4호의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전용신고의 철회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⑤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5조의4 및 법 제37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나목·사목(「건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3,300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② 같은 부지 안에 제1항5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5호부터 10호에 따른 전용제한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허가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가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리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농축산식품국 17란 다음에 농축산식품국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농축산식품국	18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3조
		2.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포함)에 관련된 사항	같은 조례 제4조
		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
		4. 농지의 타용도일사용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7조
		5.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
		6.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7. 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2조
		8.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3조

[별표 1]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 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별표 2]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4조제3항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 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다.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라.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	제한없음	제한없음
7.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3】폐수배출시설(제13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6. 신발제조시설	1930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함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2431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시설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393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43. 금속 주조시설	2730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3140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 실험생산시설 포함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 제외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4】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부칙 제3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행정시	10일
도	20일
①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②전용하려는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전용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도 조례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정한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⑥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용도구분	전용 면적 (㎡)	주재배 작물명
행정시	읍·면	리·동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도 또는 행정시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행정시 의견반영)
								▼
							허가증작성
	허가증교부	◀

[별지 제2호서식]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신청사항	성명						주소
	신청 토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면적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진흥지역안의 토지
	사업 계획		전용목적(용도)
			공사계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사사항													의견						의견결정 이유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용도구역 행위제한			①농지법 제32조 (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 여부									저촉없음			저촉
				②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 여부									저촉없음			저촉
	농지전용의 적정성			③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④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⑤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미정비			정비
				⑥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분산			집단화
				⑦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⑧인근농지의 농업경영환경 저해 가능성									낮음			높음
				⑨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 지장 정도									낮음			높음
				종 합 의 견									적음			많음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 등)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절			부적절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절			부적절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적절			부적절
				종 합 의 견									적절			부적절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종합의견				적합(일부적합)
				부적합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						조 사 자 직 성 명 ꂙ
					인
						담당과장 확인 직 성 명 ꂙ
기재요령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10㎜ × 297㎜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전용신청자 주소·성명: 아래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행정시장 [인]
토지소재지				지목	농지 구분	①전용 면적(㎡)	②개별 공시지가 (원/㎡)	토지가액(원) (①×②)	비고
행정시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210㎜ × 297㎜(일반용지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농 지 전 용 허 가 대 장
허가번호및일자	제 호 ( 년 월 일)											수수료
신 청 자 (허가받을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농 지 소 재 지	도 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전 용 목 적																총부지면적		㎡
구 분			전 용 신 청 면 적(㎡)										전 용 허 가 면 적(㎡)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
전용예정시기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허가조건
허가의 취소 변 경 사 항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	부과결정서 통 지 상 황				부과결정금액 : 원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납 부 근 거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 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비 고

(뒤 쪽)
허 가 농 지 명 세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297㎜ × 210㎜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농 지 전 용 허 가 증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	전용면적 (㎡)
행정시	읍·면	리·동
전 용 목 적 전 용 시 기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인]
				210㎜ × 297㎜(인쇄용지(특급) 100ｇ/㎡)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농 지 전 용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정한다)							토지등기부등본 (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농업경영현황(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행정시)

신고서 작성

접	수

↓

검	토

↓

신고증 교부

수	리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농 지 전 용 신 고 대 장
신고번호 및 일자	제 호 ( 년 월 일)											수 수 료
신 고 자 (전용 하는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농지소재지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외 필지
전용목적													총 부 지 면 적 (㎡)
구 분			전용신고면적 (㎡)										전용신고수리면적 (㎡)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
전 용 예 정 시 기			착공 일자			년 월 일							준공 일자	년 월 일
신고수리 조건
신고의 철회사 항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	부과 결정서 통지 상황			부과결정금액 : 원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납부근거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비 고
									297㎜ × 210㎜ (인쇄용지(특급) 70ｇ/㎡)

(뒤 쪽)
신고농지 명세
리 (동)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리 (동)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297㎜ × 210㎜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8호서식]

농 지 전 용 신 고 증

신 고 수 리 번 호

제	호

신고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비   고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4조제5항

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

전용면적 (㎡)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행정시장	직인

210㎜ × 297㎜(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행정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별지 제10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허가번호	허가증 발 급 일 자	신 청 인			일시사용허가면적 (㎡)							사용목적	허가기간	복구비용		복구 일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농지 소재지	진흥지역 용도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예치일자 및 금액	반환일자 및 금액
								364㎜ × 257㎜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행정시장	직인

210㎜ × 297㎜(인쇄용지(특급) 100ｇ/㎡)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타용도일시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시행 근거 조문 및 사업명 :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행정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별지 제13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일련 번호	접수년 월일	협의요청 기관	처리 연월일	주된 인ㆍ허가 및 결정 등의 연월일 및 근거	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				일시사용면적 (㎡)						사용 목적	일시 사용 기간	복구일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지 소재지	진흥지역용도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364㎜ × 257㎜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처 리 기 간
									10일
청 구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계		㎡			답		㎡		전			㎡
허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로의 복 구 일	년 월 일					허가증번호			제 호
복 구 비 용	원					예 치 방 법			□현금 □보험증권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행정시장 귀하
농 지 관 리 담당부서의 확 인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 구비서류 1. 복구비용예치증서 1부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 × 297㎜(신문용지 54ｇ/㎡)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청 구 인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청구서 작성					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
						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복구비용 반환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 리 기 간
									행정시 : 7일
									도 : 10일
신 청 인 (철 회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합 계(㎡)					답				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 호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허 가 기 간
취소ㆍ철회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행정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 수 료
											없 음
				210㎜ × 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철회인)					처 리 기 관 (도 또는 행정시)
	신청서					접 수
						↓
						검 토
						↓
						취소ㆍ수리 결정
	결정 통지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2006. 2. 21, 법률 제11029호 시행일 2011. 8. 4)

제205조의2(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삭제

③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5조의4(농지의 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