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1. 11. 3.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11. 8.

라. 상정일자 : 2011. 12. 6.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연안기본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연안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연안지킴이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주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지역연안관리 심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일부 권한이양 사항과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하여 연안기본조사,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 연안정비사업, 연안지킴이 위촉 및 활동,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