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4.

○ 발  의  자 : 오충진, 강경찬 의원

○ 회부연월일 : 2011. 11.  8.

○ 상정연월일 : 2011. 12.  7.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의 효율성 제고.

2)교육행정협의회의 회의 등 회의 기간을 정례화 함으로서 실질적인 회의 개최 및 운영을 함으로서 제주교육의 현안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의 극대화

나. 주요골자

1)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3조3항)

2)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토록 하며, 2월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회의는 도지   사가 주관하도록 함. (안 제5조 2항 및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매년 2월과 8월로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가. 협의회의 구성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의원 2명 추천(안 제3조3항)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르면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 의원의 추천 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 참여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양기관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토록 하며, 2월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 회의는 도지사가 주관(안 제5조 2항 및 제4항)

최근 5년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된 횟수는 매해 1회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아예 없는 등 교육감과 도지사간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기회의 주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두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가 제주교육의 정책 추진 기능을 제고하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 특별자치도간의 실질적인 협력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안 도출과 추경예산편성 재원을 추정할 수 있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과 8월로 하고 있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한 경우에는 두 기관이 협의하여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붙임 수정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본예산과 제1회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회의)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5조(회의)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본예산과 제1회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할 수 있다.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