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충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8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1년 11월 오충진 ·강경찬 의원 7 명

1. 개정이유

○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의 효율성 제고.

○ 교육행정협의회의 회의 등 회의 기간을 정례화 함으로서 실질적인 회의 개최 및 운영을 함으로서 제주교육의 현안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극대화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3조3항)

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토록 함 (안 제5조 2항)

다. 2월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 회의는 도지사가 주관하도록 함

(안 제5조4항)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능) 제8호에서 제11호로 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의 사항

같은 조 제8호의 “기타”를  제11호의 “그 밖의”로 개정한다.

제3조(구성) 같은 조 제3항에서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를 “실·국장급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5조(회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를 “정기회의는 2월과 8월에 개최하고”로 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월의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의 회의는 도지사가 진행하며, 임시회의는 도교육감이 진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를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로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설립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학교시설계획에 한함) 3. 교육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체육 및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 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8.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신 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실무협의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조(기능) ---------------- ------------------------ ----------------- 1. ----------------------- ------- 2. ----------------------- ----------- 3. ----------------------- 4. ----------------------- --------- 5. ----------------------- -- 6. ----------------------- -------------- 7. ----------------------- -- 8. 공공도서관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의 사항 11. 그 밖의 ---------------- ------------------------- ------------------------- ---------- 제3조(구성)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으로----------------------- --- 제5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2월과 8월에 개최하고--------- ---------------------- ③ (현행과 같음) ④ 2월의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의 회의는 도지사가 진행하며, 임시회의는 도교육감이 진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