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4.

○ 발  의  자 : 허진영, 강경찬, 장동훈 의원

○ 회부연월일 : 2011. 11.  8.

○ 상정연월일 : 2011. 12.  7.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나. 주요골자

1)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2)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안 제22조제2항 관련〔별표〕)

3)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혜 유발의 소지를 차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체계화하고, 행정재산인 학교시설물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용역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관여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은 각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2항 관련〔별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득이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비용을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하여 부과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서도 실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내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체육시설의 사용 시 전기료, 난방료, 상하수도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간과 야간의 사용료도 구분하고 있음.

□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자의 범위, 해당 시설이 주민에게 필수적․기초적 시설인지의 여부 등과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곤란하다 할 것며, 이 조례안의 적용 과정을 통해 사용료의 적정 수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3)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시 감면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의 개념을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며, 장기 사용자를 위한 감면 혜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6개월 미만”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같은 조 제5항의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제1호의 경우 사용 시작일 이후에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신청을 취소한 날까지의 금액에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후 반환한다.” 와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4) 부칙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시행일을 공포일 전으로 함으로써 조례의 공포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전부터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이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과 일선학교 시행규정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조문의 시행일을 “2012년 2월 1일”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기득의 권리 또는 지위를 존중하거나 보호하고 종전의 법질서 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자가 갑자기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혹은 새로운 법질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화조치로서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 법적용상 잠정적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때에 두는 것이 ‘경과조치’ 규정임을 감안하면,

공무원으로 한정하던 관사 사용대상자에 원어민 보조교사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안 제4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위한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붙임 수정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2조제4항제2호라목중“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중 “6개월 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중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를 “사용신청을 취소한 날까지의 금액에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후 반환한다”로 한다.

안 제49조중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별표중 월 최대 한도액 란을 삭제하고, 서식 하단의 “※ 월 최대 한도액은 6개월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와 “※ 월 최대 한도액은 제22조제4항제2호(100분의 50감액), 제3호(100분의 30감액)를 적용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중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제5조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④ 2. 100분의 50 감액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④ 2. 100분의 50 감액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사용신청을 취소한 날까지의 금액에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49조(정의) …………………………………………………………………………………… …………………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의……………………………….	제49조(정의)…………………………………………………………………………………… …………………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사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관사는 제5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삭제> <삭제>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별표]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료(원)						비고
	지역	바닥면적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월최대 한도액
일반교실(1실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동 지역	1,087㎡이상	30,000	60,000	120,000	6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5㎡이상 1,087㎡미만	25,000	50,000	100,000	500,000
		665㎡미만	20,000	40,000	80,000	400,000
	읍면 지역	1,087㎡이상	20,000	40,000	80,000	400,000
		665㎡이상 1,087㎡미만	15,000	30,000	60,000	300,000
		665㎡미만	10,000	20,000	40,000	200,000
운동장	동 지역	잔디(천연,인조)	30,000	60,000	120,000
		기타	15,000	30,000	60,000
	읍면 지역	잔디(천연,인조)	25,000	50,000	100,000
		기타	12,500	25,000	50,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월 최대 한도액은 6개월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월 최대 한도액은 제22조제4항제2호(100분의 50감액),제3호(100분의 30감액)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료(원)						비고
	지역	바닥면적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삭제>
일반교실(1실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동 지역	1,087㎡이상	30,000	60,000	120,000	<삭제>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5㎡이상 1,087㎡미만	25,000	50,000	100,000
		665㎡미만	20,000	40,000	80,000
	읍면 지역	1,087㎡이상	20,000	40,000	80,000
		665㎡이상 1,087㎡미만	15,000	30,000	60,000
		665㎡미만	10,000	20,000	40,000
운동장	동 지역	잔디(천연,인조)	30,000	60,000	120,000
		기타	15,000	30,000	60,000
	읍면 지역	잔디(천연,인조)	25,000	50,000	100,000
		기타	12,500	25,000	50,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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