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진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479		발의연월일: 2011. 11. .
			발 의 자: 허진영·강경찬·장동훈의원
			찬 성 자: 8명

1. 제정이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안 제22조제2항 관련〔별표〕)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혜 유발의 소지를 차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2조)

라. 종전의 공유재산 대부료율의 불명확한 요건규정을 삭제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 요건을 완화함(제30조)

마.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여 대상을 명확히「건축법」등 타 법령 개정으로 인용 법조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함(안 제41조)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7조와 제6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임사무) 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관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관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1항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 중 2명과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5명을 도교육감이 임명․위촉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1명,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시설사용료, 사용료 이외의 소요경비, 사용료의 감면 및 그 밖에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까지〔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공제하고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⑥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려면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의 요율) 제3항제3호 “도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 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에서 “폐교일 이전 5년 이상”을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제2항제1호 중에서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도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도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제6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8조 제6호에 따른 원어민보조교사,「교육공무원법」제32조․「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계약된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1항제1호 중에서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경과조치) 조례 제22조제2항〔별표〕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사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관사는 제5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료(원)						비고
	지역	바닥면적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월최대 한도액
일반교실(1실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동지역	1,087㎡이상	30,000	60,000	120,000	6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5㎡이상 1,087㎡미만	25,000	50,000	100,000	500,000
		665㎡미만	20,000	40,000	80,000	400,000
	읍면 지역	1,087㎡이상	20,000	40,000	80,000	400,000
		665㎡이상 1,087㎡미만	15,000	30,000	60,000	300,000
		665㎡미만	10,000	20,000	40,000	200,000
운동장	동지역	잔디(천연,인조)	30,000	60,000	120,000
		기타	15,000	30,000	60,000
	읍면 지역	잔디(천연,인조)	25,000	50,000	100,000
		기타	12,500	25,000	50,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월 최대 한도액은 6개월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월 최대 한도액은 제22조제4항제2호(100분의 50감액),제3호(100분의 30감액)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임사무) ① (생략) 1. (생략)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제4조(위임사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관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관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속 각 과장이 된다.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3. (생략) 4.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 9명 ………………….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 중 2명과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5명을 도교육감이 임명․위촉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 7명……………………. 2. ………………………………………………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1명,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교육장이 임명ㆍ위촉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 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신설) (신설) 6. (생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시설사용료, 사용료 이외의 소요경비, 사용료의 감면 및 그 밖에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까지 〔별표1〕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공제하고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⑥행정재산의 일시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려면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려면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 ……………………………………………… ………………………………………………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및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 법 제27조제4항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③ (생략) 1. (생략) 2. (생략) 3. 도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 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생략) 5. (생략) ④~⑤ (생략) 1. (생략)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3. (생략) 4. (생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 ………………………………………………… ………………………………………………… ………………………………………………… …………………………………………………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삭제)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② (생략) 1. 50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2회 분납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② (현행과 같음) 1. 100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2회 분납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 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2.~3.(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면 동 규모의 면적 범위안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집단화된 부분에서만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삭제) 2.~3.(현행과 같음) 4. ……………………………………………… …………………………………………………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도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 ……………………………………………… ……………………………………………… …………………………………………. …, ……………………………………………… ………………………………도교육감이 ……………………………………………… ………………………………………………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 ………………………………………………… ……도교육감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 …, 도교육감……………………………………… ………………….
6. 특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잡종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경우	6. …………………………………………… ……… 일반재산 ………………………… ………………………………………………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9조(정의) ……………………………… ………………………………………………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8조 제6호에 따른 원어민보조교사,「교육공무원법」제32조․「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계약된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의……………………………….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략) 1. 50만원 이상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 ②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1. 100만원 이상 :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3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400만원 이상 : 3년 분납 ②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경과조치) 조례 제22조제2항〔별표〕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사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관사는 제5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제22조 제2항 관련)       신 설

[별표]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료(원)						비고
	지역	바닥면적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월최대 한도액
일반교실(1실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동지역	1,087㎡이상	30,000	60,000	120,000	6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5㎡이상 1,087㎡미만	25,000	50,000	100,000	500,000
		665㎡미만	20,000	40,000	80,000	400,000
	읍면 지역	1,087㎡이상	20,000	40,000	80,000	400,000
		665㎡이상 1,087㎡미만	15,000	30,000	60,000	300,000
		665㎡미만	10,000	20,000	40,000	200,000
운동장	동지역	잔디(천연,인조)	30,000	60,000	120,000
		기타	15,000	30,000	60,000
	읍면 지역	잔디(천연,인조)	25,000	50,000	100,000
		기타	12,500	25,000	50,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월 최대 한도액은 6개월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월 최대 한도액은 제22조제4항제2호(100분의 50감액),제3호(100분의 30감액)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통학구역)을 말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7.7.2>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개정 2007.7.2>

⑤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5.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연수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교육 및 연수

4. 인터넷방송 운영

5.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 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은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 hjy4173@e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