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1. 11.  8.

○ 상정연월일 : 2011. 12.  7.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유아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증진 및 학부모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치

2)「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하여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나. 주요골자

1)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별표1, 별표2, 별표3)

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유아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설치(안 제3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 내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행정기구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

2011. 8. 4일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도  교육청 행정기구인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등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짐.

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치에 관한 사항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교육벨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 실현을 극대화하고 유아들의 안전 확보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