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ꊱ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1.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1. 11. 14

〇 상정일자 : 2011. 12.  8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ꊲ 제안설명 요지 : 생략

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규모 2조 8,531억 7천7백만원보다 2,231억원(7.8%)이 증액된 3조 763억 1천8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 증가한 2조 4,497억 1천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7% 증가한 6,266억원임.

-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89억 6천9백만원보다 3억 9천9백만원(△0.2%)이 감소된 1,685억 7천만원임.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728억 1천4백만원보다 852억 1천7백만원(22.9%)이 증액된 4,580억 3천만원임.

※ 재정 증가추이 : ‘09) 2조 6,962억원(9.2%) ⇒ ’10) 2조 7,498억원(2.0%)  ⇒ ’11) 2조 8,532억원(3.8%) ⇒ ‘12) 3조 763억원(7.8%)

【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076,318	100.0	2,853,177	100.0	223,141	7.8
일반회계		2,449,718	79.6	2,311,394	81.0	138,324	5.9
특별회계		626,600	20.4	541,783	19.0	84,817	15.7
	공기업특별회계	168,570	5.5	168,969	5.9	△399	△0.2
	기타특별회계	458,030	14.9	372,814	13.1	85,216	22.9

※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총규모 : 3조 3,906억원

Ⅱ. 2012년도 재정전망

1. 세입전망

❍ 내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 되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 유가 추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둔화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음

∙ 국회 예산정책처는 행정부(4.5%)보다 1%p 낮은 3.5%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경제연구소 4%이하 성장 예측

【 국내외 주요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전망시점	비 고
기획재정부	4.5	4.5	‘11. 10. 19	국회예산정책처 2011 ~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3.8	3.5	‘11. 10. 19	2011~2015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삼성경제연구소	4.0	3.6	‘11. 09. 21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모건스탠리	3.8	3.6	‘11. 08. 1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분석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4.5	4.2	'11. 04. 1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정적 지출 비용 증가 등으로 초긴축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 실현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된 실정임

∙ 지방세는 2011년도 당초 세수에 비해 15.2% 늘어난 5,762억원 증가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9% 증가한 4,679억원 증가 전망

※ 2012년 세입은 의존재원보다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원 증가전망

❍ 국고보조금은 9,849억원으로 전년도(9,701억원)에 비해 148억원(1.52%)이 증가하고 있는데,

∙ 일반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8억3백만원(△1.0%) 감소한 반면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10억 5천2백만원(0.3%) 증가

∙ 기금은 전년대비 185억 1천2백만원(17.1%) 증가

❍ 지방교부세인 경우 도로사업 보전분 폐지, 보통교부세로의 흡수 등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 예전의 도로사업 보전분 교부율(4.2%)에 비해 보통교부세 법정율(3%)이 1.2%p 낮아 도로사업 보전분 보통교부세는 102억원 감소 전망

❍ 2012년도 지방채 예산편성 규모는 734억원(발행한도액 1,250억원)으로 2012년 상환 예정액 776억원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감채기금 확대 조성을 통해 고이율의 지방채무를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 채무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데,

❍ 민선 5기 공약사업인 ‘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와 감채기금의 확대조성으로 증가하던 지방채무의 총액규모가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도입(‘12년도부터 시행)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2유형(25%이내)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세출전망(예산편성 방향)

❍ 중앙지원 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 지방채상환,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 등으로 2012년도는 초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 할 전망

∙ ‘10년 이후 국고보조금 등 대비 지방비 부담추이가 지속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국비 대비 지방비 부담추이 : ‘10) 35.8% ⇒ ’11) 36.0% ⇒ ‘12)38.4%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 수요 증가

∙ 만 5세아 누리과정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 증가(전년대비 607억원 증가)

❍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등 문화관광 분야(354억원)와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81억원), 무상급식 확대 등 유아와 초중등교육(112억원) 등에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 예상

❍ 종합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법정․의무적 경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 수출1조원 달성 등을 위한 재정배분에 역점을 두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되고 있으나,

∙ 한-미 FTA 대응 등 1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력회복,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재원별)

❍ 2012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3조 763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8,531억 7천7백만원 대비 2,231억 4천1백만원(7.8%) 증가하였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3.9%인 1조 440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5억 5천6백만원(17.2%)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760억 2천4백만원(15.2%)이 증가한 5,761억 6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8.7%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31.2%), 등록면허세(164.2%), 지방소득세(23.4%), 자동차세(21.6%), 레저세(7.9%) 등 대부분 세목이 증가하고 있으나,

- 흡연율 감소 등으로 담배소비세는 감소 전망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75억 3천2백만원(19.9%)이 증가한 4,679억 1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62.3%인 1조 9,158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1억 4천5백만원(4.6%)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693억 8천4백만원(8.1%)이 증가한 9,308억 7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0.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2012년도 타시도(본청)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전년대비 증가율이 전국 시․도 평균은 7.3% 증가한 반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전년대비 8.1%로 전국 16개 시․도 중 9위로 전국 평균 7.3% 보다 0.8%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은 19.7%, 광주 14.8%, 대전 10.7%, 충북 10.4%, 전북 10.1%, 경북9.3%, 부산․전남 8.8%, 제주8.1%, 강원 7.8%,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감소한 자치단체는 울산△12.2%, 경남△11.4%, 경기도△9.4%, 인천△1%등 임.

∙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47억 6천1백만원(1.5%)이 증가한 9,849억 5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2.0% 임.

- 2012년도 전국 16개 시․도(본청) 평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5%로 절반 수준임

- 서울시가 가장 높은 15.5%, 울산 12.4%, 경기 10.5%, 경북 9.7%, 부산 7.1%, 전북 2.1%, 강원 1.7%, 제주 1.5% 순임

❍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50억원이고 발행규모는 총 734억원(공자기금 361억 1천5백만원, 지역개발기금 302억 5천만원, 금융 기관채 70억원)으로 이중

∙ 일반회계 600억원(채무부담행위 41억원은 미포함)

- 공자기금 282억 5천만원

- 금융기관 채 70억

-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247억 5천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485억원

-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55억원

- 지역개발채권 발행 430억원

∙ 기타특별회계 79억원 편성하였음.

❍ 지방채(지방채증권 포함)발행은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전년도 대비 145억 6천만원(△11.1%)이 감소한 1,164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세입 예산 총괄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예산안		2011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076,318	100.00	2,853,177	100.00	223,141	7.82
자 체 재 원				1,044,086	33.94	890,530	31.21	153,556	17.24
	지방세수입			576,168	18.73	500,144	17.53	76,024	15.20
	세 외 수 입			467,918	15.21	390,386	13.68	77,532	19.86
			경상적세외수입	182,356	5.93	186,201	6.53	△3,845	△2.06
			임시적세외수입	285,562	9.28	204.184	7.16	81,378	39.85
의 존 재 원				1,915,830	62.28	1,831,685	64.20	84,145	4.59
	지방교부세			930,874	30.26	861,490	30.19	69,384	8.05
			보통교부세	876,562	28.49	809,681	28.38	66,881	8.26
			분권교부세	35,176	1.14	32,583	1.14	2,593	7.96
			부동산교부세	19,136	0.62	19,226	0.67	△90	△0.47
	보조금			984,958	32.02	970,197	34.00	14,761	1.52
			국고보조금	457,704	14.88	462,507	16.21	△4,803	△1.0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445	13.02	399,393	14.00	1,052	0.26%
			기금	126,809	4.12	108,297	3.80	18,512	17.09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16,400	3.78	130,960	4.59	△14,560	△11.12
		정부자금채		86,150	2.80	99,700	3.49	△13,550	△23.90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30,250	0.98	31,260	1.10	△1,010	△3.23

【 시․도별 의존재원 편성내역 비교(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억원, %)

시․도 (본청)	예산총규모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2예산안	‘11당초	증감율	‘12예산안	‘11당초	증감율	‘12예산안	‘11당초	증감율
평균	1,027,160	958,055	7.2	91,719	85,485	7.3	316,557	305,372	3.7
제주	30,763	28,531	7.8	9,309	8,615	8.1	9,850	9,702	1.5
서울	217,973	205,850	5.9	1,200	1,200	0.0	21,400	18,527	15.5
부산	79,883	75,523	5.8	10,202	9,381	8.8	22,668	21,165	7.1
대구	54,984	53,612	2.6	8,516	7,112	19.7	16,914	16,392	3.2
인천	75,500	65,637	15.0	2,810	2,839	△1.0	14,780	14,710	△0.5
광주	32,864	30,279	8.5	5,996	5,225	14.8	9,251	9,174	0.8
대전	29,120	27,538	5.7	4,062	3,668	10.7	6,459	6,635	△2.7
울산	24,869	21,851	13.8	1,447	1,648	△12.2	4,886	4,348	12.4
경기	152,641	138,033	10.6	2,022	2,232	△9.4	43,138	39,038	10.5
강원	34,459	33,251	3.6	6,086	5,646	7.8	17,976	17,682	1.7
충북	31,111	29,992	3.7	5,035	4,562	10.4	14,727	14,924	△1.3
충남	45,847	42,176	8.7	5,170	5,177	△0.1	20,686	21,508	△3.8
전북	43,040	40,479	6.3	7,159	6,505	10.1	23,830	23,344	2.1
전남	53,503	52,344	2.2	8,840	8,123	8.8	30,648	31,916	△4.0
경북	61,357	54,510	12.6	9,809	8,974	9.3	31,500	28,717	9.7
경남	59,246	58,449	1.4	4,056	4,578	△11.4	27,844	27,590	0.9

2. 세출규모

가. 기능별

❍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2조 8,531억 1천7백만원) 보다 2,231억 4천1백만원(7.8%)이 증액된 3조 763억 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분야별(13개) 세출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5,400억원, 17.6%)가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4,177억원, 13.6%), 일반공공행정(3,724억원, 12.1%), 수송 및 교통(3,416억원, 11.1%), 환경보호(3,257억원, 10.5%), 문화 및 관광(1,749억원, 5.7%), 국토 및 지역개발(1,474억원, 4.8%) 순임.

❍ 전년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 사회복지 607억원(12.7%), 농림해양수산 368억원(9.7%), 문화 및 관광 354억원(25.4%), 환경보호 119억원(3.8%), 교육 103억원(34.2%), 산업․중소기업 95억원(11.5%), 과학기술 12억원(427.8%)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

∙ 국토 및 지역개발 37억원(△2.4%), 수송 및 교통 5억(△0.1%), 보건 4억원(△1.4%) 순으로 각각 감소되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0	2,853,177	100	223,141	7.8
일반공공행정	372,442	12.1	350,130	12.3	22,312	6.4
공공질서 및 안전	126,277	4.1	121,966	4.3	4,312	3.5
교육	40,244	1.3	29,983	0.9	10,261	34.2
문화 및 관광	174,921	5.7	139,478	4.9	35,443	25.4
환경보호	325,719	10.5	313,782	11.0	11,937	3.8
사회복지	540,087	17.6	479,408	16.8	60,678	12.7
보건	28,537	0.9	28,934	1.0	△396	△1.4
농림해양수산	417,750	13.6	380,969	13.4	36,781	9.7
산업․중소기업	91,917	3.0	82,427	2.9	9,489	11.5
수송 및 교통	341,605	11.1	342,130	12.0	△525	△0.1
국토 및 지역개발	147,445	4.8	151,115	5.3	△3,669	△2.4
과학기술	1,485	0.1	281	0.0	1,203	427.8
예비비	24,142	0.8	23,218	0.8	923	4.0
기타	443,747	14.4	409,356	14.4	34,392	8.4

❍ 최근 3년간(2009~2011) 분야별(기능별) 재원배분 평균비중을 보면

∙ 전국평균 대비 농림해양수산(6.1%p), 공공질서 및 안전(2.7%p), 수송 및 교통(2.0%p), 문화 및 관광(1.3%p), 산업중소기업(0.9%p)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사회복지(△6.9%p), 교육(△3.8%p), 국토 및 지역개발(△3.5%p), 환경보호(△0.6%p), 보건(△0.5%p), 과학기술(△0.3%p) 각각 낮게 나타남

【 전국 대비 기능별 재원배분 비중 비교 】

(단위 : %)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평균 비중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증감 (%p)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일반공공행정	11.9	12.2	12.4	12.0	10.5	11.6	11.6	11.9	△0.3
공공질서 및 안전	4.3	1.6	4.3	1.6	4.1	1.4	4.2	1.5	2.7
교육	1.0	5.0	1.0	4.6	1.1	4.6	1.0	4.8	△3.8
문화 및 관광	4.9	4.6	5.7	4.9	7.3	4.7	6.0	4.7	1.3
환경보호	11.1	10.6	9.9	10.5	8.7	10.3	9.9	10.5	△0.6
사회복지	16.8	24.3	16.0	23.0	15.2	21.4	16.0	22.9	△6.9
보건	1.0	1.5	1.0	1.6	1.0	1.4	1.0	1.5	△0.5
농림해양수산	13.3	7.7	13.0	7.7	14.7	7.4	13.7	7.6	6.1
산업․중소기업	2.9	2.1	2.9	2.0	2.8	2.0	2.9	2.0	0.9
수송 및 교통	12.0	9.9	13.4	11.0	13.9	12.5	13.1	11.1	2.0
국토 및 지역개발	5.7	8.3	5.8	9.1	5.8	10.3	5.8	9.3	△3.5
과학기술	0.0	0.2	0.0	0.3	0.0	0.4	0.0	0.3	△0.3
예비비	0.8	1.2	0.8	1.2	0.8	1.3	0.8	1.2	△0.4
기타	14.3	10.8	13.8	10.5	14.1	10.7	14.0	10.7	3.3

※ 재정고 자료 참조 재구성

나. 조직별(기관별)

❍ 2012년도 예산안 기관별 세출예산은 3조 763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인 2,231억 4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 본청은 세출예산의 44.4%인 1조 3,650억 1천3천만원(전년대비 9.6% 증가)

∙ 직속기관은 세출예산의 1.7%인 536억 6천5백만원(전년대비 14.7% 감소)

∙ 사업소는 세출예산의 10.1%인 3,104억 8천4백만원(전년대비 10.9% 증가)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6.5%인 8,154억 7천2백만원(전년대비 8.3% 증가)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9%인 5,186억 8천1백만원(전년대비 3.6%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예산액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0	2,853,177	100.0	223,141	7.8
도본청	1,365,013	44.4	1,245,475	43.7	119,539	9.6
직속기관	53,665	1.7	62,913	2.2	△9,248	△14.7
사업소	310,484	10.1	279,970	9.8	30,513	10.9
제주시	815,472	26.5	752,700	26.4	62,772	8.3
서귀포시	518,681	16.9	500,537	17.5	18,144	3.6
의회사무처	13,003	0.4	11,582	0.4	1,421	12.3

❍ 실국별 예산안 증감 규모

∙ 수출진흥본부(77.6%), 국제자유도시본부(74.3%), 특별자치행정국(29.8%), 공보관실(28.7%), 총무과(27.7%), 자치경찰단(24.5%), 농축산식품국(18.7%), 문화관광스포츠국(14.3%), 보건복지여성국(12.4%), 지식경제국(11.1%), 기획관리실(6.2%), 소방방재본부(4.4%), 도시디자인본부(0.6%)은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한 반면

∙ 감사위원회(△74.9%), 노동위원회(△67.3%), 청정환경국(△4.5%), 해양수산국(△5.2%)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되는 부서의 주요 사업을 보면

∙ 공보관실 도정기획홍보 및 도정행사 지원 4억 1천2백만원

∙ 총무과 제1청사 별관증축공사 45억원, 인력운영비 359억 2천8백만원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 26억 8천만원, 세정담당관실 국공유재산 관리(토지매입비) 12억원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112억 8천2백만원(국제화 장학재단 출연 10억,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108억 7백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34억 3천2백만원,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성 평등 기반 구축 14억 2천만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인프라 역량 강화 27억 9천7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2억 7천만원, 관광정책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0억 4천5백만원,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의 착실한 준비에 31억 3천8백만원

∙ 청정환경국 환경자산보전과 WCC 지원협력 사업으로, WCC 행사 운영지원 217억 1천4백만원 등이 있음

∙ 4․3사업소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운영 7억 5천만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유치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47억 9천9백만원(수도권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

∙ 도시디자인본부 건설도로과 지방도건설 36억 9천9백만원,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84억 9천6백만원

∙ 수출진흥본부 수출진흥관실 통상수출증대 및 시장개척 10억 4천4백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관리 18억 5천6백만원(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사업 10억원 등)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조성 및 운영 52억 9천1백만원

∙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지원 42억 7천5백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48억 4천8백만원

∙ 농축산식품국 농어촌 진흥기금 전출금 231억 6천만원, FTA 기금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203억 2천만원 등이 있으며

❍ 감액되는 부서의 주요 사업을 보면

∙ 감사위원회 22억 9천7백만원

∙ 노동위원회 5억 7천5백만원

∙ 청정환경국 37억 7천4백만원

∙ 해양수산국 72억 3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제주시는 스포츠지원과(197.6%), 녹색환경과(129.2%), 도시경관과(91.9%),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57.6%), 해양수산과(20.1%), 문화예술과(19.4%), 공보과(17.6%), 농정과(15.1%), 사회복지과(12.8%), 주민생활지원과(11.7%), 등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기획예산과(△80.1%), 자치경찰대(△48.4%), 관광진흥과(△34.5%), 환경시설관리과(△30.9%), 절물생태관리사무소(△27.9%), 종합민원실(△21.6%) 등이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녹색환경과(106.1%), 해양수산과(93.6%), 서귀포보건소(39.5%), 감귤농정과(24.0%), 관광진흥과(17.6%) 등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기획예산과(△83.8%), 자치경찰대(65.9%), 감귤박물관(△64.2%), 종합민원실(△38.3%), 도시건축과(30.5%), 정보화지원과(△23.6%), 스포츠지원과(△20.4%) 등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	2,853,177	100	223,141	7.82
도 본 청		1,365,013	44.37	1,245,475	43.64	119,538	9.60
	감사위원회	770	0.02	3,067	0.11	△2,297	△74.89
	노동위원회	279	0.01	854	0.03	△575	△67.33
	공보관	2,093	0.07	1,626	0.06	467	28.72
	총무과	191,515	6.23	150,037	5.26	41,478	27.65
	기획관리실	272,509	8.85	256,686	9.00	15,823	6.16
	국제자유도시본부	13,069	0.42	7,500	0.26	5,569	74.25
	특별자치행정국	43,462	1.41	33,494	1.17	9,968	29.76
	문화관광스포츠국	58,919	1.92	51,562	1.81	7,357	14.27
	보건복지여성국	156,185	5.08	138,967	4.87	17,218	12.39
	도시디자인본부	204,904	6.66	203,718	7.14	1,186	0.58
	소방방재본부	42,080	1.37	40,304	1.41	1,776	4.41
	자치경찰단	3,358	0.11	2,698	0.09	660	24.46
	수출진흥본부	33,405	1.09	18,813	0.66	14,592	77.56
	지식경제국	54,648	1.78	49,205	1.72	5,443	11.06
	청정환경국	80,083	2.60	83,857	2.94	△3,774	△4.50
	농축산식품국	75,325	2.45	63,448	2.22	11,877	18.72
	해양수산국	132,409	4.30	139,639	4.89	△7,230	△5.18
직속기관		53,665	1.74	62.913	2.21	△9,248	△14.70
	농업기술원	30,644	1.00	40,442	1.42	△9,798	△24.23
	인재개발원	5,239	0.17	5,123	0.18	116	2.27
	보건환경연구원	2,068	0.07	3,128	0.11	△1,060	△33.90
	보훈청	3,203	0.10	2,541	0.09	662	26.05
	4개소방서	12,511	0.4	11,679	0.41	832	7.12
외청		1,347,156	43,79	1,264,819	44.33	82,337	6.51
	의회사무처	13,003	0.42	11,582	0.41	1,4211	12.27
	제주시(읍면동포함)	815,472	26.51	752,700	26.38	62,772	8.34
	서귀포시(읍면동포함)	518,681	16.86	500,537	17.54	18,144	3.62
사업소		310,484	10.1	279,970	9.82	30,514	10.90
	수자원본부	239,676	7.79	216,416	7.59	23,260	10.75
	문화예술진흥원	3,973	0.13	5,440	0.19	△1,467	△26.97
	민속자연사박물관	861	0.03	739	0.03	122	16.51
	한라산연구소	1,715	0.06	1,154	0.04	561	48.6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6,342	0.21	5,136	0.18	1,206	23.48
	축산진흥원	4,448	0.14	4,991	0.17	△543	△10.88
	4․3사업소	4,579	0.15	3,084	0.11	1,495	48.48
	해양수산연구원	6,210	0.20	5,565	0.20	645	11.59
	동물위생시험소	2,659	0.09	2,952	0.10	△293	△9.93
	도로관리사업소	22,372	0.73	19,714	0.69	2,658	13.48
	서울사무소	252	0.01	202	0.01	50	24.75
	한라도서관	1,591	0.05	1,235	0.04	356	28.83
	제주도립미술관	4,113	0.13	4,376	0.15	△263	△6.0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734	0.09	2,863	0.10	△129	△4.5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8,699	0.28	4,174	0.15	4,525	108.38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60	0.01	1,929	0.07	△1,669	△86.52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9.3%, 경상이전 26.5%, 인건비 12.8%, 내부거래 8.4%, 물건비 7.3%, 보전재원 2.8% 등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을 보면

∙ 내부거래 31.2%, 보전재원 16.0%, 경상이전 15.3%, 물건비9.8%, 인건비 8.5%, 융자 및 출자 5.8% 등이 증가한 반면

∙ 자본지출 0.8%, 예비비 및 기타 4.0% 등이 감소하였음

❍ 성질별 증․감 사항을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309억 8천7백만원(8.5%)을 증액한 3,941억 9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8% 차지

-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3.5%)에 따른 봉급, 각종수당 등 증가분과 소방공무원(33명) 신규 채용 등에 따라 증가

∙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200억 7천1백만원(9.8%) 증액한 2,258억 6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7.3% 차지

- 일반운영비 185억원(전년대비 13.4%), 연구개발비 8억 9백만원(11.8%) 증가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08억원 등 증가

* 사무관리비 주요증가 요인 : 하수도 BTL 임대료 45억원, 맞춤형복지 포상금 8억원, 읍면동 기준경비 조정 7억원 등

∙ 경상이전 경비는 전년도보다 1,079억 8천3백만원(15.3%) 증액한 8,162억 8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6.5% 차지

- 일반보상금 117억 3천만원(7.1%), 포상금 43억 5천8백만원(28.6%), 연금부담금 등 68억 8백만원(16%), 출연금 332억 8천2백만원(205.7%), 민간이전경비 489억원(12.3%) 등 경상이전 대부분이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 주요 증가사유 : WCC 행사 운영비 217억 1천4백만원 신규 계상

∙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95억 5천4백만원(△0.8%) 감소한 1조 2,079억 7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9.3% 차지

-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대비 △2.0%, 민간자본이전 △1.8%, 공기업자본전출금 △24.6% 등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4%, 기타자본이전 등은 증가하고 있음

∙ 융자 및 출자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채권발행으로 조달되며, 채권발행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21억 6천만원(5.8%) 증가한 394억 9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3% 차지

∙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상환금이 포함된 경비로 전년도보다 120억 4천만원(16%) 증액한 873억 8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8% 차지

∙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613억 9천2백만원(31.2%) 증가한 2,584억 5천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4%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회계규모의 1%의 법정율과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되는 경비로 전년도보다 19억 3천8백만원(△4.0%) 감액한 466억 7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5% 차지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	2,853,177	100	223,141	7.82
인건비	394,193	12.82	363,206	12.73	30,987	8.53
물건비	225,861	7.34	205,790	7.21	20,071	9.75
경상이전	816,281	26.53	708,298	24.82	107,983	15.25
자본지출	1,207,977	39.27	1,217,531	42.67	△9,554	△0.78
융자및출자	39,492	1.28	37,332	1.31	2,160	5.79
보전재원	87,384	2.84	75,344	2.64	12,040	15.98
내부거래	258,459	8.40	197,067	6.91	61,392	31.15
예비비및기타	46,671	1.52	48,609	1.71	△1,938	△3.99

라. 사업 구조화

❍ 2012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은 3조 763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고 있음.

∙ 정책사업은 2조 3,431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인 1,330억 9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76.2%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2,896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인 556억 9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4,435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343억 4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예산액(안)		201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	2,853,177	100	223,141	7.82
정책사업	2,343,156	76.17	2,210,057	77.46	133,099	6.02
재무활동	289,650	9.42	233,952	8.20	55,698	23.81
행정운영경비	443,512	14.42	409,168	14.34	34,344	8.39

《 정책사업 배분비율 현황 》

❍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 정책사업 지표는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즉,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의 높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09년 ~ ’11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과의 비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비율은 79.1%인데 반해 전국 자치단체 평균 비율은 80.8%로 1.7%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12년 정책사업 비율은 7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떨어지고 있음,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사업예산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책사업 비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09) 82.1% ⇒ ’10) 77.6% ⇒ ‘11) 77.5% ⇒ ’12) 76.2% 지속 감소 추세

【 정책 사업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2012	2011	2010	2009	평균
제주특별 자치도	76.2	77.5	77.6	82.1	79.1
전국평균		80.4	80.9	81.1	80.8
증․감율		△2.9	△3.3	1.0	△1.7

※ 행정안전부 재정고 자료(2009~2011) 참조 재구성(당초 예산기준)

Ⅳ.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예산안 총괄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2조 4,497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인 1,383억 2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은 7,438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30.4%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8.4%인 1,157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자체재원 증액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0.9%인 347억 3천9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 순세계 잉여금 : 250억원 증가(2011년 400억원 ⇒ 2012년 650억원)

- 전입금 : 81억원 증가(2011년 27억원 ⇒ 2012년 108억원)

∙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5.2%인 760억 2천4백만원 증가

- 보통세 : 704억원 증가(2011년 4,209억원 ⇒ 2012년 4,913억원)

- 자동차세 : 119억원 증가(2011년 5,51억원 ⇒ 2012년 671억원)

❍ 중앙의존재원은 1조 6,458억 6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3%인 373억 6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에서 전년도 대비 8.1%인 693억 8천4백만원 증가한 반면, 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4.3%인 320억 7천8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381억 5천6백만원(△12.0%)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1백만원(△0.3%)

- 기금 70억 7천9백만원(17.3%) 증가

❍ 지방채는 긴축재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9.7%가 감소한 600억원을 발행하고 있음

∙ 차입금 352억 5천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은 247억 5천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예산액(안)		201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2,449,718	100	2,311,394	100	138,324	5.98
자체재원					743,850	30.36	628,132	27.18	115,718	18.42
	지방세				576,168	23.52	500,144	21.64	76,024	15.20
	세외수입				167,682	6.84	127,988	5.54	39,694	31.01
		경상적세외수입			75,921	3.10	70,966	3.07	4,955	6.98
		임시적세외수입			91,761	3.75	57,022	2.47	34,739	60.92
중앙의존재원					1,645,868	67.19	1,608,562	69.59	37,306	2.32
	지방교부세				930,874	38.00	861,490	37.27	69,384	8.05
		지방교부세			930,874	38.00	861,490	37.27	69,384	8.05
			보통교부세		876,562	35.78	809,681	35.03	66,881	8.26
			분권교부세		35,176	1.44	32,583	1.41	2,593	7.96
			부동산교부세		19,136	0.78	19,226	0.83	△90	△0.47
	보조금				714,994	29.19	747,072	32.32	△32,078	△4.29
		국고보조금등			714,994	29.19	747,072	32.32	△32,078	△4.29
			국고보조금		278,632	11.37	316,788	13.71	△38,156	△12.04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88,462	15.86	389,463	16.85	△1,001	△0.26
			기금		47,900	1.96	40,821	1.76	7,079	17.3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0,000	2.45	74,700	3.23	△14,700	△19.68
	국내차입금				60,000	2.45	74,700	3.23	△14,700	△19.68
		차입금			35,250	1.44	56,700	2.45	△21,450	△37.83
				정부자금채	26,000	1.06	56,700	2.45	△30,700	△54.14
				금융기관채	7,000	0.28	-		7,000	100.00
				지방공공자금채	2,250	0.10	-		2,250	100.00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24,750	1.01	18,000	0.78	6,750	37.50

2. 지방세 수입 분석

❍ 2012년도 지방세 수입은 5,761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인 760억 2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16.7%인 703억 7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목적세는 전년도 대비 7.5%인 55억 5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2.7%인 1억 4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예산액(안)		2011년 당초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지방세		576,168	100	500,144	100	76,024	15.20
	보통세	491,373	20.06	420,999	84.2	70,374	16.72
	목적세	79,370	3.24	73,865	14.8	5,505	7.45
	지난년도수입	5,425	0.22	5,280	1.1	145	2.75

❍ 증․감 사유를 보면

∙ 보통세는 건축 경기 회복전망으로 건축허가 건수 및 면적 증가와

시설대여업 차량유치 추진 등 취득세 31.2%, 레저세 7.9%, 지방소득세 23.4%, 자동차세 21.6%가 증가 되고 있음

∙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의 증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16.4%,  재산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6.8% 증가

∙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이월액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7% 증가

❍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

∙ 취득세 342억 6천6백만원 증가

- 건축 경기 회복으로 건축허가 건수 및 면적 증가

* 허가건수 : ‘10. 6월) 2,039건 → ’11. 6월) 2,540건(증501건)

* 면적증가 : ‘ 10. 6월) 729,635㎡ → ’11. 6월) 911,565㎡(181,930㎡ 증가)

∙ 등록면허세 65억 1천2백만원 증가는 세목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망

∙ 레저세 43억 6천2백만원 증가

- 경주당 매출액 증가(‘10년 835백만원 → ’11년 902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로 1억 5천6백만원 감소 전망

- 흡연율 ‘09년 23.3% → 2010년 20.7% → 2011년 6월기준 20.2%

∙ 지방소득세 92억 9천9백만원 증가

- ‘10년 실제 경제성장률 6.2%, ’11년 상반기 경기호전에 따라 증가 전망

∙ 재산세 39억 8천5백만원 증가

- (주)부영 노형임대아파트 분양전환 710호 및 도시형원룸 건축 증가

-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도 대비 각각 1.69%, 2.44%, 5.4% 증가

∙ 자동차세 119억 4천2백만원 증가

- 시설대여업 차량 등록 유치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전망

∙ 목적세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등 본세 요인에 따라 증가

【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12세수 추계		'11당초 예산		증감
2012세목	2011세목	12년추계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76,168	100	500,144	100	76,024	15.2
보통세		491,373	85.3	420,999	84.2	70,374	16.7
취 득 세		144,139	25.0	109,873	22.0	34,266	31.2
등 록 면허세	소계	10,478	1.8	3,966	0.8	6,512	164.2
	등록세 (취득무관)	9,379	1.6	3,085	0.6	6,294	204.0
	면허세	1,099	0.2	881	0.2	218	24.7
레 저 세		59,562	10.3	55,200	11.0	4,362	7.9
담배소비세		38,614	6.7	38,770	7.8	△156	△0.4
지방소비세		49,600	8.6	49,600	9.9	-	-
주 민 세	소계	3,254	0.6	3,090	0.6	164	5.3
	균등분	2,122	0.4	1,920	0.4	202	10.5
	재산분	1,132	0.2	1,170	0.2	△38	△3.2
지 방 소득세	소계	49,040	8.5	39,741	7.9	9,299	23.4
	소득분	46,065	8.0	37,351	7.5	8,714	23.3
	종업원분	2,975	0.5	2,390	0.5	585	24.5
재 산 세	소계	69,575	12.1	65,590	13.1	3,985	6.1
	재산세	54,391	9.4	50,970	10.2	3,421	6.7
	도시계획세	15,184	2.6	14,620	2.9	564	3.9
자동차세	소계	67,111	11.6	55,169	11.0	11,942	21.6
	자동차세	37,463	6.5	30,430	6.1	7,033	23.1
	주행세	29,649	5.1	24,739	4.9	4,910	19.8
목적세		79,370	13.8	73,865	14.8	5,505	7.5
지역자원시설세	소계	6,002	1.0	5,156	1.0	846	16.4
	공동시설세	5,765	1.0	4,960	1.0	805	16.2
	지역개발세	237	0.0	196	0.0	41	20.9
지방교육세		73,368	12.7	68,709	13.7	4,659	6.8
지 난 년 도		5,425	0.9	5,280	1.1	145	2.7

3. 세외수입 분석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676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인 396억 9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9%인 49억 5천5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0.9%인 347억 3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된 증감 사유를 보면 》

❍ 사용료 수입 40억 6천8백만원 증가

∙ 입장료 수입 31억 5천7백만원(‘10년 10,613백만원 → ’11년 13,770백만원) 증가

- 성산일출봉(842백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332백만원) 등 관광지 입장료 수입 등임.

∙ 기타사용료 7억 9천8백만원 증가

❍ 수수료 수입은 8억 9천3백만원 증가

∙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수수료 2억, 읍면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 수수료 3억 8백만원 증가 등

❍ 사업수입 17억 7천3백만원 감소

∙ 제주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 30억원 감소(‘10년 150억 → ’11년 120억원)

❍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4천만원 감소

∙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2억 5천만원 등 감소

❍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율 상승으로 20억 2백만원 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된 증감 사유를 보면 》

❍ 순세계 잉여금 250억원(400억원 ⇒ 650억원) 증가

∙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2.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2009~2011) 결산 평균액(949억원)의 68.5% 수준에서 편성

【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 추이 비교분석 】

(단위 : 억원, %)

구 분	순계잉여금 예 산 액	당초예산 편 성 액	증감액	예산 편성율
2009년	1,050	660	390	59.0
2010년	712	640	72	11.3
2011년	1,087	400	687	171.8
연평균	949	566	383	67.7

❍ 전입금 81억 4천7백만원 증가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1억(‘10년 21억원→ ’11년 106억원) 증가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9억원(신규) 증가

-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 구축 분담금 2억 2백만원 증가

- 아동급식지원 2억 8천4백만원 증가

❍ 부담금 4억 8천6백만원 증가

∙ 학교용지 부담금 삼화, 아라지구 2억 8천4백만원, 혁신도시 2억 1천5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일반회계		167,682	100	127,988	100	39,694	31.0
경상적 세외수입		75,921	45.3	70,966	55.5	4,955	6.9
	재산임대수입	240	0.1	235	0.2	5	2.1
	사용료수입	21,254	12.7	17,186	13.4	4,068	23.7
	수수료수입	14,312	8.5	13,419	10.5	893	6.7
	사업수입	21,780	13.0	23,553	18.4	△1,773	△7.5
	징수교부금수입	1,313	0.8	1,553	1.2	△240	△15.5
	이자수입	17,022	10.2	15,020	11.7	2,002	13.3
임시적 세외수입		91,761	54.7	57,022	44.6	34,739	60.9
	재산매각수입	385	0.2	385	0.3	-	-
	순 세 계 잉 여 금	65,000	38.8	40,000	31.3	25,000	62.5
	전 입 금	10,886	6.5	2,739	2.1	8,147	297.4
	융자금원금수입	1,263	0.7	1,161	0.9	102	8.8
	부 담 금	1,654	1.0	1,168	0.9	486	41.6
	잡 수 입	11,975	7.1	11,018	8.6	957	8.7
	지난년도수입	598	0.4	551	0.4	47	8.5

4. 지방교부세 분석

❍ 2012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9,308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8,614억 9천만원) 대비 8.1%인 693억 8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임

【 지방교부세 교부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30,873	861,490	69,384	8.05
보통교부세	876,562	809,681	66,881	8.26
분권교부세	35,176	32,583	2,593	7.96
부동산교부세	19,135	19,226	△90	△0.47

❍ 증․감 내역을 보면

∙ 보통교부세는 8,765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인 668억 8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2012년부터 도로보전분 교부세 폐지, 보통교부세로 통합으로 2011년도 까지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8,500억원 중 4.2%인 357억원 매년 교부 되었으나,

- 2012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 전환으로 특별법상 보통교부세 교부율(3%) 규정되고 있어 도로보전분 교부세 배분비율(4.2%)보다 1.2%p 낮아져 전체적으로 사업비 102억원 감소 됨

- 2012년 계속비 사업 중 도로분 교부세 재원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재원 미확보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배분은 분권교부세의 2.29% 수준에서 배분 351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인 25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1.8% 배분에 따라 191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인 9천만원이 감소가 되고 있음

5. 국고 보조금 등 분석

❍ 2012년도 중앙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7,149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7,470억 7천2백만원 대비 4.3%인 320억 7천8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 부담액은 4.7% 증가한 160억 3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일반회계 중앙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일반회계	1,070,926	714,994	355,932	1,086,966	747,072	339,894	△32,078	△4.3	16,038	4.7
국고보조금	478,460	278,632	199,828	518,693	316,788	201,905	△38,156	△12.0	△2,077	△1.0
광특 회계	493,553	388,462	105,091	489,492	389,463	100,029	△1,001	△0.3	5,062	5.1
기금	98,913	47,900	51,013	78,781	40,821	37,960	7,079	17.3	13,053	34.4

❍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액(2조 4,497억 1천8백만원)중 국고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보면 29.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국고보조금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2,786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381억 5천6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884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10억 1백만원이 감소하고 있고.

∙ 기금은 479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7.3%인 70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2년도 보조사업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9.2%로, 2011년 32.3%보다 3.1%p나 감소하고 있어 논리개발을 통한 대중앙 절충이 요구되고 있음

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분석

❍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대비 19.7%인 147억원 감액된 600억원이며, 이중 차입금은 352억 5천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은 247억 5천만원임.

❍ 내년도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하천재해예방사업 260억원, 서귀포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30억원,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사업 90억원 등 11개 사업에 600억원이며,

❍ 채무부담사업은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 개설사업 41억원임.

❍ 차입선은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247억 5천만원, 공자기금 260억원, 금융기관채 70억원, 청사정비 기금 22억 5천만원임.

【 2012년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0,000	74,700	△14,700	△19.68
	차입금	35,250	56,700	△21,450	△37.83
	지역개발기금	24,750	18,000	6,750	37.50

【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2 예산액 안(기채규모)					차입선	상환이율	투융자 심 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채무부담
일반회계	11개 사업	156,430	81,662	60,000	10,668	4,100
건설도로과	하천재해정비사업	66,667	40,000	26,000	667		공자 기금	-	심사 제외	○
문화정책과	서귀포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3,000		3,000			지역개발기금	4%	○	○
건설도로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사업	14,037	11,537	2,000	500		금융기관채	-	심사 제외	○
건설도로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사업	6,000	3,000	3,000			〃	-	심사 제외	○
친환경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26,873	21,498	5,000	375		지역개발기금	4%	○	○
해양개발과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4,553	1,127	3,250	176		지역개발기금	4%	○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9,000		9,000			지역개발기금	4%	○	○
건설도로과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9,000	4,500	4,500			지역개발기금	4%	○	○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8,700		2,000	6,700		금융 기관채	-	○	○
총무과	제1청사별관증축공사	4,500		2,250	2,250		청사정비기금	3%	○	○
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 개설사업	4,100				4,100			○	○

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의견

1. 중기 지방재정 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의 주요내용을 보면

∙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6조 1,970억원으로 추계 되고 있으며,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 이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1~2016)의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 연평균 7.2%보다 낮게 전망한 것으로 나타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성 등을 감안한 계획으로 예산 심의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

❍ 최근 3년간(2008~2010)의 중기재정계획대비 예산반영 비율을 보면

∙ 2008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02.3%이고 전국평균은 111.5%

∙ 2009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11.4%이고 전국평균은 106.5%

∙ 2010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03.2%이고 전국평균은 97.5% 로

❍ 최근 3년간 예산 결산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반영 비율은 평균 105.6%로 전국평균 105.2%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대 최종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 반영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전국평균		111.5	106.5	97.5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	1,587,022	2,518,059	2,230,877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1,551,163	2,259,918	2,161,513
	반영비율	102.3	111.4	103.2

《 검토의견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면서 단기적 재정운영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산업별 재정배분의 우선 순위, 신규정책사업의 발굴과 도입 등 계획수립과정에 도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

2. 재정지표 변동 분석

《 총  괄 》

❏ 재정자립도

❍ 2012년도 재정자립도는 28.2%임. 자치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난 ‘06년도 29.9%에서 하강 정체상태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전국평균의 1/2수준 임.

∙ 재정자립도 ‘06) 29.9% ⇒  ‘11) 24.9% ⇒ ’12) 28.2%  * 전국평균(‘11년) 51.9%

❏ 재정자주도

❍ 2012년도 재정자주도는 67.4%임.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일반회계 규모로 나눈 비율로써 전년도보다 4% 상승

❍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액편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전국평균 수준보다는 낮은 수치임.

∙ 재정자주도 ‘06) 72.9% ⇒ ’11) 63.4% ⇒ ’12) 67.4%  * 전국평균(‘11년) 76.7%

❏ 도민 1인당 지방세 ․ 채무 부담액

❍ 2012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09천원으로 재정규모가 증가되면서 지난 5년간 평균치(797천원)를 상회하는 등 지속 증가추세에 있음

∙ 도민 1인당 담세액 735천원(‘06년) ⇒ ’11) 876천원 ⇒ ’12) 909천원

❍ 도 재정규모의 확대로 도민 1인당 채무액은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

∙ 도민 1인당 채무액 ‘07) 947천원 ⇒ ’11) 1,320천원 ⇒ ‘12) 1,443천원

※ ‘11년 10말기준 인구수 575,562명 / ’11년말(추정) 인구수 : 578,957명 적용

《 검토의견 》

❍ ‘11년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27.0%p, 재정자주도 13.2%p 낮은 수준이며, 도민 1인당 자체수입액과 지방세 부담액은 각각 92.8%, 90.6%수준, 1인당 채무액은 2.8배 수준임.

❍ ‘12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채기금 확대조성과 역외 세원발굴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 도민1인당 담세액 증가와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특별자치도 권한이양과 차별화된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보전제도의 마련과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연도별 재정지표 변동추이 】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4.4	53.6	53.9	53.6	52.2	51.9	53.3
	제주도	29.9	26.3	25.9	24.9	25.7	24.9	26.3
재정자주도	전국평균	80.2	79.5	79.5	78.9	75.7	76.7	78.4
	제주도	72.9	63.5	66.3	64.1	61.0	63.4	65.2
도민1인당 자체수입액 (천원)	전국평균	929	1,001	1,117	1,228	1,235	1,228	1,123
	제주도	1,035	950	999	1,073	1,098	1,100	1,042.5
도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천원)	전국평균	723	777	884	950	962	985	880.2
	제주도	735	748	787	798	841	876	797.5
도민1인당 채무액 (천원)	전국평균	356	369	262	531	573		418.2
	제주도	1,157	947	977	1,222	1,321	1,443	1,177.8

※ 당초 예산기준 / 인구수 : 575,562명(‘11. 10. 31일 현재)

3.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분석

《 투․융자 사업 총괄 》

❍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사업은 총 28건으로 도본청 14건, 사업소 3건, 제주시 8건, 서귀포시 3건이 있음.

∙ 이중 도 본청은 14건으로 적정 3건, 조건부 11건,

∙ 사업소는 3건으로 적정 2건, 조건부 1건

∙ 제주시는 8건으로 적정 2건, 조건부 6건

∙ 서귀포시는 3건 전부 조건부임

❍ 2012년도 예산 편성은 자체심사 40건 중 28건 1,124억 7천만원이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투․융자 사업 중 조건부 사업에 대한 검토 》

❍ 서귀포솔동산 문환관광지원(문화정책과)

∙ 본 사업은 구도심권 재생을 위한 문화향유 공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임

∙ 매년 사업비를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김만덕 기념관 건립추진(여성가족정책과)

∙ 본 사업은 김만덕 의인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정부지는 제주시 사라봉 공원내에 건립(미확정 상태)하는 사업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미심의 중에 있으나, 국고보조금 18억원에 대한 지방비가 미부담 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출자금”(향토자원산업과)

∙ 본 사업은 맥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법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로 66억원 편성하고 있으며,

∙ 투자형태를 보면 전체 자본금 중에 25%를 제주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합작투자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고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연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함.

❍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해양개발과)

∙ 제주의 농수축산물을 수도권에 판매하기 위하여 평택항내 물류단지에 토지를 임대하여 물류센터를 시설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심의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도시재생담당)

∙ 본 업은 제주시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 명소를 만드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29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비로 87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투융자 심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확보 등 재원확보 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식품산업과)

∙ 본 사업의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건조를 통한 식재료를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58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국비 5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2억원임

∙ 2011년도 투․융자심사 결과 민자부담율을 상향 조정한 후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검토의견 》

❍ 투․융자 심사대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2011년도 투․융자 심사 사업 예산반영 현황】

(단위 : 억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심사 결과	2012 예산액				예산서 p
					계	국비	도비	민자
합계	28건		3,165		1124.7	273.9	496.8	354
도본청	14건		1,469		834.5	139.9	340.6	354
총무과	본청사 별관 증축	2011 - 2012	57	조건부	45		45		120
도시 디자인단	자전거 인프라 구축	2012	57	적정	26	13	13		2권 356 968
축정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2011	70	적정	70	21	21	28	1회추경 245
수산정책과	친환경 배합 사료공장 시설	2012	70	조건부	30	15	9	6	733
문 화 정책과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2009 - 2013	44	조건부	8	4	4		516
여성가족 정 책 과	김만덕 기념관 건립	2010 - 2014	148	조건부	18	18			231
향토자원 산 업 과	가칭 "프리미엄제주맥주"생산	2010 - 2013	299	조건부	66		66		578
녹 지 환경과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	2011 - 2014	50	조건부	3	1.5	1.5		2권 951
식 품 산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지원사업	2012	56	조건부	91	29	27	35	2권 297 858
해 양 개발과	제주↔수도권(평택항)농수축산물 물류단지 조성	2012 - 2013	150	조건부	48	24	24		740
해 양 개발과	유휴어향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2012 - 2016	105	조건부	11.7	9.4	2.3		737
스포츠 산업과	제46회 도민체전 개최	2012	15	적 정	9.8		9.8		543
도 시 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	2011- 2013	290	조건부·	87		87		414
식 품 산업과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012- 2014	58	조건부	10	5	3	2	707
사업소	3건		600		34	24	10
수자원본부	제주시 동지역(삼양) 하수관거 정비	2011 - 2014	280	조건부	10	10			공기업 374
수자원본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2012 - 2014	120	적 정	20	14	6		공기업 223
수자원본부 (하수도 관리부)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시설 개량사업	2012 - 2014	200	적 정	4		4		공기업 376
제주시	8건		879		200.6	82.5	118.1
스포츠 지원과	전국체전대비 종합경기장 보강	2011 - 2014	291	조건부	95	45	50		2권 189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2012 - 2016	210	조건부	11	8	3		2권 363
관 광 진흥과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2012	10	적 정	7.6		7.6		2권 155
도시과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2 - 2015	100	조건부	5	3.5	1.5		2권 333
도시과	서부해안도로(내도동)개설사업	2011 - 2014	62	조건부	15		15		2권 329
건설과	상외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011 - 2016	80	조건부	5		5		2권 349
건설과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 사업	2011 - 2016	60	조건부	10		10		2권 348
건설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2- 2013	66	적 정	52	26	26		2권 356
서귀포시	3건		217		55.6	27.5	28.1
관광진흥과	송악산 진입로 개설	2012 - 2014	50	조건부	18	9	9		2권 835
감귤농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011 - 2013	67	조건부	24	9	15		2권 846
도시건축과	성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2 - 2014	100	조건부	13.6	9.5	4.1		2권 929

4. 가용재원 추이 분석

가.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

❍ 2012년도 가용재원은 3,770억원으로 이는 최근 4년간(2008~2011년) 평균 가용재원 3,747억원 대비 100.8% 수준임

∙ 2012년도 법정․의무적 경비 예산은 2조 72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394억원보다 333억원(1.6%) 증가한 금액임

❍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지방채 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 비중이 매해 감소하여 특별자치도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및 도민 숙원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도민들의 체감은 예전만 못함

∙ 법정․필수경비 추이

- ‘08)78.2% ⇒ ’09)79.1% ⇒ ‘10)85% ⇒ ’11)88.2% ⇒ ‘12)84.6%

∙ 자체사업(가용재원) 추이

- ‘08)21.8% ⇒ ’09)20.9% ⇒ ‘10)15% ⇒ ’11)11.8% ⇒ ‘12)15.4%

【 연도별 예산규모 및 가용재원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		%		%		%		%
예산규모	19,791	100	22,189	100	22,146	100	23,114	100	24,497	100
법정․의무적경비	15,485	78.2	17,555	79.1	18,815	85.0	20,394	88.2	20,727	84.6
자체사업 (가용재원)	4,306	21.8	4,634	20.9	3,331	15.0	2,720	11.8	3,770	15.4

《 인력운영비 검토 》

❍ 인력운영비는 최근 4년간 평균 6.8%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예산 규모 증가율 5.7% 보다 높아, 향후 5~6년 이내 지방세로 인력운영비 미 충당 예상

【 지방세 수입 대비 인력운영비 비중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평 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예산규모	26,962	9.1	27,498	2.0	28,532	3.8	30,763	7.8	5.7
인력 운영비	3,572	5.7	3,734	4.5	4,021	7.7	4,391	9.2	6.8
지방세	4,471	1.6	4,731	5.8	5,001	5.7	5,762	15.2	7.1
지방세대비인력운영비비중	79.9		78.9		80.4		79.9

《 지방비 매칭 부담 검토 》

❍ 중앙지원 사업 대비 지방비 매칭 부담 비중이 지속 증가

∙ ‘10) 36.7% ⇒ ’11) 36.9% ⇒ ‘12) 38.4%   * 최근3년 평균 37.4%

【 국고보조금 등 대비 지방비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평 균 증가율
예산액	2,749,785	2,853,177	3,076,318	2,893,093
국고보조금등	908,661	970,197	984,958	954,605
지방비	334,034	358,423	377,825	356,760
국고보조금 등 대비 지방비 매칭 비중	36.7	36.9	38.4	37.4

※ 당초예산 기준

《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비용 검토 》

❍ 상․하수도 사용료 및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액 증가, 사용료 현실화 등 대책 강구 필요

∙ 2011년도 상수도 운영은 원가대비 사용료 수익이 62.4%로 전국평균 78.5%(2009년 기준)보다 16.1% 낮은 수준이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상수도 사용료 적자액이 206억 5천9백만원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음, 이는 2010년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2011년도 하수도 운영은 원가대비 사용료 수익이 33.9%로 전국평균 38.1%(2009년기준)보다 4.2% 낮은 수준임 , 최근 4년간 하수도 운영 적자는 153억 4천9백만원으로 수익대비 원가 비율 249.1%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적자 보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2010년(추정)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율은 27.4%이며, 최근 3년 평균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액은 240억 3천1백만원으로 원가비율이 275.1%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 상수도 사용료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평균 (‘07~’10)
총괄원가	51,199	52,932	54,043	54,122	54,122	53,074
사용료수익	31,855	31,728	32,531	33,544	33,770	32,415
결함액	19,344	21,204	21,512	20,578	20,352	20,659

【 하수도 사용료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평균 (‘07~’10)
총괄원가	20,766	24,333	26,275	31,205	31,205	25,645
사용료수익	10,102	10,142	10,367	10,570	10,782	10,295
결함액	10,664	14,191	15,908	20,635	20,423	15,349

【 연도별 쓰레기처리비용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추정)	평균 (‘08~’10)
처리비용	31,152	34,567	33,741	33,153
세입금액	9,474	8,649	9,242	9,122
결손액	21,678	25,918	24,499	24,031

《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검토 》

❍ 도내 운영중인 공공시설물은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249개소(직영시설 173개소, 민간위탁 76개소)이며,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는 2010년 기준 연간 737억원(직영 546억원, 민간위탁 191억원) 소요 됨

❍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3개 시설외에 추가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하더라도 2014년 이후 유지관리비는 연간 1,000억원에 이를 전망

나. 지속적인 전략적 재정확충 검토

❍ ‘12예산안에 포함된 시설대여업 차량 유치에 따른 역외세원이 편성되어 세입실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특히 레저세, 항공기 정치장 및 국제선박 등록, 선박투자회사 유치 등 특례를 이용한 역외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 지방소비세의 경우 민간 최종소비지출 조정비율이 1.74%(권역별  가중치 300% 적용), 보통교부세 법정률(3%)을 적용하면 연간 320억원  규모이상의 재정확충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법정률 3%이상의 안분액 확보가 필요함

❍ 투자유치 촉진책인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법인세 등 국세의  자율권 확보를 통한 감면율 상향조정 등 대정부 절충강화와 함께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비용 등 수수료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보다 떨어지는 공공요금에 대하여도 도민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후 줄곧 제기되어온 보통교부세 법정률 3%개선, 국고보조금의 인상보조율 부활과 의무조항 신설(20% 인상 조정), 권한이양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반영한 재정  총액 포괄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1천억원 이상의 재정확충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타시도와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민간이전 사업의 지원 분석

《 총  괄  》

❍ 2012년도 민간이전 경비 예산액은 4,467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77억 6천4백만원 보다 12.3%인 489억 5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2년도 전체예산 대비 민간이전 사업은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전체예산 비율 13.9% 보다 0.6%증가하고 있고 민간이전 증가율 12.3%는 내년도 예산증가율 총예산 증가율 7.8%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이전 사업 중 주요과목 증감사유 내용을 보면

∙ 의료및구료비는 704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7%인 73억8천4백만원 증가

∙ 민간경상보조인 경우 전년대비 21.8%인 170억 9천만원 증가

∙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 전년대비 0.7%인 1천9백만원 증가

∙ 민간행사보조인 경우 전년대비 23.9%(△1,827백만원) 감소한  58억 2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 민간위탁금인 경우는 전년대비 12.3%인 133억 9천1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 보조금인 경우는 전년대비 2%인 22억 2천6백만원 증액편성

【 민간이전 경비 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예산액(안)		2011년 예산액		당초예산 비교
			비율		비율	증감액	비율
민간이전경비 총액		446,716	14.5	397,765	13.9	48,951	12.3
	의료및구료비	70,447	2.3	63,062	2.2	7,384	11.7
	민간경상보조	95,544	44.9	78,454	40.1	17,090	21.8
	사회단체보조금	2,904	0.1	2,885	0.1	19	0.7
	민간행사보조	5,829,	2.7	7,658	3.9	△1,829	△23.9
	민간위탁금	122,403	4.0	109,012	3.8	13,391	12.3
	사회복지보조	111,610	3.6	109,384	3.9	2,226	2.0

1) 일반회계 대비 점유율 분석

❍ 최근 4년간(2007부터 2010년까지) 민간이전 예산을 특별자치도 전․후로 비교 분석 해보면

❍ 특별자치도 이후 최근 4년간(’07~ ‘10년) 연평균 민간이전 사업은  특별자치도 이전 보다 65.9%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이중 의료 및 구료비 평균예산액은 320억원으로 11.5%로 감소

∙ 민간경상보조금 1,219억원으로 11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높게 증가

∙ 사회단체보조금 26억원으로 80.1% 감소

∙ 민간행사보조금 119억원으로 74.5%로 높게 증가

∙ 민간위탁금 357억원으로 22.5% 증가

∙ 연금지급금 1억원으로 44.8% 증가

∙ 운수업계보조금 277억원으로 161.6% 증가

∙ 이자보전금은 1억원으로 특별자치도 45% 감소

❍ 특별자치도 이전에 비해 민간이전 사업비 중 높은 증가를 보인 것은 보험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가 높게 증가하고 있음

❍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통계과목은 2010년도 까지는 9개로 운영되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지원 부분은 성과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복지관련 예산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민간이전 경비 현황 】

(최종예산, 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의료 및 구료비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위탁	민간 위탁금	보험금	연금 지급금	운수업계 보조금	이차 보전금
2003년	170,249	31,521	92,603	14,631	5,554	20,732	43	320	4,456	389
	100%	18.5%	54.4%	8.6%	3.3%	12.2%	0.0%	0.2%	2.6%	0.2%
2004년	226,483	34,865	132,650	11,457	7,940	28,904	54	342	9,977	294
	100%	15.4%	58.6%	5.1%	3.5%	12.7%	0.0%	0.2%	4.4%	0.1%
2005년	224,035	42,029	104,901	14,210	7,034	37,774	57	368	17,352	310
	100%	18.7%	46.8%	6.3%	3.1%	16.8%	0.0%	0.2%	7.7%	0.1%
이전 평균 (A)	206,922 100%	36,183 17.5%	110,051 53.2%	13,432 6.5%	6,842 3.3%	29,136 14.1%	51 0.0%	343 0.2%	10,595 5.1%	331 0.2%
2007년	345,300	46,991	197,605	2,722	5,669	63,000	44	470	28,621	175
	100%	13.6%	57.2%	0.8%	1.6%	18.2%	0.0%	0.1%	8.3%	0.2%
2008년	353,712	6,053	272,857	2,429	16,493	25,006	287	525	29,900	160
	100%	1.7%	77.1%	0.7%	4.7%	7.1%	0.1%	0.1%	8.5%	0.0%
2009년	347,099	14,679	262,603	2,740	14,735	25,459	290	530	25,710	353
	100%	4.2%	75.7%	0.8%	4.2%	7.3%	0.0%	0.2%	7.4%	0.1%
2010년	327,710	60,286	194,892	2,826	12,686	29,415	451	465	26,649	40
	100%	18.4%	59.5%	0.9%	3.9%	8.9%	0.1%	0.1%	8.1%	0.1%
이후 평균(B)	343,455 100%	32,002 9.3%	231,989 67.5%	2,679 0.7%	11,945 3.5%	35,720 10.4%	268 0.1%	497 0.1%	27,720 8.1%	182 0.3%
(B-A)	136,533	△4,181	121,938	△10,753	5,103	6,584	217	154	17,125	△149
(B-A)/A	65.9%	△11.5	110.8%	△80.1%	74.5%	22.5%	425.4%	44.8%	161.6%	△45%

※ 각 연도 결산서 참조 특별자치도 이전, 도본청, 시∙군합계금액이고, 후는 예산 총계임

2) 전국자치단체와 비교 분석

❍ 민간이전 예산 중 5개 과목(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을 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를 전국 예산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민간이전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7.4%, 전국평균은 12.1%로 제주특별자치도가 5.3%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 민간보조금의 집행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자부담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2010년 예산 편성시부터 전면 시행

❍ 적용대상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3개과목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수 자체(도비)로 편성된 사업임

❍ 최근 3년간 민간이전 기준보조율 도입 후 시행이전(‘07년~’09년)에는 세출예산 증가율이 16.6% 증가하고 민간이전 사업이 세출  예산 규모 대비 점유율은 20.4%이나

❍ 기준보조율 시행이후(‘10~’12년) 세출예산 증가율은 11.9%이고 민간이전 사업 점유율은 19.3%로 나타나고 있어 세출예산이 4.7%p 감소, 세출예산 대비 민간이전 사업 점유율이 1.1%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전체예산 중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4%(‘10년도 최종예산)로 전국평균 12.1% 보다 5.3%p 높은 실정이며

❍ 특별자치도의 민간이전경비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12.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 기준 보조율 시행 전후 분석 】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출예산 규모(A)	민간이전 사업 (B=B/A)		민간경상이전 C=C/A	자본이전 D=D/A
2007년	2,312,042		456,464	341,422	115,042
			19.7	14.7	4.9
2008년	2,472,269		546,0792	377,986	168,093
			22.1	15.2	6.7
2009년	2,696,185		526,344	351,825	174,519
			19.5	13.0	6.4
증가율 (06~09)(가)	16.6%	평 균 점유율	20.4	14.3	6.0
2010년	2,749,784		475,804	320,628	155,176
			17.3	11.6	5.6
2011년	2,853,176		580,987	397,764	183,223
			20.3	13.9	6.4
2012년	3,076,318		626,582	446,716	179,866
			20.4	14.5	5.8
증가율 (‘10 ~ ‘12)(나)	11.9%	평 균 점유율	19.3	13.3	5.9
보조율 집행후 (다 = 나 - 가)	△4.7%		△1.1	△1.0	△0.1

※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 예산 기준

주1. 민간이전 사업 =민간경상사업 + 자본이전

6. 중앙지원 사업 지방비 부담 분석

《 총   괄 》

❍ 2012년도 중앙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9,849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9,701억 9천7백만원 대비 1.5%인 147억 6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내역을 보면

∙ 국고보조금 따른 지방비는 3,778억 2천6백만원(47.3%)

∙ 광․지역발전특별회계 지방비는 1,104억 5천4백만원(27.6%)

∙ 기금은 1,268억 9백만원(40.2%)

【 연도별 중앙지원 보조사업 예산확보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2010 예산액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합 계		984,958	377,826	970,197	349,586	908,661	325,339
	국고보조금	457,704	216,359	462,507	207,145	430,119	170,07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445	110,454	399,393	104,481	386,396	125,935
	기금	126,809	51,013	108,297	37,960	92,146	29,334
일반회계		714,994	355,932	747,072	339,894	726,804	321,520
	국고보조금	278,632	199,828	316,788	201,905	313,798	169,16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8,462	105,091	389,463	100,029	373,856	123,020
	기금	47,900	51,013	40,821	37,960	39,150	29,334
특별회계		269,964	21,894	223,125	9,692	181,857	3,819
	국고보조금	179,072	16,531	145,719	5,240	116,321	90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983	5,363	9,930	4,452	12,540	2,915
	기금	78,909	-	67,476	-	52,996	-

※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작성

《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반영 사업 검토 》

❍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사업 중 지방비 미반영 사업은 9개 사업에 미부담액이 227억 2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지방비 미반영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 지방비 27억원 미부담(여성가족정책과)

∙ 총 투자사업비는 140억 9천5백만원으로 2012년도 사업비 45억원 중 국비(광특) 18억원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방비 27억원 미반영

∙ 사업추진 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지는 사업으로 수년(5년이내)에 걸쳐 추진계획으로 있어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제주복합체육관 신축사업 49억원(전국체전기획단)

∙ 총사업비는 250억원(국비 30%, 지방비 70%)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21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지방비 49억원은 미 반영

-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 지방비 55억원 미반영(제주시)

∙ 총사업비는150억원(국비 30%, 지방비 70%)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95억원만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비 55억원이 미반영

- 서귀포 다목적 체육관(실내 전지훈련센터 신축공사)(서귀포시)

∙ 총사업비는 39억원(국비 30%, 지방비 70%)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국비 11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지방비 25억 6천7백만원이 미반영 되고 있음

- 하수관거정비 사업(수자원본부)

∙ 총사업비는 54억 9천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국비 27억 4천7백만원은 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나, 지방비 27억 4천7백만원은 미 반영

-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 총사업비는 200억원(국비 50%, 지방비50%)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 중 국비 3억 8천9백만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지방비 3억 8천9백만원은 미 계상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하수 슬러지 감량화사업(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 총사업비는 10억원(국비50%, 지방비50%)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 중 국비 5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지방비 5억원이 미계상

- 색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 총사업비는 226억 6천6백만원으로 국비 75억 7천3백만원, 지방비 75억 7천2백만원, 원인자부담금 75억 2천1백만원으로

∙ 2012년도 사업비 요구액 58억 5천3백만원중 국비12억 8천4백만원과 지방비 14억 2천7백만원이 반영되고, 지방비 31억4천2백만원이 미계상 되고 있음

- 대정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 총사업비는 150억원(국비 65억원, 지방비 65억원, 원인자부담금 20억원)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30억 4천6백만원이고, 이중 국비 6억3천4백만원과 지방비 21억 3천4백만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나 지방비 2억 7천8백만원은 미반영 되고 있음

《 검토의견 》

❍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의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국고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미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지방비 미 계상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2012년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미부담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요구액			반영액			미 반영액 (지방비)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6,338	15,054	31,284	23,615	15,054	8,561	22,723
여성가족 정책과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4,500	1,800	2,700	1,800	1,800		2,700	231
체전 기획단	제주복합체육관 신축사업	7,000	2,100	4,900	2,100	2,100		4,900	547
체전기획단 (제주시)	제주종합운동장 시설보수공사	15,000	4,500	10,500	9,500	4,500	5,000	5,500	제주시 189
체전기획단 (서귀포시)	서귀포시다목적 체육관신축사업	3,667	1,100	2,567	1,100	1,100		2,567	서귀포 692
수자원본부 (공기업)	하수관거 정비사업(3건)	5,494	2,747	2,747	2,747	2,747		2,747	374
“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778	389	389	389	389		389	376
“	제주도두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	1,000	500	500	500	500		500	376
수자원본부 (기타특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색달)	5,853	1,284	4,569	2,711	1,284	1,427	3,142	451
“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대정)	3,046	634	2,412	2,768	634	2,134	278	452

7. 학술 연구 용역비 분석

《 총  괄 》

❍ 학술연구 용역인 경우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학술연구 용역비는 전년 건수대비 9.1%(3건) 증가한 36건 25억 2천9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11) 33건․33억 8천4백만원 ⇒ ’12) 36건․25억 2천9백만원

❍ 최근 3년간 학술용역 심의 신청 추이를 보면 전년도 건수 대비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술용역 신청 추이 : ‘09) 59건 ⇒ ’10) 64건 ⇒ ‘11) 101건

【 연도별 학술 용역 신청 추이 】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합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유보
2011	합계	101	32	43	26
	도	85	26	39	20
	제주시	12	3	4	5
	서귀포시	4	3		1
2010	합계	64	28	24	10	2
	도	48	24	16	8
	제주시	8	1	6	1
	서귀포시	8	3	2	1
2009	합계	59	38	12	9
	도	41	26	7	8
	제주시	8	7	1
	서귀포시	10	5	4	1

《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계상된 사업 》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 지역개발기금 결산검사용역은 관례적으로 사업성격이 학술용역이 아닌 사업비적 성격이 이어서 관례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관아부지 발굴 조사 사업은 성읍민속마을 관아부지에 대한 용역 사업비로 3천만원(국비 70%, 지방비 30%) 계상하고 있으며, 용역심의 대상 사업이나 미심의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

∙ 산지지역조사 사업은 임야에 대한 산지조성에 대한 용역비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5천만원(국비 70%, 지방비 30%) 계상하고 있으며, 용역비 심의 조례에 의거 예산 반영 전에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나 미심의

∙ 자연자원조사 사업은 한라산 국립공원 자연조사 사업의 25개 분야 중 전문분야 14개 분야에 대해 용역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심사제외 대상 사업임.

【 2011년 예산 관련 학술용역 미(제외) 심의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12예산액(안)	명세서 P
합계	4건	159,500
예산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	2,500	공기업 21
문화정책과	관아부지 발굴조사비	30,000	527
녹지환경과	산지 지역조사	50,000	373
한라산연구소	자연자원조사 연구자 위촉 연구비	77,000	502

《 법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

❍ 제주특별법령상 수립토록 되어 있는 용역계획

∙ 중기계획으로 제주자치도관광개발계획,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 등 17건으로 미 수립된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용역 1건(1억원)이 반영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개별 법령에 의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주요내용

∙ 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5년 단위의 문화재기본계획 수립(‘13～’18)하는 사항으로, 용역 심의시 전체 소요사업비가 3억 5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5천만원(지방비)만 계상하고 있어 용역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토양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토양환경보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의 규정에 의해 10년 단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시행에 따른 용역으로 사업비 5천만원(지방비)을 투입하여 ‘12년 상반기 중 용역완료 예정으로 당초 2010~2020 기본계획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용역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광역건축기본법 수립 학술용역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수립(‘2013~2018) 시행에 따른 용역으로 1억원(지방비)의 예산 계상하고 있으며, 용역기간 10개월 추정 2012년 말 완료 예정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10년 단위 용역으로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용역으로 2억원(지방비)이 예산 계상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학술용역사업 중 계획수립이 지연되었거나 용역비가 과소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계상된 사업(4건)을 비롯하여 적정(13건), 조건부(19건) 사업 등에 대하여는 용역의 필요성과 적절성, 조건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12 예산액(안)	용 역 심의일자	명세서 P
합계	36건	2,529,500
의회사무처	제주도의회 60년사 편찬용역	40,000	2011.10.19	82
정책기획관	201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용역	150,000	2011.10.19	138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40,000	2011.10.19	144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	2,500		공기업 21
자치행정과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세부 연구용역	100,000	2011.10.19	166
자치행정과	교육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등 연구용역	40,000	2011.10.19	175
문화정책과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 계획수립	100,000	2010.10.18	517
문화정책과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000	2011.10.19	525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터 복원정비 시행 계획수립	150,000	2011.10.19	526
문화정책과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50,000	2011.10.19	526
문화정책과	관아부지 발굴조사비	30,000		527
건축지적과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100,000	2011.10.19	388
교통항공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00	2011.10.19	404
교통항공과	주차장 관리 종합계획수립	100,000	2011.10.19	409
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	150,000	2011.10.19	413
도시디자인단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100,000	2011.10.19	413
도시디자인단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 계획 수립	100,000	2011.10.19	413
도시디자인단	옥외광고물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100,000	2011.10.19	413
스마트그리드과	전기자동차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마련 연구용역	50,000	2011.10.19	678
환경정책과	광역소각장 시설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00,000	2011.10.19	352
환경정책과	토양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2011.10.19	355
녹지환경과	산지 지역조사	50,000		373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용천동굴 호수생물 및 서식환경조사	50,000	2011.10.19	584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모니터링	20,000	2011.10.19	586
축정과	제주산마 활용방안 연구	60,000	2011.10.19	724
수산정책과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80,000	2011.10.19	728
수산정책과	해수관상어 산업화 방안 용역	50,000	2011.10.19	734
해양개발과	낚시관리구역 수립용역	50,000	2011.10.19	737
해양개발과	해녀에코뮤지엄조성 기본계획 용역	70,000	2011.10.19	742
수자원본부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하수 원수공급원가 산정 용역	40,000	2011.10.19	438
한라산연구소	자연자원조사 연구자 위촉연구비	77,000		502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30,000	2011.10.19	644
제주시문화예술과	연북정 복원정비	30,000	2011.5.2	149
제주시문화예술과	제주 납읍 난대림 학술조사 용역	50,000	2011.10.19	153
제주시우도면	우도저수지 및 담수화시설을 활용한 해수ㆍ노천사우나 타당성 용역	30,000	2011.10.19	520
제주시우도면	우도면 비즈니스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50,000	2011.5.2	520

8. 스포츠 지원 예산 분석

《 총  괄 》

❍ 2012년도 스포츠대회 예산 편성액은 41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2천3백만원 보다 14.8%인 7억 1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별 편성액을 보면

∙ 도 본청은 37억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인 7억 2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전년도 대비 0.9%인 2백만원 감소

∙ 서귀포시는 전년대비 5.3%인 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2년도 스포츠대회 예산을 기관별 구성비로 보면 도본청이 90.2%, 제주시 5.5%, 서귀포시 4.3%를 구성하고 있어 대부분 도 본청에 집중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2년 스포츠 대회비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예산(안)		2011년도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당초 예산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계	4,106	100.0	4,823	100.0	△717	△14.8
도본청	3,705	90.2	4,429	85.6	△724	△16.3
제주시	222	5.5	224	8.3	△2	△0.9
서귀포시	179	4.3	170	6.1	9	5.3

가.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지원현황

❍ 스포츠 대회 지원기준은 스포츠 대회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회 항목별․종목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12년도 스포츠 대회 예산편성액은 41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2천3백만원 보다 7억 1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재원 내역을 보면

∙ 생활체육 관련 대회 지원은 12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2%가 감소하고 있으며, 스포츠 대회 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음

∙ 엘리트 관련 체육예산은 28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8%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스포츠 예산의 68.5%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분야별 스포츠 대회비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예산(안)		2011년도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당초 예산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계	4,106	100%	4,823	100%	△717	△14.9%
생활체육	1,295	31.5%	2,707	56.1%	△1,412	△52.2%
엘리트체육	2,811	68.5%	2,116	43.9%	695	32.8%

※ 민간경상,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대회개최비만 작성. pool 사업비는 제외

나.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지원현황

❍ 2012년도 국제스포츠 대회 지원은 도 본청은 전체 스포츠 대회 지원예산의 9.7%인 4억원(2012 ITF 제주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구너대회외 3건)으로 전년대비 8억 7천8백만원 감소

∙ 국내대회지원은 도 본청은 전체 스포츠 대회 지원예산의 45.0%인 18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천7백만원 감소

【 2012년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예산(안)		2011년도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당초예산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스포츠 예산총액		4,106	100.0	4,823	100.0	△717	△14.8
소 계		2,249	100.0	3,524	100.0	△1,275	△36.2
	국제대회	400	17.8	1,278	36.3	△878	△68.7
	국내대회	1,849	82.2	2,246	63.7	△397	△17.7

《 검토의견 》

❍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거 생활체육 관련 대회 규모별 지원근거를 보면 국제규모 대회 정액, 전국 대회 규모(경상) 70%, 도내 대회 (경상)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 도 본청 구성비율은 스포츠 예산의 90.2%차지 하고 있으며 ,  엘리트 체육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국제․국내대회 등의 경비는 17.7%～68.7%까지 감소되고 있음

❍ 스포츠 예산의 기관별 배분율을 보면 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시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활체육의  경우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대회유치 확대 노력과   함께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 축제 지원 예산 분석

가. 축제예산 편성현황

❍ 2012년 축제개최 관련 예산편성은 총 33건․27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27건․예산액 13억 4천 1백만원보다 101.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도 본청은 축제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7.5%가 증가한 11억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축제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4.5%가 증가한 3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축제 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6.1%가 증가한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2년도 축제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예산액(안)		구성비	20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건수	금액
합 계	33	2,703	100.0	1,341	1,362	101.6
도 본청	7	1,968	72.8	865	1,103	127.5
제 주 시	13	305	11.3	245	60	24.5
서귀포시	13	430	15.9	231	199	86.1

나. 민간축제 운영 및 지원 분석

❍ 2012년도 축제지원 예산을 보면

∙ 도 본청은 탐라문화제(가칭 대탐라전), WCC 연계 세계유기농 한식축제, 제주해녀 축제 등 7건의 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건의 축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WCC 총회 개최 연계 세계 유기농 한식 축제 유치 6억원과 도새기 축제(3천만원)가 신규로 지원되고 있고,

- 특히 탐라문화제(가칭 대탐라전) 예산이 전년대비 3억원, 제주해녀축제 2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10억 9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의 경우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등 13건의 축제에 전년대비 24.5% 증가한 3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로 계상되는 축제는 산지천 등 축제 4천만원 등이며, 방선문 계곡 음악회에 7백만원 등은 축제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 서귀포시의 경우 성산일출 축제 등 13건의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채꽂 축제(35백만원)가 행정시 별로 격년제로 운영됨에 따라 내년도에 서귀포시 개최로 증가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2012년도 축제지원 예산안 반영규모는 전년도 보다 101.6% 증가하고 있으며, 도 본청 계상비율은 축제예산안의 72.8%로 나타나고 있는데 축제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경우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축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별․부서별 축제예산 편성 현황 】

【 총  괄 】

(단위 : 천원)

구분	소관부서	스포츠 대회명		2012년 예산액안	2011년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33건)				2,703,000	1,341,000	1,362,000
도본청	소 계(7건)			1,968,000	865,000	1,097,000
	WCC 기획단		WCC 연계 세계유기농한식축제	600,000	0	600,000	363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가칭대탐라전)	1,000,000	700,000	300,000	520
	관광정책과		제주마 축제 등 4건	118,000	115,000	△3,000	553
	해양개발과		제주해녀축제	250,000	50,000	200,000	744
제주시	소 계(13건)			305,000	245,000	60,000
	관광진흥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등 12건	255,000	245,000	10,000	157
	해양수산과		해녀축제 행사운영	50,000	0	50,000	301
서귀포시	소 계(13건)			430,000	231,000	199,000
	관광진흥과		가파도청보리축제 등 12건	380,000	231,000	149,000	833 838
	해양수산과		해녀축제 행사지원	50,000		50,000	675~676 680/838

【 기관별․부서별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축제명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33건	2,703,000	1,341,000	1,362,000
소 계		7건	1,968,000	865,000	1,103,000
도본청	WCC 추진기획단	WCC연계 세계 유기농 한식 축제	600,000		600,000	363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가칭 대탐라전)	1,000,000	700,000	300,000	520
	관광정책과	제주마축제	25,000	25,000	0	533
		도새기 축제	30,000	-	30,000	533
		제주마라톤 축제	28,000	40,000	△12,000	533
		우수관광 축제지원(정액)	35,000	50,000	△15,000	533
	해양개발과	제주해녀축제	250,000	50,000	200,000	744
소 계		13건	305,000	245,000	6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정액)	85,000	85,000	0	157
		제주왕벚꽃축제(보조율 70%)	47,000	52,000	△5,000	157
		우도소라축제(정액)	10,000	10,000	0	157
		추자도 참굴비축제(보조율 70%)	12,000	17,000	△5,000	157
		서사라거리문화축제(보조율 70%)	7,000	10,000	△3,000	157
		산지천거리축제(보조율 70%)	10,000	15,000	△5,000	157
		삼양검은모래축제(보조율 70%)	7,000	10,000	△3,000	157
		봉개평화트래킹축제(보조율 70%)	7,000	10,000	△3,000	157
		방선문계곡음악회(보조율 50%)	7,000	10,000	△3,000	157
		이호테우축제(정액)	15,000	15,000	0	157
		도두오래물수산물축제(보조율 70%)	8,000	11,000	△3,000	157
		산지천 등축제(보조율 70%)	40,000	-	40,000	157
	해양수산과	해녀축제 행사 운영(행사운영비)	50,000	-	50,000	301

(단위 : 천원)

구 분	소관 부서	축 제 명	2012예산액안	2011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소 계		13건	430,000	231,000	199,000
서귀 포시	관광 진흥과	제30회 제주유채꽃큰잔치	35,000	제주시개최	-	838
		가파도 청보리축제	10,000	10,000	0	833
		한라산 청정고사리축제	14,000	20,000	△6,000
		표선해비치해변백사축제	7,000	10,000	△3,000
		예래생태마을해변축제	5,000	7,000	△2,000
		환경사랑 쇠소깍 검은모래축제	6,000	9,000	△3,000
		제18회서귀포 칠십리축제	90,000	70,000	20,000
		최남단 방어축제	81,000	50,000	31,000
		성산일출축제	72,000	20,000	52,000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	28,000	10,000	18,000
		덕수리 전통민속재현축제	21,000	10,000	11,000
		보목 자리돔축제	11,000	15,000	△4,000
	해양 수산과	해녀축제 행사지원(행사운영비)	50,000	0	5,000	864

【 축제심의 위원회 심의 축제현황 】

□ 심의일자 : 2011. 3 . 25.

□ 축제심의 위원회 심의 축제내역 - 29개 축제

구 분	축 제 명	보조율	비고
문화관광부 선정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정액
도 평가심의 우수축제	가파도청보리축제	정액
	탐라입춘긋놀이	정액
	이호테우축제	정액
	우도소라축제	정액
	용연야범재현축제	정액
도평가 심의축제	제주마	70%
	평화섬 불턱문화제	70%
	해녀축제	70%
	대록산봄꽃축제	70%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70%
	예래논짓물축제	70%
	효돈환경 사랑쇠소깍 축제	70%
	표선해비치해변백사대축제	70%
	서귀포칠십리축제	70%
	최남단방어축제	70%
	성산일출축제	70%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70%
	덕수리 전통 민속재현축제	70%
	수산일품 보목 자리돔축제	70%
	제20회 제주왕벚꽃축제	70%
	제4회 산지천축제	70%
	제11회 도두 오래물․수산물 대축제	70%
	제4회 산지천燈축제	70%
	2011 봉개 평화․트레킹축제	70%
	제10회 삼양검은모래해변축제	70%
	제7회 서사라 문화거리축제	70%
	제29회 유채꽃 큰잔치	70%
	제4회 추자도참굴비대축제	70%
기타축제	평가 미심의 축제 등	50%

10. 출연금 지원 분석

《 총  괄 》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2012년도 예산액은 496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1%인 267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전년대비 증가요인은 2012년도 개최되는 WCC 행사 운영비 출연금 217억 1천4백만원(국비10,874백만원, 지방비10,840백만원)이 주된 요인이며, 내년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은 총 42건으로 전년도 건수대비   75.0% 증가하고 있음

❍ 주요 편성내역은 보면 신규 편성 7건, 증액 13건, 감액 10건이며,   나머지 12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있음

❍  신규편성(7건) 주요내용은

∙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특별보증재산 출연 5억원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 5억6천5백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중국(북경) 주재사무소설치운영위탁사업비 4억7천9백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비지원 10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 융합센터 운영비 1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차세대 식품융합사업(국가직접지원) 5억원

∙ WCC 조직위원회 WCC 행사운영비 지원 217억 1천4백만원

❍ 주요 증액 사업은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6억 8천만원(전년도 21억4천만원)

∙ 국제평화재단 제7회 제주포험 개최 7억원(전년도 3억원)

∙ 국제평화재단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4억원(전년도 2억원)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지원 3억원(전년도 5천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IT) 2억3천5백만원(전년도 1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건강 뷰티생물산업육성기반정비사업 13억원(전년도 12억7천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 건강 뷰티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8억원(전년도 6억2천8백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P-국가지원) 7억원(전년도 5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14억원(전년도13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권 광역연계코스메틱활성화사업(국가직접) 20억원(전년도 1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지원 2억원(전년도 1억5천만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개발원 분담듬 8천3백만원(전년도 8천만원)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7억2천3백만원(전년도 6억5천만원)

❍ 감액되는 사업은

∙ (재)제주테크노파크 융합형 IT 서비스 마케팅활성화 사업 등 10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고 있는 (재) 제주테크노파크 융합센터 운영비 1억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특별보증재산 출연 5억원 등 7건의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증액사업의 경우 국제평화재단 제7회 제주포럼 개최 7억원(전년도 3억원), 국제평화재단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4억원(전년도 2억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사유와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출연금이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무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예산으로 보조금과 달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집행잔액 등을 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사업인 바,

❍ 이번에 계상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용도를 지정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금 취지에 부합되는 과목인지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지원기관 (단체명)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증가율	명세서 P
	합 계		49,460	22,681	26,779	118.1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제주발전연구원	2,680	2,140	540	25.2	134
정책기획관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지원	제주권광역발전 위원회	50	50			137
세정담당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회	42	42			158
평화협력과	제7회 제주포럼 개최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700	300	400	133.3	561
평화협력과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지원	국제평화재단(훈련센터)	400	200	200	100.0	561
자치행정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1,000	1,000			174
자치행정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운영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100	100			176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제주문화예술재단	400	400			516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재단	200	200			516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제주발전연구원	300	50	250	500.0	517
관광정책과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사)제주컨벤션뷰로	210	210			535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2,000	2,000			243
수출진흥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특별보증재산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500	0	500		565
수출진흥관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565	0	565		566
수출진흥관	중국(북경) 주재사무소 설치 운영 위탁사업비출연	(재)제주테크노파크	479	0	479		567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	0	1,000		571
향토자원 산업과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550	573	△23	△4.0	572
향토자원 산업과	융합형 IT Specialist 인력양성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332	401	△69	△17.2	572
향토자원 산업과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IT)	(재)제주테크노파크	235	100	135	135.0	572
향토자원 산업과	지역SW지원센터운영비	(재)제주테크노파크	150	250	△100	△40.0	573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벤처마루운영비	(재)제주테크노파크	100	150	△50	△33.3	573
향토자원 산업과	건강·뷰티생물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1,300	1,270	30	2.4	574
향토자원 산업과	(재)제주TP 바이오 융합센터 운영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00	0	100	-	574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 건강·뷰티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800	628	172	27.4	575
향토자원 산업과	건강·뷰티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500	640	△140	△21.9	575
향토자원 산업과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P2단계 추진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700	500	200	40.0	575
향토자원 산업과	지역기반육성 R&D(BT) (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235	400	△165	△41.3	575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BT)	(재)제주테크노파크	573	690	△117	△16.9	575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전략산업연계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372	390	△18	△4.6	575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400	1,300	100	7.7	576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	1,000			576
향토자원 산업과	차세대 식품 융합사업 (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500	0	500	-	576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2,000	1,000	1,000	100.0	577
향토자원 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재)제주테크노파크	2,100	2,370	△270	△11.4	578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제주발전연구원	15	15			655
경제정책과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신용보증재단	2,610	2,890	△280	△9.7	655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200	150	50	33.3	670
정보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83	80	3	4.2	687
환경자산 보전과	WCC행사 운영지원	WCC조직위원회	21,714	0	21,714	-	360
감귤특작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감귤출하연합회	723	650	73	11.3	715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제주4․3평화재단	500	500			199
서울사무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42	42			203

11. 지방채무(BTL 포함) 검토 분석

가. ‘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 2012년도 지방채무 계상액은 776억원으로 이중 지방채 발행은 734억원, 채무부담 41억원임

❍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공자기금 361억 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302억 5천만원, 금융기관채 70억원임

❍ 회계별 구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600억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4억원임

❍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 해보면 전년도 지방채 발행 879억원 보다 145억원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2 예산(안)								비고
	계	국비등	지방채				지방 비	채무 부담
			소계	공자 기금	지역 개발기금	금융기관채
총 계	180,024	87,229	73,400	36,150	30,250	7,000	15,295	4,100
[일반회계]	156,930	81,662	60,000	28,250	24,750	7,000	10,668	4,100
[특별회계]	23,594	5,567	13,400	7,900	5,500		4,627	-

나. 연도말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BTL)

❍ 2011년 현재 예상 채무액은 1조 5,874억원으로 이중 지방채는 1조 686억원(이자포함), BTL은 5,188억원임

❍ 2012년 발행 및 상환내역을 보면

∙ 발행액은 966억원이고, 상환액은 1,311억원으로 2012년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2.2%인 34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중 지방채는 전년도 대비 2.1%인 219억원, BTL은 전년도 대비 2.4%인 126억원 감소 예상

❍ 2012년 지방 채무액은 8,264억원으로 전년도 8,306억원보다 42억원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 채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2012년말 기점으로 42억원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채무부담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지방채무(BTL 포함) 총괄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말 예상채무	2012년 발행․상환 내역		2012년말 예상채무	2011년 대비
			발행액	상환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874	966	1,311	15,529	△345	△2.2
지방채	소 계	10,686	966	1,185	10,467	△219	△2.1
	원 금	8,306	734	776	8,264	△42	△0.5
	이 자	2,380	232	409	2,203	△177	△7.4
BTL	소 계	5,188		126	5,062	△126	△2.4
	지방비	5,188		126	5,062	△126	△2.4

※ 채무 부담사업 : 1건(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 개설사업)․41억원 미포함

다. BTL 사업 상환 및 계획

❍ BTL사업 현황을 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총투자규모 159억원), 제주도립미술관(총투자규모 182억원), 하수관거 시설사업(총투자규모 4,795억원), 서귀포 의료원 신축(총투자규모 360억원) 등 4개 사업임

∙ 완    공 : 2개 사업(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도립미술관)

∙ 일부완공 : 1개 사업(하수관거정비사업)

∙ 추 진 중 : 1개 사업(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

【 연도별 BTL 사업 상환액 및 상환예정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상환액				상환 예정액
		소계	2009	2010	2011	소계	2012	2013	2014	2015년이후
합계	1,132,701	27,306	2,052	4,088	21,166	1,105,395	25,755	36,106	51,082	992,452
국비	598,854	12,320	477	938	10,905	586,534	13,214	18,652	26,863	527,805
지방비	533,848	14,986	1,575	3,150	10,261	518,862	12,541	17,454	24,219	464,648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미술관,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 설문대 : ‘09)168백만원⇒’10)2,017백만원⇒‘11)2,017백만원⇒’12)2,035백만원 ⇒‘13년 이후)36,533백만원

※ 임대료및운영비 : ‘10) 20억4천7백만원⇒’12) 20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1.8%)

❍ 따라서 4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인 2014년도부터는 연간 500억원 이상을 상환하게 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 ‘12) 257억원 ⇒ ’13) 361억원 ⇒ ‘14) 510억원 ⇒ ’15)560억원 ⇒ ‘16년 이후) 9,364억원

❍ 향후 20년 동안 지급될 BTL 사업 총액은 1조 1,327억원으로 추정되며,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하여 지급되는 경우 이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 있음

❍ 제주도립미술관 BTL 사업의 금융리스계약 연이자율은 5.07%이나,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BTL사업의 금융리스계약 연이자율은 5.83%로 다소 높음

【 2012연도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2 예산액 안(기채규모)					차입선	상환이율	투융자 심 사 (○,×)	중기지방재정계획반(○,×)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채무부담
합계	15개사업	180,024	87,299	73,400	15,295	4,100
일반회계	11개사업	156,430	81,662	60,000	10,668	4,100
건설도로과	하천재해정비사업	66,667	40,000	26,000	667		공자 기금	-	심사 제외	○
문화정책과	서귀포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3,000		3,000			지역개발기금	4%	○	○
건설도로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건설사업	14,037	11,537	2,000	500		금융기관채	-	심사 제외	○
건설도로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사업	6,000	3,000	3,000			〃	-	심사 제외	○
친환경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26,873	21,498	5,000	375		지역개발기금	4%	○	○
해양개발과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4,553	1,127	3,250	176		지역개발기금	4%	○	○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9,000		9,000			지역개발기금	4%	○	○
건설도로과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9,000	4,500	4,500			지역개발기금	4%	○	○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8,700		2,000	6,700		금융기관채	-	○	○
총무과	제1청사별관증축공사	4,500		2,250	2,250		청사정비기금	3%	○	○
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개설사업	4,100				4,100			○	○
기타 특별회계	2개사업	10,837	2,937	7,900
수자원본부	제주도광역상수도건설사업 차환	5,000		5,000			공자 기금	-	심사 제외	○
수자원본부	제주도광역상수도 건설 (어승생 제2 저수지)	5,837	2,937	2,900			공자 기금	-	심사 제외	○
공기업 특별회계	2개사업	12,757	2,630	5,500	4,627
수자원본부	지방상수도유수율 제고시설사업	9,000		4,500	4,500		지역개발기금	3%	○	○
수자원본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757	2,630	1,000	127		지역개발기금	3%	○	○

12. 계속비 사업 검토 분석

가. 총  괄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012년도 계속비 사업 계획상 예산 1,160억 37백만원 중 753억 6천6백만원이 반영되어 계획액의 6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2년 계상된 계속비 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변경  사항으로 사업진척 정도와 재정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음

∙ 계속비 사업 계획대비 예산 반영비율은 전년도 95.9%인데 반해 2012년 예산반영 비율은 64.9%로 차이가 나고 있음

나. 사업별 계속비 변경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사업기간,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7억 8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총사업비 변경 사업임

∙ 변경사유를 보면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부지매입 등 사전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1년) 연장과 공사지연 등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추가(573억원) 발생

∙ 당해연도 사업비를 축소(11,380백만원)하여 다음연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확보 장기화로 총사업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번영로 확장(대천 - 선흘)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8억 9천4백만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사업임

∙ 본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인 번영로 대천-선흘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2005년부터 착수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는 사업으로

∙ 2012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집행 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축소(△13백만원) 조정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사업기간,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4억 7천8백만원으로 사업기간, 사업비 조정 사업임

∙ 본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인 번영로 성읍~대천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2008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 2012년도 국비지원계획에 따른 투자 총사업비 축소(△10,277백만원) 및 국비 사전 확보 집행 등으로 사업기간(1년) 단축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제안로(금악~상가간)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9억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사업임

∙ 지방도 1121호선인 제안로 한림읍 금악~애월읍 상가간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나

∙ 도로분교부세제도 폐지(2011. 12. 31일자)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축소(△669백만원)하는 사항으로 공사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

❍ 서성로(수망~가시간)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4억 5천8백만으로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 사업임

∙ 서성로(신흥~가시간) 3단계 사업발주에 따른 공사기간(1년) 연장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 사업임

∙ 도로분교부세제도 폐지(2011. 12. 31일자)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축소(△669백만원)하는 사항으로 공사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확보를 통한 대책 강구가 필요

❍ 남조로 확장 (의귀구간)사업 《사업기간 조정》

∙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조정사업임

∙ 지방도 1118호선인 남조로(의귀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총사업비 조정(19억원)과 사업기간 연장(2010~2014)하는 사항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분교부세 폐지(2011. 12. 31일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공사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제주도(Ⅲ) 광역상수도건설(어승생 제2저수지)《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 사업임

∙ 국토해양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낙찰가액 차액 발생 등 총사업비(△3,062백만원) 축소하는 사항으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검토의견

❍ 계속비 사업은 여건변동과 재정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당초 재정투자 계획과 다르게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경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바,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투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업완공시점까지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 계속비 사업 연도별 계획 대비 예산반영내역 】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총 사업비	2011년 예산			2012년도 예산안			비고
			계획	반영	반영률	계획	반영	반영률
합계	합계	459,664	84,507	81,007	95.9	116,037	75,366	64.9
문화정책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34,780	1,000	1,000	100	3,000	3,000	100	사업기간, 총사업비변경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전문센터 건립	38,000	4,500	1,000	22.2	10,770	1,000	9.2	추경시 조정
건설도로과	서성로 (수망~가시간)	52,459	3,084	3,084	100	2,057	2,057	100	사업기간 연장
”	제안로 (금악~상가간)	29,907	7,288	7,288	100	4,873	4,873	100	연부액 변경
”	번영로 확장 (대천~선흘)	54,894	14,000	14,000	100	7,653	7,653	100	총사업비 변경
”	번영로 확장 (성읍~대천)	70,478	17,100	17,100	100	21,001	21,001	100	총사업비 변경
”	남조로 (의귀 구간)	6,600	2,000	2,000	100	1,823	1,823	100	사업기간, 총사업비 변경
수자원본부 (특별회계)	광역상수도건설 (어승생제2저수지)	26,000	7,000	7,000	100	2,938	2,938	100	총사업비 변경
제주시 재난관리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탑동지구)	49,000	1,500	1,500	100	47,000	0	0	’11.2회 추경시 변경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과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사업	24,000	3,600	3,600	100	2,000	2,000	100
제주시 도시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계)	73,546	23,435	23,435	100	12,922	29,021	124	’11.2회 추경시 변경

【 계속비 사업 조서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변 경	기 존	사유	페이지
합 계(7건)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사업기간 연장 기존 2008 ~ 2012 ⇒ 변경 2008 ~ 2013	총사업비	35,353	34,780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125
	당해년도	3,000	14,380	△11,380
	2013년 예산액	11,953	0	11,953
번영로 확장 (대천~선흘) 사업기간: 2005~2012	총사업비	54,881	54,894	사업비조정	126
	당해년도	7,653	7,666	△13,000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사업기간: 기존 : 2008~2014⇒ 변경 : 2008~2013	총사업비	70,478	70,478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127
	당해년도	21,001	34,315	△13,314
	2013년 예산액	7,100	4,063	3,037
제안로(금악~상가간) 사업기간: 2004~2013	총사업비	29,907	29,907	사업비축소	128
	당해년도예산액	4,873	5,542	△669
	2013년 예산액	6,498	5,829	669
서성로(수망~가시간) 사업기간 기존 : 1998~2012 ⇒ 변경 : 1998~2013	총사업비	52,458	52,4580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129
	당해년도예산액	2057	5,224	△3,167
	2013년 예산액	3,167	0	3,167
남조로(의귀 구간) 사업기간 기존 : 2010~2013 ⇒ 변경 :2010~2014	총사업비	8,500	6,600		130
	당해년도예산액	1,823	3,000	△1,177
	2013년 예산액	3,988	1,350	2,638
제주도(Ⅲ)광역상수도건설(어승생 제2저수지) 사업기간 : 2007~2012	총사업비	22,938	26,000	사업비 조정	131
	당해년도예산액	2,938	6,000	△3,062
	2013년 예산액	2,938	6,000	△3,062

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공기업특별회계

가. 예산규모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85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2%인 4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8%인 68억 8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1%인 19억 9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1%인 92억 7천7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현황 】

(단위:백만원, %)

구 분	‘12예산(안)	‘11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168,569	168,967	△398	△0.2
상수도사업	77,451	70,569	6,882	9.8
하수도사업	23,907	21,910	1,997	9.1
지역개발기금	67,211	76,488	△9,277	△12.1

나. 세입 ․세출 예산안 분석

❍ 수익적 수입은 826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 증가한 49억 9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자본적수입은 859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53억 9천3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수입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에서 전년도 대비 13.4%인 70억 1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외수익이 전년도 대비 8.3%(14억 2천만원), 과년도 수입 7.6%(6억원) 감소하고 있음

∙ 자본적 수입은 투자자산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27.1%, 자본적잉여금 34.9% 증가하고, 비유동부채수입이 전년도 대비 24.2% 감소하고, 고정자산 매각은 전년도와 동일

❍ 지출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이 전년도 대비 15.5%인 71억 4천8백만원, 특별손실 1.6%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외비용은 전년도 대비 12.5%, 예비비가 4% 감소하고 있음

∙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이 전년도 대비 15.0%인 51억 3백만원, 고정부채상환 4.8% 증가하고 있고, 비가동설비가 전년도 대비 5.4%, 투자자산 3.2%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168,569	100	168,969	100	△400	△0.23
수익적 수입	소계	82,638	49.3	77,643	45.95	4,995	6.43
	영업수익	59,570	35.34	52,555	31.10	7,015	13.35
	영업외수익	15,768	9.36	17,188	10.17	△1,420	△8.26
	과년도수입	7,300	4.33	7,900	4.68	△600	△7.59
자본적 수입	소계	85,931	50.97	91,326	54.05	△5,395	△5.90
	투자자산수입	12,362	7.33	9,730	5.76	2,632	27.05
	고정자산매각수입	43,000	25.51	43,000	25.45	0	0
	비유동부채수입	5,500	3.26	7,260	4.30	△1,760	△24.24
	자본적잉여금수입	22,362	13.27	16,574	9.81	5,788	34.92
	이월금	2,707	1.60	14,762	8.73	△12,055	△81.66
소계(상수도)		77,451	100	70,570	100	6,881	9.75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39,846	51.45	34,192	48.45	5,654	16.54
	영업외수익	10,004	12.92	13,712	19.43	△3,708	△27.04
	과년도 수입	5,400	6.97	5,400	7.65	0	0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비유동부채수입	5,500	7.10	7,260	10.29	△1,760	△24.24
	자본적잉여금수입	16,701	21.56	10,006	14.18	6,695	66.90
소계(하수도)		23,907	100	21,911	100	1,996	9.11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10,782	45.10	10,367	47.31	415	4.00
	영업외수익	5,564	23.27	2,476	11.30	3,088	124.72
	과년도 수입	1,900	7.95	2,500	11.41	△600	△24.00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비유동부채수입
	자본적잉여금수입	5,661	23.68	6,568	29.98	△907	△13.81
소계(지역개발기금)		67,211	100	76,488	100	9,277	12.13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8,942	13.30	7,996	10.45	946	11.83
	영업외수익	200	0.30	1,000	13.07	△800	△80.00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12,362	18.39	9,730	12.72	2,632	27.05
	고정부채수입	43,000	63.98	43,000	56.22	0	0
	비유동부채수입
	잉여금수입
	이월금	2,706	4.03	14,762	19.30	△12,056	△81.67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액		2011년 당초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168,569	100	168,969	100	△400	△0.24
수익적 지출	소계	56,616	33.61	49,877	29.52	6,739	13.51
	영업비용	53,235	31.58	46,087	27.28	7,148	15.51
	영업외비용	2,889	1.71	3,303	1.96	△414	△12.53
	특별손실	39	0.02	15	0.00	24	1.60
	예비비	453	0.30	472	0.28	△19	△4.03
자본적 지출	소계	111,953	66.39	119,092	70.48	△7,139	△6.0
	가동설비자산	39,085	23.18	33,982	20.11	5,103	15.02
	비가동설비자사	1,105	0.65	1,168	0.69	△63	△5.39
	투자자산지출	30,250	17.94	31,260	18.50	△1,010	△3.23
	고정부채상환	30,553	18.13	29,157	17.26	1,396	4.78
	비유동부채상환	8,017	4.75	10,279	6.08	△2,262	△22.00
	민간자본이전			654	0.39	△654	100
	기타자본적지출	10	0.00	10	0.00	0	0
	예비비	2,933	1.74	12,582	7.45	△9,649	△76.69
소계(상수도)		77,451	100	70,569	100	6,882	9.8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32,141	41.5	29,754	42.2	2,387	8.0
	영업외비용	2,830	3.6	3,209	4.5	△379	△11.8
	특별손실	36	0.1	12	0.1	24	200.0
	예비비	300	0.4	300	0.4	-	-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33,361	43.1	26,379	37.4	6,982	26.5
	비가동설비자산	1,105	1.4	1,167	1.6	△62	△5.3
	비유동부채상환금	7,095	9.2	9,401	13.3	△2,306	△24.5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583	0.7	347	0.5	236	67.8
소계(하수도)		23,907	100	21,910	100	1,997	9.11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16,986	71.05	12,408	56.63	4,578	36.90
	영업외비용	59	0.25	93	0.42	△34	△36.56
	특별손실	3	0.01	3	0.01	-	-
	예비비	30	0.13	50	0.23	△20	△40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5,724	23.94	7,603	34.71	△1,879	△24.71
	비가동설비자산	-	-	-	-	-	-
	비유동부채상환금	922	3.86	878	4.01	44	5.01
	민간자본이전	-	-	654	2.98	△654	△100
	기타자본적지출	10	0.04	10	0.05	-	-
	예비비	173	0.72	211	0.96	△38	18
소계(지역개발기금)		67,211	100	76,488	100	9,277	△12.1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4,108	6.1	3,925	5.1	183	4.6
	예비비	123	0.2	122	0.2	1	0.8
자본적 지출	투자자산지출	30,250	45	31,260	40.9	△1,010	△3.2
	고정부채상환	30,553	45.5	29,157	38.1	1,396	4.7
	예비비	2,177	3.2	12,024	15.7	△9,847	△81.8

다. 회계별 전입금 분석

❍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현황을 보면

∙ 2012년도 공기업 전출금은 127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내역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출금 70억원 등 일반회계 전출금이 127억 8천7백만원이고

∙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 비용인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3억 2백만원,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입금 9억 4천6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2(안)	2011	증감률
일반→공기업		12,787	13,162	△2.85
일반	상수도	7,000	8,200	△14.63	상수도특계 운영비 지원
〃	하수도	1,500	1,600	△6.25	하수관거준설 및 개보수사업
〃	하수도	2,732	1,188	129.97	BTL상환금 (‘06년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임대료)
〃	상수도	653	1,485	△56.03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비부담
〃	하수도	192	-	-	청사 고효율 조명등(LED) 교체공사
〃	상수도	165	189	△12.7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	312	312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아름다운 맛집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상수도	95	80	18.75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상수도	126	101	24.75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상수도	12	7	71.43	열린화장실 상수도 사용료 감면
기타특계→공기업		302	250	20.80
기타	상수도	302	250	20.80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
공기업→공기업		949	912	4.06
하수도	상수도	949	912	4.06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41억 8백만원, 투자자산지출 302억 5천만원, 고정부채상환 305억 5천3백만원, 예비비 23억원임.

∙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89억 4천2백만원, 영업외수입 2억원, 투자자산수입 123억 6천2백만원, 고정부채수입 430억원, 이월금 27억 6백만원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89억 4천2백만원

- 영업외 수익인 예금 이자수입 2억원

- 공채매출 수입 430억원

- 투자자산 수입인 융자금 회수 수입 123억 6천2백만원 등

∙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41억 8백만원, 투자자산지출 302억 5천만원, 고정부채상환 305억 5천3백만원, 예비비 23억원 등 총 672억 1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지역개발채권 지급이자 40억 6천7백만원

- 예비비 1억2천3백만원

- 기금융자금 302억 5천만원

- 지역개발채권 상환원금 305억 5천2백만원

- 예비비 23억원 등 총 672억 1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

□ 상수도사업 : 77,451백만원

< 세입예산 > -------------------------------------------------- 77,451백만원

❍ 자체수입 : 증 8,855백만원(41,931 ⇒ 50,786)

․영업수익 39,846 (증5,654)     ․공사부담금 4,517 (증3,654)

․기타영업외수익 1,023 (감453)

❍ 의존수입 : 감 214백만원(21,379 ⇒ 21,165)

․보조금 증2,226백만원(9,143 ⇒ 11,369)

- 농어촌 용수개발 4,064 - 도서식수원개발 2,630  - 한림고도처리 1,400

- 수원지하천생태복원 1,500 - 수도시설개량 1,000 - 국고경상보조 20 등

․전입금 감2,440백만원(12,236 ⇒ 9,796)

- 재정지원(일반)  7,000    - 감면지원 710    - 건설보조금 835

- 기타회계지원 1,251(하수 1,251)

❍ 지방채 : 감 1,760백만원(7,260 ⇒ 5,500)

<세출예산> -------------------------------------------------- 77,451백만원

❍ 필수경비 : 감 39백만원(43,024 ⇒ 42,985)

․영업비용(인건비, 전력료, 경상비)  29,517 (증1,251)

․자본비용(상환금, 급수공사)  12,585 (감1,526)  ․예비비 883 (증236)

❍ 투자자업 : 증 6,920백만원(27,546 ⇒ 34,466)

․국고보조사업(9건) 16,816  ․지방채사업(노후관 교체 등)  9,260

․자체시설 확충사업 등 8,390

〈 세입 예산안의 주요 반영 내용은 〉

- 상수도 급수수익 370억 1백만원

- 급수공사 수익 26억 6천만원

- 수입이자 2억원

- 타회계 전입금 수입 89억 8천1백만원

- 이월금 수입 45억원

- 수용가 미수금 9억원

- 기타 영업외 수익 8억 2천3백만원 등

❍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321억 4천1백만원, 영업외비용 28억 3천만원, 특별손실 3천6백만원, 가동설비자산 333억 6천1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1억 5백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0억 9천5백만원, 예비비 3억원 등 총 774억 5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 내용은 〉

- 인력운영비 105억 5백만원

- 원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179억 6천9백만원

-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 경비  10억 5백만원

- 신설 급수공사비 26억 6천만원

- 토지, 기계, 차량운반구등 자산취득비 11억 9천만원

- 부채상환금 70억 9천4백만원

- 예비비 5억 8천3백만원 등 총 774억 5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조례 개정에 따른 영업수입 인상효과 검토 》

∙ 내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수입은 398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341억 9천2백만원 보다 16.5%인 56억 5천4백만원 증가

【 영업수입 인상효과 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12년 예산안	‘11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영업수입 계	39,846	34,192	5,654	16.5
급수 사용료 수입	37,002	32,531	4,471	13.7
급수공사 수입 등	2,844	1,661	1,183	71.2
인상효과	39,846	34,192	5,654	16.5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급수공사 등이 있는데 201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 급수설비 시설분담금인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 13㎜기준 120,000원에서 144,000원으로 조정하고,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 요금은 가정용 11.7%, 업무용 8.6%, 여업용 6.8%, 농수축산용 9.9%, 대중탕용 9.3%, 산업용 10.2%를 인상하여 평균 9.2%를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음.

∙ 따라서 내년도에 증가하는 영업수입이 증가는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효과로 볼 수 있음.

시․도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 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
전 국	4,839,494	2,896,166	598.4	688.1	87.0
제주도	54,043	32,531	593.0	985.0	60.2

∙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황을 2009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톤당 상수도 요금이 593원이고, 생산원가는 985원으로 60.2%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톤당 상수도 요금은 598원이고, 생산원가는 688원으로 87.0%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 인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매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누적적자가 매년 250억원에 이르고 있고

∙ 전국 평균 보다 톤당 생산원가가 4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누수율 제고시설 강화 등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전국 상수도 요금 현황 】

시․도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 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
전 국	4,839,494	2,896,166	598.4	688.1	87.0
제주도	54,043	32,531	593.0	985.0	60.2
서울시	1,111,690	574,759	517.0	560.3	92.3
부산시	338,097	217,264	642.6	806.4	79.7
대구시	297,181	146,582	493.2	572.7	86.1
인천시	295,889	190,631	644.3	602.9	106.9
광주시	129,618	68,390	527.6	616.3	85.6
대전시	160,986	77,490	481.3	499.4	96.4
울산시	99,152	76,290	769.4	818.0	94.1
경기도	1,163,015	700,038	601.9	641.7	93.8
강원도	128,399	92,701	722.0	1,118.9	64.5
충청북도	127,488	83,188	652.5	705.0	92.6
충청남도	141,253	99,453	704.1	907.0	77.6
전라북도	184,650	133,771	724.5	837.5	86.5
전라남도	94,691	70,356	743.0	968.0	76.8
경상북도	282,485	162,125	573.9	791.6	72.5
경상남도	231,466	171,400	740.5	919.7	80.5

(출처 : ´08년 행안부 경영분석자료, * 제주도 : ‘09결산자료)

□ 하수도사업 : 23,907백만원

<세입예산> -------------------------------------------------- 23,907백만원

❍ 자체수입 : 감 160백만원(13,467 ⇒ 13,307)

․ 영업수익 증 415

․ 원인자부담금 등 △575

❍ 의존수입 : 증 2,156백만원(8,444 ⇒ 10,600)

․보조금 증 2,998백만원(3,370 ⇒ 6,368)

- 하수관거정비사업 2,747

- 하수관거 BTL사업임대료 2,732

-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89

-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500

․전입금 : △ 842백만원(5,074 ⇒ 4,232)

- 하수관거 BTL사업임대료 2,732  -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1,500

<세출예산> -------------------------------------------------- 23,907백만원

❍ 필수경비 : 18,786백만원

․영업비용(인건비, 전력료, 경상비) 16,997

․자본비용(상환금, 준설공사) 1,585

․예비비 204

❍ 투자자업 :  5,121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552

․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 500

․차집관로보수 및 개량사업 등 2,069

〈 세입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하수도 사용료 수입 107억8천2백만원

- 이자수입 1억원

- 타회계 전입금 수입 54억6천4백만원

- 타회계 건설보조금 51억3천6백만원

- 기타 이월금 등 24억2천5백만원

❍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169억 8천6백만원, 영업외비용 5천9백만원, 가동설비자산 57억 2천4백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9억 2천2백만원, 예비비 203억원 등 총 239억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 내용 》

- 20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임대료 등 경상사업 116억 4천3백만원

- 동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시설사업 57억 2천4백만원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차관(OECF) 채무상환(원금) 9억 2천3백만원

- 하수처리장 시설차관 도입이자 5천9백만원

- 인력운영비 32억 8천9백만원

- 예비비 2억 4백만원 등 총 239억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회계 운영에 대한 적정성 의견 》

∙ 하수도 사업회계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보면 최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사용료 수입은 103억 9천3백만원이고, 이에 따른 총괄원가는 267억5천7백만원으로 매년 163억 6천4백만원 적자 운영하고 있음

【 하수도 사용료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평균
총괄원가	20,766	24,333	26,275	31,205	31,205	26,757
사용료수익	10,102	10,142	10,367	10,570	10,782	10,393
결손액	10,664	14,191	15,908	20,635	20,423	16,364

∙ 전국지방자치단체외 비교해 보면 제주자치도의 경우 하수도요금은 톤당 262원이고, 생산원가는 744.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8.1%임

∙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제주자치도는 전국 평균보다 하수도 요금은8.2%, 생산원가는 38.4% 낮은 상태임

∙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제주자치도가 24.4%로 전국 평균 38.1% 보다 12.7%p 낮게 나타나고 있고 매년 하수도 사업적자가 160억원에 이르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7. 1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군이 통합되면서 하수도 사업회계가 지역에 따라 제주시 지역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2개의 회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읍면지역에 대한 현행 국고보조율 존치를 조건으로 회계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하수도 요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

지 역 (시·군·구)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백만원) (D)	생산원가 (원/톤) E=(D/A*1000)	현실화율(%) F=(C/E*100)
전국('10)	5,088,531	1,443,228	283.6	3,787,931	744.4	38.1
제주도	50,796	13,308	262.0	52,332	1,030.2	25.4

【 전국 하수도요금 현황 】

(요금 : 전국 11위, 현실화율 : 11위)

지 역 (시·군·구)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백만원) (D)	처리원가 (원/톤) E=(D/A*1000)	현실화율(%) F=(C/E*100)
전국('10)	5,088,531	1,443,228	283.6	3,787,931	744.4	38.1
제주도	50,796	13,308	262.0	52,332	1,030.2	25.4
서울특별시	1,136,123	321,995	283.4	880,786	775.3	36.6
부산광역시	377,749	146,355	387.4	223,449	591.5	65.5
대구광역시	283,654	91,117	321.2	137,421	484.5	66.3
인천광역시	282,714	85,511	302.5	147,735	522.6	57.9
광주광역시	163,661	48,700	297.6	65,075	397.6	74.8
대전광역시	154,660	53,137	343.6	70,321	454.7	75.6
울산광역시	191,147	68,846	360.2	78,474	410.5	87.7
경기도	1,170,327	324,981	277.7	959,194	819.6	33.9
강원도	112,595	22,066	196.0	89,781	797.4	24.6
충청북도	131,720	42,077	319.4	103,825	788.2	40.5
충청남도	135,942	36,147	265.9	170,252	1,252.4	21.2
전라북도	169,749	31,045	182.9	142,852	841.5	21.7
전라남도	159,448	23,440	147.0	140,051	878.3	16.7
경상북도	286,758	66,567	232.1	270,047	941.7	24.7
경상남도	281,488	67,936	241.3	256,336	910.6	26.5

2. 기타 특별회계

가. 예산규모

❍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580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인 852억 1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기타특별회계			458,031	100.00	372,814	100.00	85,217	22.86
	제주도개발사업		203,120	44.35	148,219	39.76	54,902	37.04
	의료급여기금운영		68,528	14.96	65,067	17.45	3,461	5.32
	하수도사업		75,532	16.49	63,382	17.00	12,150	19.17
	도시개발사업		60,206	13.14	50,187	13.46	10,018	11.76
		노형2지구도시개발	15,450	3.37	9,417	2.53	6,033	64.07
		아라지구도시개발	29,021	6.34	23,435	6.29	5,586	23.84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622	0.57	1,976	0.53	646	32.69
		이도2지구도시개발	6,670	1.46	12,179	3.27	△5,509	△45.23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5,921	1.29	2,272	0.61	3,649	160.61
		하귀1지구도시개발	485	0.11	873	0.23	△388	△44.42
		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37	0.01	36	0.01	1	3.32
	주택사업		2,479	0.54	2,221	0.60	258	11.63
	발전소주변사업		856	0.19	1,621	0.43	△765	△47.18
	주차장사업		8,218	1.79	6,780	1.82	1,438	21.22
	공영버스사업		8,266	1.80	7,629	2.05	636	8.34
	토지		7,379	1.61	7,707	2.07	△328	△4.25
	지하수관리		16,625	3.63	16,029	4.30	596	3.72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6,821	1.49	3,972	1.07	2,849	71.72

나. 세입현황

❍ 세입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2,522억 2천7백만원(55.1%), 세외수입 1,970억 4백만원(43.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1.7%) 등임

∙ 세입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820억 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568억 4천2백만원보다 44.4% 증가

∙ 전입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에 134억 8천9백만원, 제주도개발사업 230억 2천2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0억원, 주차장 사업 15억 1천8백만원, 공영버스 39억 8천5백만원, 하수도사업 340억 8천3백만원임

《 세목별 세입 》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62억 2백만원보다 417억1백만원(26.7%) 증액된 1,979억 4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587억 5천2백만원보다 182억 4천8백만원(△31.1%) 감소한 405억 4백만원이고 이중

- 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190억 5천3백만원(△43.9%)이 감소된  243억 3천3백만원으로,

이는 아라지구도시개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12억7천만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청산금수입 25억원,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청산금수입 8천5백만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사업수입 33억 5백만원 감액 등이며

-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2억 9백만원(11.9%)이 증액된 114억 1천만원으로,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입이 5억 8천4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 원수대금 수입 6억 2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974억 5천만원보다 599억 5천만원(61.5%)이 증액된 1,573억 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44억 4백만원(111.1%) 증액된 653억 5천9백만원으로 이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억 5천만원,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66억 3천2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억 8천1백만원, 공영버스특별회계 4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4억 7천2백만원 등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원 감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2천8백만원 등이 감소함

-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252억 5천5백만원(44.4%)이 증액된 820억 9천7백만원임

【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내역 】

(단위 : 백만원)

전입회계	예산액			내 역
	2012(안)	2011	증감률
합계	82,097	56,842	44.43%
의료급여기금운영	13,489	12,802	3.62%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분
개발특계	7,187	-	-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비용 예탁금 지방비 부담
개발특계	881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지방비부담
개발특계	7,906	-	-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개발특계	6,975	5,328	30.91%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방비 부담
개발특계	73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000	3,500	71.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주차장사업	1,518	1,462	3.83%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도시계획세10%)
공영버스	3,985	3,985	-	공영버스 재정지원(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14,786	13,222	11.83%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지방채 원리금 상환)
하수도	13,000	11,449	13.55%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하수도	6,297	5,094	23.62%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BTL상환금)

❍ 중앙의존재원은 전년도 2,106억 1천2백만원 보다 416억 1천5백만원(19.8%)이 증액된 2,522억 2천7백만원으로

∙ 일반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23억 2천5백만원(23.3%)이 증액된  1,710억 8천8백만원으로,

이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기초노령사연금 등 사업 220억 2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 539억 5천7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3억 7천5백만원 이 증가한 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3천6백만원 등이 감소하고 있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1억 4천3백만원(△49.0%)이 감액된 223억으로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서 감액된 것임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60억원보다 19억원(31.7%)이 증액된 79억원으로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주도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 금융기관채 차환 50억원, 제주도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 29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예산액		201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58,031	100.00	372,814	100.00	85,217	22.86
세외수입					197,904	43.21	156,202	41.90	41,701	26.70
			경상적세외수입		40,504	8.84	58,752	15.76	△18,248	△31.06
				재산임대수입	3,347	0.73	3,465	0.93	△118	△3.39
				사용료수입	11,410	2.49	10,200	2.74	1,209	11.86
				사업수입	24,333	5.31	43,386	11.64	△19,053	△43.91
				이자수입	1,414	0.31	1,701	0.46	△288	△16.90
			임시적세외수입		157,399	34.36	97,450	26.14	59,950	61.52
				재산매각수입	2,263	0.49	2,200	0.59	63	2.85
				잉여금	65,359	14.27	30,955	8.30	34,404	111.14
				전입금	82,097	17.92	57,136	15.33	24,962	43.69
				융자금원금수입	877	0.19	1,245	0.33	△369	△29.60
				부담금	3,550	0.78	2,561	0.69	989	38.63
				기타수입	1,971	0.43	2,031	0.54	△60	△2.95
				지난년도수입	1,283	0.28	1,323	0.35	△39	△2.96
중앙의존재원					252,227	55.07	210,612	56.49	41,615	19.76
		국고보조금등			252,227	55.07	210,612	56.49	41,615	19.76
			국고보조금		171,088	37.35	138,763	37.22	32,325	23.30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230	0.49	4,373	1.17	△2,143	△49.01
			기금		78,909	17.23	67,476	18.10	11,433	16.9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7,900	1.72	6,000	1.61	1,900	31.67
		국내차입금			7,900	1.72	6,000	1.61	1,900	31.67
		차입금			7,900	1.72	0	0.00	7,900	100.00

《 기타특별회계 자체재원 확보 》

❍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체재원 확보율을 보면

∙ 11개 기타특별회계 자체재원 확보율은 56.4%임

∙ 이중 제주도개발사업 15.2%, 의료급여기금운영 21.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0%, 발전소주변사업 54.9%, 지하수관리 52.5%, 토지개발사업 등 6개 과목은 100%임

❍ 특별회계 운영은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이나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운영을 보면 전체 재원에서 자체재원이 56.4%로 자체재원이 50%이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자체재원 확보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체재원 확보율 = 예산규모/자체재원 (세외수입)×100

다. 세출현황

❍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4,580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인 852억 1천7백만원 증가함

❍ 세출부문의 구성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332억 6백만원(29.1%), 민간이전 879억 4천만원(19.2%), 일반보상금 808억 1백만원(17.7%), 일반운영비(4.6%), 차입금원금상환 171억5천4백만원(3.8%), 인건비 145억 8천7백만원(3.2%) 등 순임

❍ 인건비는 전년도(107억 1천6백만원)보다 38억 7천1백만원(36.1%) 증액된 145억 8천7백만원으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퇴직금 및 보험료 포함) 12억 3천3백만원,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퇴직급 및 보험료포함) 2천6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복지청소년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천7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물건비는 전년도(222억 6천4백만원)보다 24억 3천8백만원(10.9%) 증액된 247억 2백만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30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제주시 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전년대비 7천6백만원 증액, 서귀포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위탁수수료 2천7백만원, ‘06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 13억 1백만원 등 BTL 사업 임대료 등 증가

∙ 지하수 관리특별회계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운영 2억 6백만원, 고지대지역 지하수중 동위원소 분석 수수료 2천만원, 지하수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구축운영 9천4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경상이전은 전년도(1,331억 3천7백만원)보다 439억 3천만원(33.0%) 증액된 1,770억 6천7백만원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예탁금 202억원, 제주시 사회복지과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5억 3천8백만원,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안정지원 4억 3천5백만원 등 341억 4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자본지출은 전년도(1,615억 6천1백만원)보다 422억 7천5백만원 (26.2%) 증액된 2,038억 3천7백만원으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시재난관리과 재난 없는 도시환경기반조성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45억 6천만원, 서귀포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56억 8천만원이 신규 반영되고 있음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7억6천2백만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7억원 등이 증액되고,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 54억 3천만원 등이 감액되고 있음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11억 3천2백만원)보다 5억 1천만원(45.1%) 증액된 16억 4천2백만원으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수산정책과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 관련 어업용 미끼 구입자금, 수산물출하조절경비지원, 참조기 유자망어선 냉장설비 지원 등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5억1천만원 증액 편성

❍ 보전재원은 전년도(99억 8천3백만원)보다 71억 7천1백만원(71.8%) 증액된 171억 5천4백만원으로,

∙ 이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원금상환 2억9첨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7억 9천8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차입금원금 상환 78억6천1백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160억 2천2백만원)보다 30억 2천1백만원(18.9%) 증액된 190억 4천3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세출 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예산액 안		201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58,031	100.00	372,814	100.00	85,217	22.86
인건비		14,587	3.18	10,716	2.87	3,871	36.13
물건비		24,702	5.39	22,264	5.97	2,438	10.95
	일반운영비	20,951	4.57	17,872	4.79	3,078	17.22
	여비	279	0.06	321	0.09	△42	△13.04
	업무추진비	34	0.01	34	0.01	△0	△0.53
	직무수행경비	232	0.05	213	0.06	19	9.14
	재료비	2,337	0.51	2,879	0.77	△541	△18.81
	연구개발비	869	0.19	945	0.25	△76	△8.04
경상이전		177,067	38.66	133,137	35.71	43,930	33.00
	일반보상금	80,801	17.64	47,345	12.70	33,456	70.66
	포상금	9	0.00%	9	0.00	0	0.00
	연금부담금 등	676	0.15	554	0.15	122	22.00
	민간이전	500	0.11	500	0.13	0	0.00
	민간이전	87,940	19.20	77,043	20.67	10,897	14.14
	자치단체등이전	1	0.00	0	0.00	1	100.00
	공기업경상전출금	302	0.07	950	0.25	△648	△68.25
	차입금이자상환	6,839	1.49	6,736	1.81	104	1.54
자본지출		203,837	44.50	161,561	43.34	42,275	26.17
	시설비및부대비	133,206	29.08	93,724	25.14	39,482	42.13
	민간자본이전	2,196	0.48	4,012	1.08	△1,816	△45.2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7,090	14.65	62,640	16.80	4,450	7.10
	자산취득비	1,345	0.29	1,185	0.32	160	13.47
융자 및 출자		1,642	0.36	1,132	0.30	510	45.07
	융자금	1,642	0.36	1,132	0.30	510	45.07
	출자금
보전재원		17,154	3.75	9,983	2.68	7,171	71.83
	차입금원금상환	17,154	3.75	9,983	2.68	7,171	71.83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예비비및기타		19,043	4.16	16,022	4.30	3,021	18.86
	예비비	18,804	4.11	15,735	4.22	3,069	19.51
	반환금기타	239	0.05	0	0.08	239	△16.77

【 기타특별회계 전․출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2(안)	2011	증감률
전입(일반→기타특계)		82,097	56,842	44.43%
일반	의료급여 기금운영	13,489	12,802	3.62%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분
〃	개발특계	7,187	-	-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비용 예탁금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881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지방비부담
〃	개발특계	7,906	-	-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개발특계	6,975	5,328	30.91%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73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000	3,500	71.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	주차장사업	1,518	1,462	3.83%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 (도시계획세10%)
〃	공영버스	3,985	3,985	-	공영버스 재정지원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	14,786	13,222	11.83%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	하수도	13,000	11,449	13.55%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	하수도	6,297	5,094	23.62%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 (BTL상환금)
전출(기타특계→공기업)		302	250	20.80%
기타	상수도	302	250	20.80%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

라.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분석

1) 제주도개발사업

❍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3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30억 2천1백만원, 국고보조금 936억 5천1백만원, 관광복권 수입 785억 2천3백만원을 재원으로 세입에 반영하고 있으며, 복권수입은 전년대비 120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일반보상금) 605억 6천8백만원

∙ 재해위험지구정비 101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민간위탁금) 814억 5천5백만원

∙ 예비비 52억 7천5백만원

∙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1억 9천2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기타 445억 3천만원 등 총 2,031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복권기금 수입금 예산계상 내역은 6개 사업에 785억 2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2년 복권 사업 예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2012년
합계	6개 사업	78,523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지원	16,100
여성가족정책과	출산장려 보육료지원사업	28,649
재난방재과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100
노인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13,014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노인생활안정사업	5,686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4,974

2) 의료급여기금운영

❍ 세입은 674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 7천1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4억 8천9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1천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539억 5천7백만원 등을 재원으로 세입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6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67,090백만원

∙ 민간이전(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760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기타 391백만원 등 총 685억 2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3) 하수도사업

❍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37억8천4백만원, 제주위생처리장 처리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3억5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40억 8천3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하수관거 정비사업 119억 7백만원

∙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1억8천5백만원

∙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운영 시설 임대료 126억 3천5백만원

∙ 기타 시설비 등 478억 등 총 755억 3천2백만원 계상하고 있음

4) 도시개발사업

❍ 세입은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93억 3천만원, 환지청산금 6억 9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96억 1천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3억 9천1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도시기반시설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10억 1천만원

∙ 예비비 86억 2천7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기타 5억 6천9백만원 등 총 602억 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5) 주택사업

❍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 1천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2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6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시영임대주택 노후기기 교체공사 7천만원, 시영연립주택 이자상환 등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 1억 8천6백만원, 예비비 21억 9천8백만원 등 총 24억 7천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7천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비 3억 8천6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3억 8천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 2억 3천만원, 예비비 2억4천만원 등 총 8억 5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7) 주차장사업

❍ 세입은 주차장 요금수입 9억 6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8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천8백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등 기타수입 19억 3천5백만원 등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세출내용은

∙ 인건비 17억 7천6백만원

∙ 연구용역비(주차장 관리종합계획수립) 1억원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 39억 8백만원

∙ 자기차고지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억 2천만원

∙ 기타 주정차 지도단속 등(일반운영비 등)  23억 1천4백만원 등 총 82억 1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8) 공영버스사업

❍ 세입은 공영버스 운송수입 33억 4천2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버스외부광고 매체 사용수수료 등 1천3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인건비 32억 9천2백만원

∙ 공영버스 노후 교체 차량 구입 등(자산취득비) 8억 4천만원

∙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8억 4천만원

∙ 예비비 3억 9천4백만원

∙ 기타 일반운영비 등 18억 9천9백만원 등 총82억 6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9) 지하수관리

❍ 세입은 지하수 원수대금 76억 2천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5천만원, 지방채차입 79억원 등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지원 10억원

∙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하수 원수공급원가 산정용역 등 연구개발비 7억 6천9백만원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민간위탁금) 5억원

∙ 광역상수도 3단계(어승생 제2저수지) 시설공사 29억 3천8백만원

∙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78억 6천1백만원

∙ 인건비 9억4천6백만원

∙ 기타 일반운영비 등 26억 1천1백만원 등 총 166억 2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지난년도 수입 2억 1천5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59억 7천9백만원

∙ 예비비 6억 5천1백만원

∙ 기타 일반운영비 등 1억 9천1백만원 등 총 68억 2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Ⅶ. 종합의견

□ 세입분야 총괄

❍ 내년도 경기전망은 유럽의 금융위기, 유가 추가상승 등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의 재정규모가 3조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 역외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 재원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신장세로 전환하였고, 교육분야, 관광분야, 복지분야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지방채무관리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의존재원은  타시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외세원   확충 실현과 보조금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가 필요함

□ 중기 지방재정 계획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 계획수립과정에서 도의회 등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지표 변동추이 분석관련

❍ ‘12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채기금 확대조성과 역외세원 발굴 등에 대해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되고 있으나

❍ 도민1인당 담세액 증가와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자치도 권한이양과 차별화된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 재정보전제도의 마련과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지속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가용재원 추이 분석관련

❍ 내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에 힘입어 가용재원 규모는 전년대비 15.4%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압박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역외세원 발굴과 병행하여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신설 등 타시도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확충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 국고보조 지방비 미부담 사업관련

❍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사업 중 지방비 미반영 사업은 9개 사업에 미부담액이 227억 2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의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학술용역비 관련

❍ 내년도 예산안 중 용역심의 관련하여 일부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전절차 미 이행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출연금 계상관련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예산으로 보조금과 달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집행잔액 등을 반납할 의무가 없어 ,

❍ 이번에 계상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용도를 지정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금 취지에 부합되는 과목인지 검토가 필요함

□ 지방채무 관련

❍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734억원으로 상환예정액 776억원 전액과 순세계 잉여금의 32.3%인 21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 지방채무 총액규모의 감소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함

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ꊵ 토론요지 : 생략

ꊶ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ꊸ 토론요지 : 없음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예산과목	예산안	증 감 내 역		페이지 (P)
				증 액	감 액
합 계					33,066,400
의회사무처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금	10,000		1,400	1권79
의회사무처	모바일 의사 생중계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0,000		30,000	1권82
의회사무처	자치입법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	사무관리비	10,000		6,500	1권84
의회사무처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000		5,000	1권84
공보관	제주의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	사무관리비	800,000		150,000	1권106
공보관	국제기구 및 각국 대사관 등에 제주홍보	사무관리비	100,000		50,000	1권106
총무과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5,733		35,000	1권113
세정담당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1권161
세정담당관	토지매입비(일반회계)	시설비	2,000,000		1,278,240	1권163
자치행정과	제주해병대의 날 홍보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0		5,000	1권169
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7,689,428		1,077,444	1권175
서귀포시 동홍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	30,000		30,000	2권1145
제주시 총무과	공제회비	공공운영비	599,000		35,000	2권23
복지청소년과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정액)	사회복지보조	150,000		100,000	1권208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평가위원 평가실비보상	사무관리비	16,200		14,000	1권217
노인장애인복지과	화장료 연료비	재료비	530,000		100,000	1권219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장애인 예능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보조율90%)	사회복지보조	15,000		5,000	1권222
노인장애인복지과	유형별 장애인 바다체험대회(보조율90%)	사회복지보조	20,000		5,000	1권222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정액)	사회복지보조	50,000		10,000	1권224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	사회복지보조	255,645		76,693	1권226
여성가족 정책과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		7,000	1권236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기타직보수	33,600		25,200	1권241
소방정책과	자녀보육료지원(소방서포함)	포상금	320,000		50,589	1권261
방호구조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63,090		30,000	1권271
보훈청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민간경상보조	33,700		700	1권294
제주소방서	아마추어무선국 유지비	공공운영비	2,200		2,200	1권308
서귀포 소방서	아마추어무선국 교체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4,000	1권317
서부소방서	아마추어무선국 유지비	공공운영비	2,000		2,000	1권325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7개소)운영	사회복지보조	1,706,610		20,000	2권64
제주시 사회복지과	제주시 실버밴드운영비(보조율 90%)	사회복지보조	20,000		5,000	2권97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교체(265개소)(보조율70%)	민간자본보조	454,000		200,000	2권99
제주시 위생관리과	찾아가는 음식점 친절,경영컨설팅	사무관리비	15,000		15,000	2권136
서귀포시 주민생활 지원과	푸드마켓운영지원(정액)	사회복지보조	43,000		3,000	2권69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편의시설 개축	시설비	500,000		500,000	2권70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정액)	민간자본보조	254,000		50,000	2권726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308,612		154,306	2권132
환경정책과	친환경 안심 어린이 놀이터 모델 구축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	1권355
환경정책과	친환경놀이터 환경안전진단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	50,000		50,000	1권355
환경정책과	화북공업지역 토양오염전수조사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	50,000		20,000	1권355
환경정책과	친환경사업장 평가 시상금	기타보상금	20,000		10,000	1권355
환경자산 보전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타 운영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	224,000		20,000	1권367
건설도로과	서성로(수망-가시간 ) 서성로 3단계 개설사업	시설비	1,990,000		500,000	1권396
건설도로과	남조로(의귀) 남조로(의귀)확포장사업	시설비	1,812,000		300,000	1권396
건설도로과	제안로(금악-상가간) 제안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4,440,000		1,000,000	1권396
교통항공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운영비(정액)	민간경상보조	850,000		100,000	1권403
교통항공과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5,200,000		300,000	1권405
교통항공과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9,345,958		500,000	1권407
교통항공과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8,398,000		500,000	1권408
교통항공과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설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200,000		100,000	1권410
도시디자인단	자연과 더불어 특색있는 건물도색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		150,000	1권413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8,678,250		3,943,250	1권414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1,750		6,750	1권414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400,000		500,000	2권913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7개소)	시설비	355,715		300,000	2권96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대포-컨벤션간(대로(2-1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1,992,800		200,000	2권922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출연금	200,000		100,000	1권516
문화정책과	전수회관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료)	공공운영비	30,000		10,000	1권526
관광정책과	운영경비 및 인건비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500,000		200,000	1권530
관광정책과	사설관광지 안내표지 외국어병기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0		200,000	1권532
관광정책과	대형인센티브관광유치 및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00,000		200,000	1권534
관광정책과	온·오프라인 활용 제주관광 홍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0		500,000	1권537
관광정책과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홍보	국제부담금	420,000		130,000	1권537
스포츠산업과	골프장 운영 전문가 컨설팅 및 홍보(정액)	민간경상보조	20,000		20,000	1권542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출연금	1,000,000		300,000	1권571
향토자원 산업과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출자금	출연금	6,600,000		1,400,000	1권578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1주년 등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 포럼	행사운영비	200,000		100,000	1권591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7대자연경관담당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도,행정시,읍면동)	국제화여비	30,000		30,000	1권591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읍면동 추진위 유공위원	민간인국외여비	150,000		150,000	1권591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상징기념물 사업	시설비	1,000,000		900,000	1권592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전통초가마을 가옥관리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54,000		20,000	1권62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교래자연휴양림 숙박동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50,000		20,000	1권621
도립미술관	기획전시 작가보상 및 조사보조요원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2,000		20,000	1권641
도립미술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25,000	1권642
도립미술관	현대미술 소장작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25,000	1권645
국제자유 도시과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민간인국외여비	30,000		10,000	1권549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성공창업 패키지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		150,000	1권672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장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0		50,000	1권673
기업지원과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시범 지원(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200,000		100,000	1권673
기업지원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후 관리,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본부 종사자 교육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50,000	1권673
기업지원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200,000		100,000	1권674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계획 수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0		500,000	1권674
기업지원과	지역특화 수출전략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50,000	1권676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소재업 기술개발사업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00		500,000	1권678
스마트그리드과	도내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50,000		50,000	1권679
스마트그리드과	그린홈 보급사업(정액)	민간자본보조	300,000		150,000	1권684
식품산업과	가공식품 수출업체 포장디자인 개발 등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0		50,000	1권705
식품산업과	식품제조업체 HACCP 시설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80,000		60,000	1권708
식품산업과	제주 향토농산물 쨈류 식품가공공장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0		50,000	1권708
식품산업과	식품 가공연구 및 품질검사 센터 설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00,000		200,000	1권708
식품산업과	농수축산물 공동상표 명품화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100,000		50,000	1권709
식품산업과	무 경매방법 개선 장비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300,000		100,000	1권709
감귤특작과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1권711
감귤특작과	감귤 소비확대 해외홍보 (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120,000		120,000	1권712
감귤특작과	만감류유통시설 확충사업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400,000		400,000	1권714
감귤특작과	참다래 산지유통시설사업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1권715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및 판촉홍보(정액)	민간경상보조	250,000		100,000	1권715
축정과	말산업 특성화 대학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0,000		400,000	1권724
수산정책과	외해 참치양식산업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00		400,000	1권733
수산정책과	농어업인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1,000,000		1,000,000	1권733
해양개발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주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250,000		50,000	1권737
해양개발과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운항 장려금 등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0		50,000	1권739
해양개발과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시설비	2,400,880		400,000	1권740
농업기술원	제주맥주 시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	재료비	163,758		113,758	1권770
농업기술원	친환경 감귤초생재배 및 녹비작물 재배시범사업	재료비	124,000		50,000	1권778
농업기술원	키위안정출하 개선 유통생산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		150,000	1권819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	265,000		50,000	2권50
제주시 농정과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	525,000		525,000	2권297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도어촌계양식장 취배수라인 보수보강(1식,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50,000		50,000	2권30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이벤트 계약	사무관리비	55,000		50,000	2권82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	민간경상보조	2,400,000		1,200,000	2권866
제주시 축산과	젖소 혈통 등록(정액)	민간경상보조	8,000		3,000	2권316
제주시 축산과	낙농시설 자동화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32,000		2,000	2권316
제주시 축산과	낙농목장 유가공 시설지원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		10,000	2권321
제주시 축산과	축산사업장 자동안개분무시설(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480,000		40,000	2권324
제주시 축산과	FTA 대응 곤포 사일리지 생산장비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5,000		15,000	2권324
총무과	제1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설비	4,500,000		550,000	1권120
제주시 사회복지과	하가리 조손가정과 독거노인 보금자리 주택건립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세계7대 자연경관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재단사무국 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0		100,000	1권591
제주시 문화예술과	이승만 별장 정비	시설비	246,000		123,000	2권98
수출진흥관	외국어 신문활용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민간경상보조	12,000		12,000	1권566
투자유치과	투자환경홍보	사무관리비	40,000		20,000
관광정책과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00		200,000	1권537
제주시 문화예술과	구도심권 칠성대 역사문화 자원화 사업	시설비	150,000		50,000	1권537
투자유치과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시설 장비 구입비(정액)	민간자본보조	500,000		80,000	1권556
문화정책과	제주여성영화제(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7,000		7,000	1권516
환경자산 보전과	곶자왈 공유화재단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0		30,000	1권365
제주시 건설과	노형동(축산마을) 농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350,000		350,000
건설도로과	제주시내 4대하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	1권397
제주시 공원녹지과	용듬벙 해안 소공원 조성	시설비	400,000		200,000	2권246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민간위탁금	5,200,000		500,000	2권269
친환경농정과	색깔있는 마을육성 기반시설(보조율 90%)	민간자본보조	600,000		300,000	1권700
축정과	대도시제주축산물유통센터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400,000		200,000	1권718
축정과	축산물운송 냉장차량 및 생축차량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30,000		70,000	1권719
축정과	닭고기 일본수출기반시설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00,000		100,000	1권719
축정과	소가격안정 및 FTA대응조사료 생산장비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500,000		300,000	1권723
축정과	수출용돼지 만성질병 혼합백신접종	재료비	100,000		100,000	1권721
해양개발과	제주해녀축제	행사운영비	200,000		50,000	2권725
감귤특작과	감귤식품 클러스터 조성기반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0		1,000,000	1권712
해양수산 연구원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시설비	488,350		488,350	1권851
농업기술원	감귤품종육종 시험포장 토지매입	시설비	2,000,000		500,000	1권772
감귤특작과	마늘가공시설개선사업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360,000		100,000	1권71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0		100,000	2권75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348,396		100,000	2권800
해양개발과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00,000		100,000	1권740
제주시 스포츠산업과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시설비	1,000,000		140,000	2권192
제주시 해양수산과	신양항 부잔교 시설	시설비	300,000		100,000	2권309
축산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재료비	1,132,690		120,000	1권84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중문동)	시설비	200,000		200,000	2권772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리틀야구장 조성	시설비	150,000		50,000	2권69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 미술관 운영 - 미술관작품 종합 보험료	공공운영비	11,000		5,000	2권77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 미술관 운영 - 특별전시회 작품 대여료	공공운영비	8,000		5,000	2권77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운영 - 수집작품 표구제작	공공운영비	10,000		5,000	2권77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운영 - 작품보험료	공공운영비	8,000		5,000	2권77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변 이벤트 행사	행사운영비	130,000		50,000	2권829
제주시 여성가족과	상담소 사무실 운영 지원(6개소)	사회복지보조	45,000		15,000	2권112
제주시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보조	706,440		113,760
해양개발과	지방어항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설비	500,000		100,000	1권737
의회사무처	의정업무 및 현안사항 추진 시책비 - 사무처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0		2,200	1권78
의회사무처	업무관련 위원회 의견수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78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	1권82
감사위원회	효율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0		2,200	1권99
공보관	도정현안사업 기획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		6,000	1권107
총무과	도정 당면시책 등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400		9,080	1권111
총무과	각종 국제행사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000		8,200	1권111
총무과	자연유산 제주 홍보 기념품 구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		7,000	1권111
총무과	도정시책 대중앙업무 절충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		5,000	1권111
총무과	공무원 인사교류 중앙협의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2,800	1권115
정책기획관	기획 및 도정주요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		4,000	1권133
정책기획관	도정주요업무 중앙 업무협의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		5,000	1권133
세정담당관	신세원 발굴 및 도세 세수확충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158
자치행정과	도민대화합 제주공동체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0		5,800	1권165
자치행정과	지역여론수렴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		5,000	1권169
특별자치과	특별법 개정 및 도정현안 등 국회 절충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2,400	1권177
규제개혁 법무과	규제법제 및 송무업무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600		3,120	1권180
마을발전과	특화마을 육성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183
서울사무소	대중앙 절충 및 수도권 도정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00		3,040	1권203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 기반혁신 및 자활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0		5,800	1권207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218
여성가족 정책과	여성인력 개발 등 양성평등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	1권229
보건위생과	건강한 도시문화 기반조성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240
소방정책과	소방의날 행사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262
환경정책과	청정제주 환경보전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	1권347
환경정책과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354
환경자산 보전과	WCC행사운영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		4,000	1권360
환경자산 보전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367
녹지환경과	녹지환경 조성 등 푸른도시 건설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2,400	1권371
도시계획과	국토관리계획수립 등 도시계획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400		3,880	1권382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등 도시기반구축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0		3,400	1권383
건축지적과	건축문화 선진화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00		2,720	1권389
건설도로과	건설업 육성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394
교통항공과	교통수단 확충및 교통제도 개선 시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	1권402
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00		2,720	1권412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400		7,480	1권517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육성 및 관광환경개선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		4,000	1권530
스포츠산업과	각종 국제 및 전국스포츠 교류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0		2,600	1권542
국제자유 도시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업무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	1권549
국제자유 도시과	관광개발 제도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551
투자유치과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00		2,720	1권556
평화협력과	평화프로그램 발굴 및 평화실천사업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558
평화협력과	국제관계자문대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0		2,200	1권561
평화협력과	재외도민 교류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563
수출진흥관	수출정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	1권565
수출진흥관	수출기업 및 수출유관기관 대표와의 간담회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400		3,080	1권565
향토자원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기반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2,400	1권570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00		6,800	1권655
기업지원과	향토산업 개발 등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2,400	1권670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 추진및 거점도시 유치 중앙 절충 업무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0		2,700	1권678
정보정책과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개발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2,400	1권686
친환경농정과	청정지역 농축산물 등 수출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	1권697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 등 지역명품 육성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700
식품산업과	식품산업 육성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1권705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생산시책 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2,400	1권713
축정과	제주산 축산물 수출 촉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2,400	1권718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관련 육성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00		6,400	1권725
해양개발과	해양수산개발육성 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2,400	1권736
항만개발과	항만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600		3,120	1권746
제주시 공보과	시정시책 취재활동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2권3
제주시 총무과	주요현안사업 및 시정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16,000	2권16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맞춤형 사회복지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2,800	2권63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진흥시책 발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2,800	2권141
제주시 녹색환경과	청정제주시 만들기 환경보전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2,800	2권231
제주시 농정과	1차산업 육성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2,800	2권284
제주시 도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 시책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2,800	2권326
서귀포시 공보과	시정홍보업무추진 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2,000	2권615
서귀포시 총무과	시정시책및 각계각층과의 대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00		11,000	2권629
서귀포시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서비스 홍보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	2권693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경제살리기 시책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	2권816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하논분화구 복원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	2권902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자문회의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24,000		1,000	2권654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	시설비	4,879,000		1,000,000	2권189
스포츠산업과	제23회 제민기배구대회 (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20,000		10,000	1권544
보건위생과	병의원접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84,370		10,000	1권251
자치행정과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90,000		20,000	1권174
예산담당관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유인 (본예산, 추경)	사무관리비	15,000		2,000	1권140

ꏚ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예산과목	예산안	증 감 내 역		페이지 (P)
				증 액	감 액
합 계				33,066,400
의회사무처	의원실 노후비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0,000		1권79
의회사무처	속기사 안마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1권83
의회사무처	자치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시상	기타보상금		6,500		1권84
의회사무처	선진지의회 운영전반 비교견학 해외연수 수행	국외업무여비	20,000	10,000		1권88
의회사무처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정책토론회 개최등에 따른 자료유인	사무관리비	2,200	3,800		1권89
의회사무처	기후변화대응녹색성발전연구회 토론회 개최자료 유인	사무관리비	1,200	7,600		1권90
감사위원회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	민간인국외여비	20,000	15,000		1권99
감사위원회	감사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	5,200		1권100
감사위원회	현장감사용 노트북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4,000		1권100
감사위원회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	국제화여비	20,000	10,000		1권100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연찬회(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	행사운영비	2,000	3,000		1권104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2,000		1권104
자치행정과	일본관서도민청년회 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	-	20,000		1권170
자치행정과	학교 등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163,000	1,200,000		1권175
인재개발원	사무실 OA시스템 사무가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	40,000		1권186
인재개발원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민간경상보조	80,000	20,000		1권190
제주시 주민자치과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보조율50%)	민간자본보조	200,000	300,000		2권40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음악회	민간경상보조	4,000	11,000		2권44
제주시 한림읍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0	7,000		2권465
제주시 한림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0,000	5,000		2권466
제주시 한림읍	체육 및 문화행사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1,200	2,000		2권468
제주시 한림읍	꽃씨종자 및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	재료비	10,600	5,000		2권469
제주시 한림읍	한림지역 단체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4,500	5,000		2권472
제주시 한림읍	한림지역 배수로정비	시설비	50,000	30,000		2권472
제주시 한림읍	한림지역 마을안길 정비 및 농로 포장	시설비	50,000	50,000		2권472
제주시 한림읍	한림지역 경로당 운동기구 등 비품구입	민간자본보조	40,000	30,000		2권472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마을회관 및 단체 등 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55,000	50,000		2권472
제주시 한림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473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관리 . 할머니장터 시설 개보수	공공운영비	11,400	10,000		2권473
제주시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대 설치공사	시설비	-	20,000		2권479
제주시 애월읍	청사출입로 정비공사	시설비	-	10,000		2권479
제주시 애월읍	문화의집 배수관 시설보수	시설비	-	20,000		2권479
제주시 애월읍	특화작물 취나물 건조장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	50,000		2권479
제주시 애월읍	올레길 쉼터 데크시설사업	시설비	-	40,000		2권479
제주시 애월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481
제주시 애월읍	애월지역 단체 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	-	5,000		2권481
제주시 구좌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490
제주시 조천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499
제주시 한경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506
제주시 추자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515
제주시 추자면	모진이해수욕장 사장 및 시설물 정비	시설비	20,000	80,000		2권515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교량 확장공사	시설비	-	50,000		2권520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무료주차장 시설공사	시설비	-	50,000		2권520
제주시 우도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522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 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	5,000		2권529
제주시 일도2동	컴퓨터 등 구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5,000		2권530
제주시 이도2동	민원인안내용 관내도 제작	사무관리비	-	2,000		2권538
제주시 이도2동	주민등록업무지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177		2권538
제주시 이도2동	청사증축에 따른 민원인용 의자 및 탁자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	2,000		2권539
제주시 이도2동	동행정 참여 우수단체 선진지 비교견학	행사실비보상금	-	5,823		2권539
제주시 이도2동	주민참여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	-	5,000		2권539
제주시 이도2동	민원실 증축에 따른 민원안내판 및 표찰 제작 설치	사무관리비	-	5,000		2권540
제주시 이도2동	동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5,000	10,000		2권540
제주시 이도2동	텃밭가꾸기사업	재료비	-	7,000		2권541
제주시 이도2동	관내공한지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	30,000	30,000		2권541
제주시 이도2동	주민소규모사업(도로,가로등 및 기타)	시설비	100,000	150,000		2권541
제주시 삼양동	관용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	20,000		2권573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인향회관 건립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	200,000		2권650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161,110	30,000		2권651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저소득문고 프로그램운영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	15,000		2권651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자생단체 역량강화, 봉사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34,484		2권651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지역사회단체 활성화(보조율50%)	민간경상보조	30,000	47,000		2권652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희망마을 마늘가공제품 개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	20,000		2권655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교류도시 우호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9,000	15,000		2권656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친선축구대회 참가자 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5,600	10,000		2권657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자기주도학습캠프지원	행사운영비	-	40,000		2권658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자기주도학습캠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	10,000		2권658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회관 시설정비 및 장비 구입	민간자본보조	-	80,000		2권1070
서귀포시 대정읍	각급 자생단체 비품구입	민간자본보조	-	20,000		2권1070
서귀포시 대정읍	청사누수방지공사	시설비	-	20,000		2권1074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안길 정비 및 가로등 신설	시설비	-	70,000		2권1075
서귀포시 대정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1078
서귀포시 남원읍	천연염색지원(보조율70%)	민간경상보조	-	10,000		2권1080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동백꽃 축제 지원	민간행사보조	-	20,000		2권1086
서귀포시 남원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1087
서귀포시 성산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1096
서귀포시 안덕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1105
서귀포시 표선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사무관리비	-	5,000		2권1114
서귀포시 정방동	동행정 운영 노후비품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2,000		2권1121
서귀포시 동홍동	동민단합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보조	4,500	4,500		2권1144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기능보강(보조율90%)	민간자본보조	-	5,500		2권1144
서귀포시 동홍동	사무실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	5,000		2권114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00		2권1149
서귀포시 대천동	WCC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재료비	-	10,000		2권1157
서귀포시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	5,000		2권1156
서귀포시 대천동	자생단체 역량강화, 봉사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	10,000		2권1156
서귀포시 대천동	체육.문화행사 참가자 참가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000	10,000		2권1157
서귀포시 대천동	마을단위 주민편의시설 정비	시설비	-	20,000		2권1157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	5,000		2권1160
서귀포시 중문동	자생단체 역량강화, 봉사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	10,000		2권1160
서귀포시 중문동	제15회 동민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4,000	5,000		2권1161
서귀포시 중문동	체육.문화행사 참가자 참가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000	10,000		2권1161
서귀포시 중문동	마을단위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20,000		2권1162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	5,000		2권1164
서귀포시 예래동	자생단체 역량강화, 봉사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	10,000		2권1164
서귀포시 예래동	동민단합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4,000	5,000		2권1165
서귀포시 예래동	체육.문화행사 참가자 참가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000	10,000		2권1165
서귀포시 예래동	마을단위 주민편의시설 정비	시설비	-	20,000		2권1166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주평통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	6,000		2권654
제주시 총무과	지방행정동우회 제주시분회 운영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15,000	5,000		2권19
서귀포시 중문동	WCC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재료비		10,000		2권1161
서귀포시 예래동	WCC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재료비		10,000		2권1166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변 소공원조성사업	시설비		30,000		2권480
복지청소년과	유라시아 포럼 개최(신설)	행사운영비		10,000
복지청소년과	저소득층 재무상담지원	사회복지보조	5,000	5,000		1권209
복지청소년과	제22회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사대회 유치사업(신설)	민간인국외여비		30,000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 및 협회운영비	사회복지보조	30,000	50,000		1권208
복지청소년과	태평양전쟁 참상기록 사진전 및 위령탑관리	사회복지보조	12,000	2,000		1권208
복지청소년과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25,000	5,000		1권209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서예재활교류전(정액)(신설)	사회복지보조		3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예술재활초청전(정액)(신설)	사회복지보조		1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리프트차량운영(정액)	사회복지보조	79,000	20,000		1권223
노인장애인복지과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 배치(신설)	사회복지보조		22,000		1권224
노인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120,000	30,000		1권224
여성가족 정책과	제주여민회 여성인권영화제(신설)	사회복지보조		15,000
여성가족 정책과	제주생활 바로알기 프로그램운영	사회복지보조	20,000	20,000		1권234
여성가족 정책과	다문화가정 온라인 교육 운영지원(보조율90%)	사회복지보조	30,000	20,000		1권234
여성가족 정책과	다문화가족 취업·창업 사업운영비(신설)	사회복지보조		30,000
여성가족 정책과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8,000		1권229
여성가족 정책과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운영지원(신설)	사회복지보조		10,000		1권237
보건위생과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	5,000		1권246
보건위생과	세계가정의학회 총회(신설)	민간경상보조		60,000
재난방재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경상보조	136,200	100,000		1권282
재난방재과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5,000	5,000		1권278
방호구조과	의용소방대원 명예패 수여(신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8,000
보훈청	ㅇJCI Korea - 조천사업운영 · 제20회 만세대행진(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13,500	10,000		1권29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아름다운 책 축제 운영(신설)	행사운영비		1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이 행복한 특별 공연(신설)	행사운영비		2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전시관 보완 및 전시 시설비(실물제작 및 전시시설)	시설비	30,000	20,000		1권342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무연고(수급자) 간병인부임 - 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488	10,512		2권65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지원(정액)	사회복지보조	40,000	10,000		2권70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처우개선비(5명)(신설)	사회복지보조		8,400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아라주공복지관 취약계층아동케어(신설)	사회복지보조		30,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 가롤로의 집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423,299	22,000		2권86
제주시 사회복지과	지체장애인종합민원실 운영(정액)	사회복지보조	21,000	24,000		2권83
제주시 사회복지과	지적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	사회복지보조		10,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시각장애인 제주점자도서실 운영(정액)	사회복지보조	36,000	4,000		2권83
제주시 사회복지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정액)	사회복지보조	14,000	4,000		2권83
제주시 사회복지과	시각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	사회복지보조		10,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제주시각장애인복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101,146	25,000		2권88
제주시 사회복지과	제주카톨릭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71,640	30,000		2권88
제주시 사회복지과	제주시노인회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운영비(신설)	사회복지보조		2,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희망나눔상담센터 위험수당(신설)	사회복지보조		4,8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제주시 신산경로당 기능보강(신설)	민간자본보조		5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28,000	22,000		2권111
제주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000	4,000		2권105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위탁아동용돈(신설)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신설)	사회복지보조		4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돌봄 운영비지원(신설)	사회복지보조		2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신설)	사회복지보조		48,000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민봉사대 피복 및 장비 구입비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4,400	15,800		2권388
제주시 제주보건소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사업(신설)	사무관리비		7,000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소모품구입	의료및구료비	2,000	3,000		2권405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장비구입(추자보건지소)(신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제주시 서부보건소	추자보건지소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0
서귀포시 주민생활 지원과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	13,000	7,000		2권698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지원(정액)	사회복지보조	40,000	10,000		2권70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처우개선비(5명)(신설)	사회복지보조		8,40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50,000	70,000		2권71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서귀포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정액)	사회복지보조	36,000	14,000		2권71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리프트형 버스운영을 통한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신설)	사회복지보조		30,00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코소랑) 급식비지원(신설)	사회복지보조		10,00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에코소랑 물류비 지원(신설)	사회복지보조		8,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 여성 정책 수립에 따른 욕구 조사(신설)	사무관리비		1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빛여성의 쉼터 관리운영비(신설)	사회복지보조		1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행복상담소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보조	63,306	5,000		2권74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위탁아동용돈(신설)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신설)	사회복지보조		36,000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60,000	10,000		2권765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	행사운영비	9,000	5,000		2권767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주민봉사대 운영비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5,600	8,570		2권99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신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0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업무 추진 여비	국내여비	2,400	4,800		2권1,058
제주시 여성가족과	운영인력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1,142	55,572		2권127
제주시 여성가족과	퇴직적립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62	4,632		2권128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관리운영비	사무관리비	105,762	52,878		2권129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토요체험 및 캠프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12,000	6,000		2권130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의료및구료비	70,448	35,224		2권1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급식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0		2권
제주시 여성가족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력 급식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00
제주시 여성가족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력 급식비	사회복지보조		1,8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급식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600		2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력 급식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0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력 급식비	사회복지보조		1,800
교통항공과	전세버스등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보조율50%)	민간자본보조	70,000	30,000		1권405
교통항공과	전세버스운전자 등 안전교육 체험교육 연수(보조율70%)	민간경상보조	30,000	70,000		1권405
교통항공과	택시운전종사자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6,500	13,500		1권407
교통항공과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 추진(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24,000	6,000		1권407
교통항공과	택시브랜드화 사업(보조율 50%)	민간자본보조	210,000	210,000		1권407
교통항공과	개인택시블랙박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1권407
환경정책과	선진 국내 우수 환경시설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4,000
환경정책과	시범마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 설치	민간자본보조		100,000		1권352
환경정책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413,000	50,000		1권348
환경정책과	국제환경 협력사업 추진	국외업무여비	5,000	7,000		1권348
환경정책과	대기배출원 오염도 측정대행 수수료	사무관리비	4,000	6,000		1권353
환경정책과	대기및 수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 행위 단속	국내여비	2,000	3,000		1권354
환경정책과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행사	행사실비보상금		10,000		1권354
환경정책과	친환경 업무추진 현장단속 및 지도점검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6,000	4,000		1권354
환경정책과	공업지역 선진지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20,000
녹지환경과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사려니 숲길)(정액)	민간경상보조	130,000	50,000		1권371
녹지환경과	한라산 총서 축약집 발간	사무관리비		180,000		1권271
녹지환경과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0	7,000		1권373
녹지환경과	임업생산자단체 선진지견학 및 기술습득등에 따른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0	9,000		1권373
녹지환경과	푸른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50,000	100,000		1권372
녹지환경과	사계절꽃피는 제주 만들기	재료비		80,000		1권371
보건환경 연구원	수질자동분석기(페놀, 시안, ABS)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1권421
한라산연구소	한라수목원 상징 기념품 제작	사무관리비		10,000		1권496
한라산연구소	고산식물의 증식개발 하우스 시설	시설비		100,000		1권497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 포장도 정비사업	시설비	650,000	200,000		1권492
제주시 공원녹지과	환경정비사업 추진 인부임 -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651	30,000		2권247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유통센터 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2권250
제주시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90호 수목정비	시설비		20,000		2권259
제주시 공원녹지과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270,000		2권25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선진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민간인국외여비	20,000	30,000		2권269
제주시 도시과	화북해안(중로(3-23) 도로개설	시설비	496,400	380,000		2권328
제주시 도시과	화북(소로2-19)도로개설 사업	시설비		100,000
제주시 도시과	화북(소로1-8)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		100,000
제주시 도시과	조천체육관 남측(중3-5-4호선)진입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00,000
제주시 건축민원과	공동주택지원(보조율 50%)	민간자본보조	70,000	50,000		2권341
제주시 건설과	북촌리 마을안길 정비	시설비	200,000	150,000		2권354
제주시 건설과	도로포장 (소파)보수	시설비	1,000,000	10,000		2권353
제주시 건설과	신비로광장 도로보수사업	시설비		20,000		2권353
제주시 건설과	곤을서길 도로개설(화북동)	시설비	150,000	100,000		2권354
제주시 건설과	하도리 마을안길 포장	시설비		100,000		2권353
제주시 교통행정과	중산간지역 통학용 마을버스 운영지원(교래)	민간경상보조		16,000		2권362
제주시 재난관리과	조천리 서민 밀집 위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0,000
제주시 재난관리과	멍중내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0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농로개선 사업	시설비		20,000		2권498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하모-인성 군도 확포장 공사	시설비	198,560	500,000		2권96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 단속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9,0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동홍중로 2-31호선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297,840	200,000		2권92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표고 배지 시범재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000	50,000		2권944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 현안 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90,000		2권915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마을안길 포장사업	시설비	297,840	200,000		2권95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중문지구 소로 1-5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400,000		신규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일주도로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 조성	민간경상보조	12,600	67,000		2권938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시흥-용눈이 군도 확포장 공사	시설비	198,560	300,000		2권960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신산-난산간 군도 93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	99,100	100,000		2권961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신풍 상하동선간 군도 확포장 공사	시설비	99,100	100,000		2권96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오조리(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99,100	100,000		2권92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대로2-15호선)개설사업	시설비	99,100	300,000		2권92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성산읍 시가지 녹지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00,000		2권93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녹지시설물 생육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297,840	100,000		2권936
문화정책과	해방후 제주발전사 DB구축 (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85,000	15,000		1권518
문화정책과	제주10대문화상징 전국 UCC공모전(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6,000	16,000		1권518
문화정책과	제주어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12,500	7,500		1권518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7,500	12,500		1권518
문화정책과	재일제주인 아카데미 운영 (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0	50,000		1권518
문화정책과	재일제주인 관련 비석조사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0	20,000		1권518
문화정책과	제주어 보존활동 지원	민간위탁금	21,000	9,000		1권518
문화정책과	계간문예 다층 발간(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6,200	22,000		1권519
문화정책과	제22회 제주신인문학상 공모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1,500	5,000		1권519
문화정책과	제주문화포럼 도서출판 심포지움(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0	4,000		1권519
문화정책과	제주문학상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0	5,000		1권519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연구지원	민간위탁금	0	40,000		1권520
문화정책과	2012 아태관악제 참가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30,000	30,000		1권520
문화정책과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지원	민간위탁금	120,000	60,000		1권520
문화정책과	2012 제주열린음악회(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20,000	15,000		1권521
문화정책과	제11회 추사서예대전(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5,000	15,000		1권522
문화정책과	제11회 한글사랑 서예대전 (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1,000	9,000		1권522
문화정책과	삼다연 서예 정기전 (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0	10,000		1권522
문화정책과	장애인예술센터 운영(정액)	민간경상보조	0	27,000		1권522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터 토지매입,건물철거 및 객주집 복원사업	시설비	500,000	250,000		1권527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인대상제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24,000	36,000		1권530
관광정책과	해외관광단체 우호 협력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50,000	50,000		1권531
관광정책과	2011 제주관광연차보고서 제작(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11,000	7,000		1권531
관광정책과	선진관광지 문화환경 실태조사(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5,000	5,000		1권531
관광정책과	4대 접점(숙박,음식,관광지,교통)수용태세 개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0	150,000		1권531
관광정책과	관광경쟁력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0	190,000		1권531
관광정책과	관광안내사 육성(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50,000	30,000		1권532
관광정책과	관광안내사 보수교육 타시도 현장학습(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0	30,000		1권532
관광정책과	제주마라톤 축제(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28,000	22,000		1권533
관광정책과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출연금	210,000	200,000		1권535
관광정책과	언론매체 제주관광특집 취재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5,000	10,000		1권535
관광정책과	국제행사 연계 관광 홍보 마케팅(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	50,000		1권535
관광정책과	해외관광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국외업무여비	70,000	10,000		1권536
관광정책과	관광업계 공동 제주관광마케팅 전개(정액)	민간경상보조	16,000	34,000		1권536
스포츠산업과	2012 ITF제주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25,000	22,650		1권539
스포츠산업과	수애기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0	20,000		1권539
스포츠산업과	제8회 제주국제얼티밋프리즈비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0	60,000		1권539
스포츠산업과	세계걷기 대회축전(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0	35,000		1권539
스포츠산업과	제18회 전국팔도중학야구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25,000	5,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제10회 서귀포칠십리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30,000	10,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제3회 탐라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20,000	8,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제6회 한국실업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20,000	5,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2012 탐라배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20,000	22,650		1권540
스포츠산업과	2012 전국로드레이스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20,000	5,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제7회 전국우수고교윈터리그야구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20,000	8,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제7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150,000	50,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제67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55,000	20,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제10회 제주슈퍼맨 전국철인3종경기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25,000	10,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제6회 전국한라산철쭉등산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5,000	15,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2012 돌하르방컵 전국 축구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20,000	13,000		1권540
스포츠산업과	2012 제주국제생활체육테니스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15,000	40,000		1권541
스포츠산업과	제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장애인 및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0	60,000		1권541
스포츠산업과	전국파크 골프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0	30,000		1권541
스포츠산업과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0	85,000		1권541
스포츠산업과	제주FC 관중 교통편의(셔틀) 제공(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	20,000		1권542
스포츠산업과	승마교실 운영(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	30,000		1권543
스포츠산업과	2014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비(정액)	민간경상보조	300,000	50,000		1권543
스포츠산업과	체육회 기술력 향상 세미나(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0	20,000		1권543
스포츠산업과	싸이클연맹 엘리트육성을 위한 장비구입(보조율 50%)	민간자본보조	0	30,000		1권543
스포츠산업과	생활체육국제교류를 통한 활성화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0	30,000		1권544
스포츠산업과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정액)	민간행사보조	91,000	20,000		1권544
스포츠산업과	2012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58,000	7,000		1권544
스포츠산업과	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16종목)(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32,000	30,000		1권544
스포츠산업과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520,000	17,000		1권545
향토자원 산업과	2012 제주과학축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80,000	20,000		1권570
향토자원 산업과	2012 제주수학체험전 및 경진대회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35,000	20,000		1권571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세계자연문화유산지구 견학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2,250	15,000		1권582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세계지질공원 트래킹 프로젝트 운영(정액)	민간경상보조	0	145,000		1권586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전략 방안	연구용역비	0	150,000		1권591
문화예술 진흥원	전통문화제 전용 공연장 정비	시설비	0	351,000		1권603
민속자연사박물관	세시풍속 영상콘텐츠 상영 전시코너 등 개선공사	시설비	10,000	50,000		1권611
민속자연사박물관	과학생태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3,600	3,100		1권612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 생물자원의 다양성 특별전	행사운영비	5,319	24,700		1권612
민속자연사박물관	과학생태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재료비	1,500	3,500		1권612
한라도서관	홍보 리플렛등 제작	사무관리비	4,500	15,000		1권633
한라도서관	전국(공공)도서관대회 참가 여비	국내여비	780	2,000		1권634
제주시 문화예술과	지역 문화행사 지원(10개단체)(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4,000	30,000		2권140
제주시 문화예술과	민속보존회 행사출연 용품 구입 및 제작	행사운영비	20,000	30,000		2권141
제주시 문화예술과	칠성대 트레일코스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0	30,000		2권144
제주시 문화예술과	칠성대 트레일코스 문화프로그램 행사 출연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0	20,000		2권144
제주시 문화예술과	2012 거리예술제 행사 출연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0,000	10,000		2권144
제주시 문화예술과	읍면동 민속보존회 연간행사 출연보상	행사실비보상금	30,000	20,000		2권145
제주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	10,000		2권148
제주시 문화예술과	방선문 마애명 재현사업 (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500	49,500		2권148
제주시 관광진흥과	축제행사운영(음향,무대,조명,홍보아치 등)	행사운영비	70,000	20,000		2권157
제주시 관광진흥과	산지천거리축제(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10,000	30,000		2권157
제주시 관광진흥과	산지천등축제(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40,000	10,000		2권157
제주시 관광진흥과	추자도 참굴비 축제(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12,000	18,000		2권157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주시 동계전지훈련 전국축구리그전(정액)	민간행사보조	10,000	10,000		2권180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13회 탐라기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최(정액)	민간행사보조	56,000	15,000		2권180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12회 제주컵 유도대회 개최(정액)	민간행사보조	74,000	80,000		2권180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23회 제주시 체육회장기 볼링대회 개최(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500	3,500		2권180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8회 제주시장기 전도 검도대회 개최(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500	500		2권180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10회 제주시장배 및 미스터제주선발대회 개최(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500	5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11회 제주시장배 산악마라톤대회 개최(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500	5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500	5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각종 종별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5,000	42,0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꿈나무(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 지원(정액)	민간행사보조	800	2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12회 제주시장기 직장동호인 체육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500	5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광복67주년기념 제60회 8.15축구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2,940	5,0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19회 제주시장배 바둑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800	2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9회 제주시장기 생활체육 전도 합기도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500	5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6회 제주시장기 생활체육전도승마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500	500		2권18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주시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정액)	민간경상보조	42,000	58,000		2권183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주시생활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0	40,000		2권183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마을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298,000	194,500		2권192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생활체육회 활성화사업 (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2,000	88,000		2권675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읍면생활체육회 육성사업 (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3,000	22,000		2권675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생활체육 국내외 교류를 통한 활성화 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0	30,000		2권675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인건비(정액)	민간경상보조	154,000	24,000		2권677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전지훈련 선수단 재활클리닉 및 캠프운영(정액)	민간행사보조	50,000	20,000		2권681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서귀포시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민간위탁금	40,000	10,000		2권686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서귀포시 전천후(실내) 테니스장 노후조명 교체공사	시설비	0	10,000		2권68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청소년합창단 활동(교류) 지원(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6,500	10,000		2권77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7회 전국 문학인 세미나 개최(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7,000	3,000		2권77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모전 (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50,000	73,500		2권77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탐라문화제 출연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60,000	60,000		2권77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및 이중섭 공원 환경정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55	30,000		2권77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진입로 모노레일 정비	시설비	49,550	50,000		2권79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28,000	12,000		2권83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덕수리전통민속재현축제 (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21,000	10,000		2권83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한여름밤 사랑나누기 미니콘서트(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3,500	3,500		2권834
평화협력과	재외도민 희망포럼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10,000		1권563
경제정책과	제주경제대상(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	30,000		1권655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6,000	20,000		1권655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20,000	20,000		1권656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홍보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0	5,000		1권656
경제정책과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트랙 운영(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	20,000		1권665
기업지원과	우수제품 홍보물 발간	사무관리비	800	5,000		1권672
제주시 애월읍	LNG 인수기지 주변 마을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0	300,000		1권680
스마트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 홍보물 제작비	사무관리비	4,000	5,000		1권682
스마트그리드과	기타 수용비	사무관리비	3,800	5,000		1권685
정보정책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유인	사무관리비	1,000	5,000		1권686
정보정책과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사업비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25,000	25,000		1권688
친환경농정과	농업후계전문인력리더쉽교육(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5,000	5,000		1권697
친환경농정과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한마당(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12,000	3,000		1권697
친환경농정과	전국시도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8,000	2,000		1권697
친환경농정과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8,000	2,000		1권697
식품산업과	식품가공시설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00,000	50,000		1권708
식품산업과	식품가공업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50,000	30,000		1권708
식품산업과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530,000	290,000		1권709
식품산업과	제주농특산물 홍보 지도제작(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50,000	30,000		1권709
식품산업과	J마크 홍보 및 브랜드 대상 참가	사무관리비	2,400	5,000		1권709
축정과	엘리트 한우거점목장 조성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5,000	230,000		1권717
축정과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300,000	150,000		1권717
축정과	곤충사육시설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0,000	230,000		1권718
축정과	축산물수출 현지판촉(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10,000	30,000		1권718
축정과	민간 종돈장 활성화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50,000	550,000		1권719
축정과	소규모 축산물가공장 시설개선(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0	200,000		1권719
축정과	제주 흑돼지 전문점 육성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1권719
축정과	낭충봉아부패병 방제	재료비	0	20,000		1권721
축정과	24시 냄새민원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정액)	민간경상보조	310,000	300,000		1권722
축정과	청보리 종자공급(보조율 60%)	민간경상보조	27,500	30,000		1권723
축정과	말생태 관광체험장 조성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50,000	100,000		1권724
축정과	제주산마 활용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60,000?	20,000		1권724
수산정책과	FTA대응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5,000	5,000		1권725
수산정책과	수산교류회의 및 EEZ입어관련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25,000	15,000		1권726
수산정책과	전도수산업경영인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10,000	10,000		1권727
수산정책과	바다목장화관리위원회 운영(정액)	민간경상보조	27,000	20,000		1권729
수산정책과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및 개선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0	270,000		1권729
수산정책과	한중일어업협정 및 어선어업 경영안정 대책추진	국내여비	5,000	5,000		1권730
수산정책과	어업대책협의 및 어선주협의회 운영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	5,000		1권730
수산정책과	세계양식학회 개최 홍보 등(정액)	민간인국외여비	0	40,000		1권733
수산정책과	전복 친환경양식 EM 지원 (보조율 60%)	민간경상보조	21,000	50,000		1권733
수산정책과	넙치 면역증강제 지원	민간경상보조	400,000	50,000		1권734
수산정책과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	민간경상보조	819,000	100,000		1권734
수산정책과	전복양식시설 개선 지원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35,000	65,000		1권734
해양개발과	제주해녀문화 영상물 제작(정액)	민간경상보조	0	30,000		1권744
농업기술원	씨감자 완전 자급화 및 종자생산 기지 구축 시책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	5,000		1권765
농업기술원	한국농정신문 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	30,000	30,000		1권776
농업기술원	녹색기술개발현장 실증사업	재료비	50,000	50,000		1권779
농업기술원	탐라오갈피생산 저위지 보완작물 입식시범 및 기능성 사료실증	민간자본보조	180,000	70,000		1권787
농업기술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40	20,000		1권795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수리 지원-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	30,000		1권795
농업기술원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지원(보조율 70%)	민간자본보조	40,000	70,000		1권797
농업기술원	전통문화계승 활동지원 (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10,000	30,000		1권797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 단체 활동 지원(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15,000	20,000		1권797
농업기술원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체지원(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0	20,000		1권810
농업기술원	4H 선진농업 해외연수사업	민간인국외여비		20,000		1권776
농업기술원	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설원예 단지 조성시범(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50,000	200,000		1권833
해양수산 연구원	생물분석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재료비	5,000	10,000		1권846
해양수산 연구원	조사용 어구 제작 구입	재료비	5,000	10,000		1권846
해양수산 연구원	현장조사 수중 잠수부-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200	20,000		1권846
해양수산 연구원	현장조사용 소모품 등 구입	재료비	2,000	10,000		1권846
해양수산 연구원	우량어미구입 등	시험연구비	9,000	100,000		1권853
동물위생 시험소	도축장검사관교육	국내여비	520	5,000		1권865
동물위생 시험소	도축장출하가축 안정성 검사	시험연구비	0	20,000		1권865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9개소)정보센터 운영비 보조(정액)	민간경상보조	27,000	13,000		2권48
제주시 지역경제과	연탄수송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160,000	30,000		2권177
제주시 농정과	농업경영인 경영능력배양 및 소득증대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000	10,000		2권285
제주시 농정과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경비 지원(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2,000	10,000		2권285
제주시 농정과	여성농업인 교양교육사업 (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500	10,000		2권285
제주시 농정과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000	10,000		2권285
제주시 농정과	농업인신문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	40,000	10,200		2권286
제주시 농정과	구좌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민간자본보조	0	90,000		2권296
제주시 농정과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50,000	200,000		2권289
제주시 농정과	서부지구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컨테이너구입사업	민간자본보조	0	30,000		2권296
제주시 농정과	영농조합법인 저장고 및 농산물 집하장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0	60,000		2권296
제주시 농정과	소규모 유리온실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0	100,000		2권295
제주시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안내판 설치	사무관리비	10,000	5,000		2권298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 지원(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24,000	6,000		2권298
제주시해양수산과	제주시수협 직매장시설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	90,000		2권300
제주시 해양수산과	폐사어 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42,000	100,000		2권3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참굴비 섬체험 툭구 및 안전시설	시설비	0	30,000		2권302
제주시 해양수산과	참굴비 유통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0	20,000		2권302
제주시 해양수산과	나홀로 조업어선 발열구명조끼 구입	재료비	40,000	30,000		2권303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 자동화 시설 사업(어선자동조타기등)(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62,706	10,000		2권303
제주시 해양수산과	유류절감용 연료첨가제 지원	재료비	0	30,000		2권303
제주시 해양수산과	참다랑어 종묘포획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보조	4,000	30,000		2권303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형 어선어구 자동화시설(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0	20,000		2권303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재해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비	사무관리비	1,000	2,000		2권303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관광 종합센터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0	20,000		2권307
제주시 해양수산과	유어장 다이버 장비 구입	민간자본보조	0	10,000		2권307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정주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500,000	300,000		2권308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문화축제지원(정액)	민간행사보조	0	30,000		2권308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0,000	20,000		2권312
제주시 축산과	경주마(제주마) 수송차량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	50,000		2권317
제주시 축산과	제주마 사육환경개선(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6,000	100,000		2권317
제주시 축산과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5,000	250,000		2권317
제주시 축산과	가금류 2차 가공장 시설(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	300,000		2권321
제주시 축산과	귤먹은 독새기 생산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20,000	80,000		2권321
제주시 축산과	가축 공동 출하차량 지원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0	24,000		2권321
제주시 축산과	개사육 농장 정화시설사업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0	100,000		2권322
제주시 축산과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지원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42,000	118,000		2권323
제주시 축산과	OEM 배합사료 운반차량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	110,000		2권324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24,000	12,000		2권66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보조율 70%)	민간자본보조	130,000	30,000		2권81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0	30,000		2권81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후계농업인신문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	56,280	10,000		2권84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인단체 전국교류행사 및 판촉활동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15,000	10,000		2권84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인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13,000	10,000		2권84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당도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355,370	100,000		2권85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원 정비용 장비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0	50,000		2권85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12,600	7,400		2권8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소규모 과수하우스 등 생산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0	560,000		2권85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마늘생산기계화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43,020	100,000		2권85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밭작물 기계화(스프링클러 포함)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98,500	240,000		2권85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약용작물 생산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0,000	30,000		2권85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823,000	300,000		2권85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한해대책 추진 참석자 급식비	사무관리비	900	9,100		2권85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0,000	450,000		2권85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으뜸어업인제 운영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750	3,000		2권8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양망(승)기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42,000	20,000		2권8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조타기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31,500	10,000		2권8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투양묘기지원사업 (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1,340	20,000		2권8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채낚기자동릴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8,400	20,000		2권8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나홀로조업어선 자동발열 구명동의 지원	재료비	40,000	60,000		2권867
서귀포시 축산과	양봉 전면 소초광 지원 (보조율 60%)	민간경상보조	10,000	17,000		2권883
서귀포시 축산과	양봉채밀 시설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5,000	21,000		2권883
서귀포시 축산과	종봉생산용 화분구입(보조율 60%)	민간경상보조	13,000	54,500		2권883
서귀포시 축산과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9,000	40,000		2권883
서귀포시 축산과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설치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30,000	60,000		2권884
서귀포시 축산과	친환경 양돈장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0	220,000		2권888
서귀포시 축산과	청정축산업 기반구축(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0	150,000		2권891
서귀포시 축산과	감귤박(TMR)사료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	40,000		2권892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농업용 관정관리 추진	국내여비	760	10,000		2권969
제주시 축산과	한우1천호 정착 육성(보조율 70%)	민간자본보조	15,000	25,000		2권315
제주시 축산과	한우사육 환경개선(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7,500	7,500		2권315
제주시 축산과	양돈농가 시설 현대화(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0,000	20,000		2권316
제주시 축산과	승마체험교실 운영(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8,000	12,000		2권316
제주시 축산과	퇴액비 유통협의체 운영비 지원(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3,500	5,500		2권323
농업기술원	유기낙농 육성 시범사업(보조율 70%)	민간자본보조	200,000	50,000		1권798
제주시 사회복지과	경로당 간식비 지원	사회복지보조	683,000	211,000		2권98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경로당 간식비 지원	사회복지보조	417,000	190,000		2권725
제주시 녹색환경과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5개소)	시설비	500,000	20,000		2권233
의회사무처	문화관광위원회 운영물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3,000	2,000		1권86
의회사무처	도외 현장방문에 따른 업무수행	국내여비	2,500	3,000		1권87
의회사무처	문화,관광,수출관련 연찬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5,000	2,000		1권88
의회사무처	문화관광위원회 - 노후컴퓨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	2,600		1권89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행사운영	사무관리비		2,500		1권86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000	2,000		1권87
의회사무처	타시도의회 운영실태 등 비교시찰 의원수행	국내여비	1,000	1,000		1권88
의회사무처	예산정책 수립을 위한 대중앙 절충 의원수행	국내여비		1,000		1권88
의회사무처	예산수립 및 결산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국내여비	1,000	2,000		1권88
의회사무처	도 및 교육청 주요정책사업 성과분석 평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000	18,000		1권88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노후컴퓨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	2,600		1권88
의회사무처	재정운영연구모임 백서발간	사무관리비		7,500		1권89
총무과	공직자 부패, 비리신고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0	3,000		1권119
공보관실	보도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밀레니엄 제주10년사 보도사진.영상전 및 사진집제작	민간경상보조		5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천어촌계 직판장 건립 지원(보조율70%)	민간자본보조		140,000		2권309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상징기념물 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	민간경상보조	50,000	20,000		1권658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역기업 탐방 홍보(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4,700	5,000		2권819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의례회관 신축(정액)	민간자본보조		300,000		2권728
제주시 총무과	해외견문확대를 위한 배낭연수	국제화여비	30,000	15,000		2권19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	민간인국외여비		15,000
제주시 주민자치과	용수리 리정표 표시	민간자본보조		10,000
제주시 농정과	감귤하우스 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50,000
제주시 농정과	한경면 저온저장고 설치 및 농산물집하장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90,000
제주시 농정과	한림리 도영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설치	민간자본보조		20,000
제주시 농정과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50,000	100,000
제주시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540,000	50,000
제주시 농정과	한경면 영농조합법인 영농시설(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
제주시 농정과	한경면 저온저장고 부대시설 보강	민간자본보조		30,000
제주시 한경면	해양문화축제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30,000
제주시 한경면	노인회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		10,000
제주시 한경면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3개소)	민간자본보조		54,500
제주시 한경면	절부암옆 휴식처 보강사업	시설비		15,0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관내개사육농장 정화시설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50,0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장애인휠체어구입(정액)	민간자본보조		5,2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관내 농로포장사업 (용수리외 3개소)	시설비	30,000	35,0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15개리 경로당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보조		100,0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	민간경상보조		25,0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관내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	70,4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농.수.축(저지리외2개소) 장비지원(보조율60%)	민간자본보조	7,000	30,0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지역아동센터(청수리외1개소) 비품구입 지원(보조율90%)	민간자본보조	7,000	10,0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청년연합회 방범(순찰)차량 구입사업(보조율 50%)	민간자본보조		25,0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민간경상보조		15,000		2권 506
제주시 한경면	체육시설 시설보강	민간자본보조		21,400		2권 506
제주시 추자면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민간경상보조		7,500		2권 51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어촌마을 향토 민속문화 조사(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50,000		2권77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정방사 대웅전 주변정비	시설비	지15000	90,000		2권793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98,560	50,000		2권690
4.3사업소	4.3관련국제교류사업	민간인국외여비		30,000		1권196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다목적 야구장 시설보강	시설비	100,000	50,000		2권68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홍보물제작	행사운영비	7,000	20,000		2권78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30회 제주유채꽃 큰잔치	민간행사보조	35,000	50,000		2권838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70,000	25,000		2권647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해외 연수경비	국제화여비	75,000	20,000		2권647
문화정책과	제11회 전도학생 풍물놀이 경연대회(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5,000	5,000		1권521
제주시 사회복지과	상이용사 사회적응 및 애국심함양지원사업(보조율 90%)	사회복지보조	7,000	5,000		2권82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전산교육장 컴퓨터 교체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12,000		2권76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섬돌 문학 동인지 발간 및 시화전(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3,000		2권770
감사위원회	감사 조사업무 추진용 관용차량 교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		1권103
문화정책과	종교단체 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보조율50%)	민간경상보조	90,000	20,000		1권523
문화정책과	한라산 영산대제(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30,000	10,000		1권523
문화정책과	세계자연유산체험 템플스테이(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7,000		1권523
스포츠산업과	제5회 제주국제자유도시배 전국프로아마댄스 스포츠경기대회(정액)	민간행사보조	20,000	7,000		1권540
농업기술원	농업기술포럼 및 워크숍 지원(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3,500	3,500		1권754
자치행정과	제주도학원연합회 회원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보조		3,000		1권170
스포츠산업과	장애인스포츠센타건립타당성 조사 용역비	연구용역비		5,000		1권545
보훈청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5,000	2,000		1권295
보훈청	호국인물4인 및 6.25참전 전사자 합동 추모 행사(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8,000		1권295
보훈청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가정봉사(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3,000	3,000		1권295
보훈청	애국의 메아리 발간(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7,000	3,000		1권295
보훈청	6.25참전 기념탑 건립 제막식	민간경상보조		4,000		1권298
보훈청	보훈단체물(비)품 구입비 지원(7개단체)(보조율 90%)	민간자본보조	21,000	3,000		1권30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천지동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200,000	200,000		2권726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물(비)품 구입비 지원(보조율 90%)	민간자본보조	20,000	58,000		2권119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물(비)품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0		2권120
제주시 문화예술과	도지정유형문화재 제25호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정비사업(보호각 신축)	민간자본보조	지200,000	30,000		2권150
제주시 문화예술과	불탑사 5층석탑 주변 정비(대웅전 개축 등)	민간자본보조	지246,500	10,000		2권151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 관내경로당 물(비)품구입(정액)	민간자본보조	5,000	15,000		2권485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 게이트볼경기대회	민간행사보조		1,500		2권486
제주시 조천읍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20여개 경로당)(정액)	민간자본보조	45,000	3,000		2권498
제주시 조천읍	조천읍 게이트볼대회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		2,000		2권494
제주시 일도2동	경로당 비품구입(정액)	민간자본보조	15,000	15,000		2권532
제주시 화북동	관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정액)	민간자본보조	5,000	10,000		2권569
제주시 삼양동	관내 경로당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보조	20,000	10,000		2권573
제주시 봉개동	경로당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보조	20,000	5,000		2권579
제주시 아라동	아라동 곰솔기 축구대회	민간행사보조		2,000		2권582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 장비보강(4개소)	민간자본보조		20,000		2권89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민간자본보조		15,000		2권101
제주시 해양수산과	함덕어촌 정주어항 개발	시설비	99,100	50,000		2권308
제주시 조천읍	체육관 비품 구입(탁자, 접이식 의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10,000		2권495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종합복지관 타당성 용역	시설비		4,000		2권498
제주시 조천읍	해안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		2권492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노후어구 교체 지원사업(보조율60%) 신촌어촌계	민간자본보조		18,000		2권303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천어선주협회 어선현대화사업(성능개선)지원 (보조율60%)	민간자본보조		18,000		2권303
제주시 농정과	보리밭 밟기 행사지원(보조율50%)	민간행사보조		5,000		2권285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변정원등 교체공사	시설비		22,000		2권497
제주시 조천읍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	시설비	50,000	50,000		2권498
4.3사업소	북촌 너븐승이 4.3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20,000	5,000		1권201
4.3사업소	낙선동 4.3성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20,000	5,000		1권201
제주시 조천읍	우수자치센타 벤치마킹 및 박람회 참가	국내여비	1,500	2,000		2권493
제주시 조천읍	자매결연 사업 및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보상	행사실비보상금	3,500	7,000		2권493
보훈청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조성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10,000	25,000		1권297
보훈청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4,700	5,000		1권297
제주시 축산과	친환경 축산물 육가공장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6,000	150,000		2권321
문화정책과	제17회 제주국제관악제 부대행사운영	행사운영비	2,000	5,000		1권520
문화정책과	KBS테마음악회(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25,000	25,000		1권519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추진(정액)	민간경상보조	30,000	9,000		2권44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주평통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6,000		2권44
스포츠산업과	2012이후 국제대회유치활동	민간경상보조	10,000	20,000		1권542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테스트베드구축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	1권678
스포츠산업과	도종목별연합회 운영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36,000	10,000		1권544
해양개발과	바다환경 보전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32,000	30,000		1권740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정주민 생활서비스 지원용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		10,000		1권593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제주4.3유족회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48,000	10,000		2권65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정액)	사회복지보조	1,000	31,000		2권71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사회복지보조	46,915	20,000		2권74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법인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정액)	사회복지보조	128,000	20,000		2권74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문화행사개최 및 운영	사회복지보조		10,000		2권75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지원(정액)	사회복지보조	1,000	21,000		2권75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닷가정화 및 수중정화	민간경상보조		20,000		2권87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꽃길 박람회 꽃길 조성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국내여비		20,000		2권937
서귀포시 중문동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0,000		2권1160
서귀포시 중문동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1,000	5,000		2권1161
서귀포시 대천동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0,000		2권1156
서귀포시 예래동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0,000		2권1165
제주시 도시경관과	도심속 웰빙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		2권384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쓰레기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사업 민간대행비	민간위탁금	93,450	10,000		2권91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16,000	10,000		2권907
세정담당관	역외세입원 확충에 따른 관계 기관 방문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3,120	3,000		1권159
세정담당관	캐피탈차량 등록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	1,040	10,000		1권159
세정담당관	도외 고액체납세 징수 및 배당금 수령	국내여비	780	7,000		1권161
제주시 추자면	해양쓰레기 처리비	사무관리비	5,000	40,000		2권510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지원 자료수집	국내여비	2,000	5,000		1권87
제주시 해양수산과	월령 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1척,보조율 70%)	민간자본보조	40,000	30,000		2권299
제주시 애월읍	한담 소공원 화장실 신축사업	시설비		40,000		2권481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연못 정비	시설비		30,000
제주시 애월읍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ㅇ장비보강사업 · 동광효도마을	민간자본보조	200,000	50,000		2권725
보건위생과	입원환자 도서 대여사업에 따른 도서구입비	민간경상보조		20,000		1권243
문화정책과	세계소년소녀 합창대회 참가	민간경상보조		90,000		1권521
제주시 사회복지과	주간보호장애인수송차량 교체	민간자본보조		70,000		2권89
문화정책과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민간경상보조		7,000		1권521
탐라도서관	청소년 독서회 문집 발간비	사무관리비		5,000
탐라도서관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정액)	사회복지보조	37,000	50,000		2권66
제주시 문화예술과	장한철 표해록 저자 생가터 매입	시설비		220,000		2권150
제주시 공보과	시정홍보 광고료	사무관리비	100,000	5,000		2권4
제주시 공보과	시정홍보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	40,000	5,000		2권3
서귀포시 공보과	시정홍보 광고료	사무관리비	130,000	5,000		2권617
서귀포시 공보과	실과용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	51,600	5,000		2권615
제주시 노형동	해안동 도로포장사업	시설비		10,000		2권597
제주시 건설과	용문로~서문로타리주변 보행등 시설공사	시설비		40,000		2권358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교육훈련시설 설치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30,000		2권713
제주시 관광진흥과	서사라문화거리축제(보조율 70%)	민간행사보조	7,000	5,000		2권157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 신설	시설비		25,000		2권358
제주시 제주보건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50,000	100,000		2권413
정보정책과	인터넷 전화기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13,200		1권690
제주시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변 해수풀장	시설비	200,000	100,000		2권310
스포츠산업과	제3회 제주국제생활 야구대회	민간행사보조	30,000	20,000		2권541
스포츠산업과	제4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야구대회	민간행사보조	15,000	7,000		2권541
제주시 건설과	시도(오일시장 주변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495,000	100,000		2권354
경제정책과	한중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		9,800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룸비니 새해맞이 소년소녀가장돕기	민간경상보조		6,000		2권652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아름다운 마을만들 가꾸기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	23,000		2권65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신장장애인협회 운영	사회복지보조	12,000	5,000		2권71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시각장애인협회 운영	사회복지보조	12,000	5,000		2권71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지적장애인협회 운영	사회복지보조	12,000	5,000		2권71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농아장애인협회 운영	사회복지보조	12,000	5,000		2권71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부모회 운영	사회복지보조	12,000	5,000		2권713
서귀포시 영천동	민원인 쉼터 조성	시설비		20,000		2권1135
서귀포시 영천동	침수지역 농로 재포장공사	시설비		70,000		2권1135
서귀포시 송산동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67,000		2권1118
제주시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민간경상보조		3,000		2권573
평화협력과	평화아카데미 운영(정액)	민간경상보조	20,000	5,000		2권559
향토자원 산업과	한방바이오산업 육성마케팅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	50,000		1권576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 환경정화 및 올레정비	민간경상보조		2,000		2권601
제주시 외도동	소식지 발간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		2권601
제주시 외도동	신축 주민센터 비품구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2권60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서귀포종합복지관 승합차량구입	민간자본보조		23,000		2권718
여성가족 정책과	영유아 세시풍속 전통 문화체험 사업	사회복지보조		5,000		1권238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조모임운영사업비	사회복지보조		12,000		2권712
제주시 외도동	지역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민간경상보조		7,000
제주시 외도동	물물장터 운영 비품구입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제주시 주민자치과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균형발전 및 분권 워크샵 및 책자발간	민간경상보조		25,000
제주시 노형동	연합청년회 도외감귤홍보 및 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		3,000
제주시 노형동	연합청년회 교복 물물교환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
교통항공과	친절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정액)	민간경상보조	7,000	7,000		1권40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서귀포장애인부모회 이동지원차량 구매	민간자본보조		10,000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제6회 제주시장배 전도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민간행사보조	3,000	2,000		2권18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30,000	20,000		2권814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올레 정보 교류관 시설보강	시설비	30,000	70,000		2권822
스포츠산업과	제13회 전국동계 훈련 청소년 축구대회	민간행사보조	20,000	30,000		1권540
교통항공과	버스친절안내 도우미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33,000		1권405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정액)	민간경상보조	220,000	30,000		1권619
건축지적과	건축위원회 친환경건축 해외 답사	민간인국외여비		30,000		1권389
자치행정과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 및 WCC 손님맞이 녹색생활화 실천 캠페인	민간경상보조		30,000
문화정책과	유도회제주시서부지회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0
스포츠 산업과	도지사배 세계 디스크 골프대회	민간행사보조		15,000
친환경농정과	2012 식량지원 캠페인 'STOP HUNGER'	민간경상보조		20,000
제주시 노형동	실버카 구입	민간자본보조		20,000
자치행정과	책소독기	민간자본보조		30,000
제주시 애월읍	잠수복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제주시니어클럽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27,250		2권96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기능보강사업(차량지원)	민간자본보조		23,000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자문위원등 선진소방관서 시찰	행사실비보상금		15,000
문화정책과	제주향교 관리운영	민간경상보조		12,000		1권525
재난방재과	각종 안전문화 운동 참여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0,000
제주시 여성복지과	제4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사회복지보조		7,000		2권115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향교 춘.추기석전대제 제향비(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800	6,000
환경자산 보전과	자연환경 홍보사진 및 자료수집	민간경상보조		5,000		1권366
제주시 주민자치과	새마을문고시협의회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50,000
제주시 노형동	제5회 노형뜨란채컵 축구대회	민간행사보조		5,000		2권596
제주시 한림읍	제5기 한수풀해녀학교 운영	민간경상보조	33,400	10,000
문화정책과	7대경관선정 특별기획 서화전	민간경상보조		8,000
제주시 이호동	해수욕장(해변) 환경정비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50	6,750
제주시 농정과	한농연 제주시연합회 지원금	민간경상보조		5,000		2권285
제주시 축산과	양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여비	국내여비		6,000		2권316
제주시 축산과	제주말 산업발전 선진국 벤치마킹	민간인국외여비		15,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정액)	사회복지보조	4,000	20,000		2권673
스포츠산업과	제20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정액)	민간경상보조	120,000	50,000		1권540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점자도서관 운영(정액)	사회복지보조	125,000	5,000		226
여성가족 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신설)	사회복지보조		5,000		1권236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비(보조율 90%)	사회복지보조	3,000	20,000		2권116
제주시 여성가족과	전국다문화가족네크워크대회 참가(신설)	행사실비보상금		1,000		2권115
제주시 사회복지과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원,정신재활센터,길정신건강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보조	81,120	6,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 의약품비 보조(7개소)(신설)	사회복지보조		42,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부랑인시설 종사자 위험수당(신설)	사회복지보조		25,20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부랑인보호시설 종사자 위험수당(신설)	민간위탁금		16,800
복지청소년과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사회복지사축구대회 참가 지원(신설)	사회복지보조		5,000
복지청소년과	청소년 가요제	사회복지보조	10,000	10,000		1권211
노인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신설)	연구용역비		3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및읍면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운영 - 제주시청소년협의회 활동비(지도단속 차량운행비 포함)	사회복지보조	4,000	35,000		2권128
제주시 여성가족과	조손가정아동 용돈(신설)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조손가정아동 용돈(신설)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0
서귀포시 주민생활 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정액)	사회복지보조	37,000	15,000		2권694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교통비	사회복지보조	23,600	4,360		2권112
스포츠산업과	눈높이컵 전도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민간행사보조		15,000		1권544
서귀포 시표선면	표선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00,000		2권633
제주시 도시과	독사천 침수지 도로변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2권333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센터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15,000		2권115
제주시 사회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8개소)	민간자본보조		245,000
제주시 애월읍	경로당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70,000
제주시 한림읍	경로당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40,000
제주시 이도2동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2권541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 재향군인회 6.25격전지 순례	민간경상보조		15,000		2권19
녹지환경과	임업인의 날 한마음 기념축제(정액)	민간경상보조		20,000		1권374
제주시 노형동	우수단체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43,000		2권597
제주시 노형동	노인의 날 행사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2,000		2권597
제주시 노형동	노인문화탐방 행사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2,000		2권597
제주시 노형동	관내 아파트 부녀회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		2권597
스마트그리드과	가시리풍력발전단지 준공식	행사운영비		40,000		신규
스마트그리드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준공식	행사실비보상금		10,000		신규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사회단체 선진지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20,000		신규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직업재활시설 물류비 및 중식비	사회복지보조	34,000	2,000		2권27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운송차량 교체	민간대행사업비		25,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하나원 여성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사업비	사회복지보조		5,000
문화정책과	서예교류전(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	5,000	15,000		1권522
제주시 사회복지과	협재리 경로당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20,000
	예비비			498,468

❏ 기타특별회계

ꏚ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P)
			증 액	감 액
	계			300,000
수자원본부	(시설비) 서귀포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00		155,560	1권 449
수자원본부	(시설부대비) 서귀포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	1,440		1,440	1권 449
수자원본부	(시설비) 색달하수 처리장 증설사업	지 1,043,330		143,000	1권 451

ꏚ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증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P)
			증 액	감 액
	계		300,000
수자원본부	(민간자본보조) 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정액)	0	300,000		1권 451

❏공기업특별회계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P)
			증 액	감 액
	계			300,000
하수시설과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1,613,846		300,000	334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P)
			증 액	감 액
	계		300,000
하수시설과	(시설비) 용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179,125	지300,000		374

ꏚ 부대조건

□ 서귀포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내년도 평가시점 기준전 3개월간의 정원대비 현원 80%미만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제주도 전체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시가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할 것

□ 서귀포시 보훈회관은 공유재산취득 승인 및 국비확보 후 추경예산 편성할 것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는 정원 외 종사자에 대해선 자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특히 장기요양시설 처우개선비는 철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할 것.

또한 처우개선비 인상분에 대하여는 지급개선책을 마련 후 도의회와 협의하여 집행 할 것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 생활인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

□ WCC 행사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인 경우 여타 다른 총회와는 다르게 제주도 전역에서 세계 환경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부분을 감안하여 2012 WCC 성공개최 취지에 맞게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수시로 제주 출연금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금 출연은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집행하기 바람.

□ 친환경 배합사류 시범양식장 지원사업은 치어 입식부터 출하까지 친환경 배합사료를 급이, 단, 생사를 급이시는 보조금 환불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기념물 사업은 용역시행 후 규모, 상징물을 감안 한 후 후속조치후에 사업시행

ꏚ 과목 및 사업명 조정

□ 제주시 축산과(2권 324)

• 축산사업장 자동안개분무시설(보조율 605)(민간자본보조) 480,000천원

□ 한림읍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미생물 제제공급지원(정액)(민간경상보조)

□ 의회사무처(1권 84)

•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행사실비보상금) 20,000천원

□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행사실비보상금) 10,000천원

□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 자료 유인 등(사무관리비) 10,000천원

□ 환경자산보전과(1권 360)

• WCC 행사 운영지원(출연금) 지10,840,000천원

□ WCC 행사 운영지원(출연금) 지10,140,000천원

□ 2012 WCC 제주 스페셜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금) 지700,000천원

□ 환경자산보전과(1권 361)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시설비) 6,385,280천원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시설비) 5,740,280천원

□ 생태문화해설사 교육 및 양성(민간위탁금) 645,000천원

□ 스포츠산업과(1권 543)

• 도 체육회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숙소 개.보수공사(시설비) 500,000천원

□ 도 체육회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숙소 개.보수공사(시설비) 496,200천원

□ 도 체육회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숙소 개.보수공사(시설부대비) 3,800천원

ꏚ 과목조정

□ 인재개발원 (1권 193)

• 중국도시와의 대학생 교류사업 추진(행사실비보상금) 20,000천원 □ 민간인국외여비

□ 관광정책과(1권 531)

• 제주관광산업 체질개선 사업지원(민간위탁금) 10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

ꏚ 부서조정

□ 수산정책과 (1권 727)

• 홍해삼 시범바다양식(시설비) 100,000천원 □ 해양수산연구원(세부사업내용 별첨 1 참고)

□ 수산정책과 (1권 728)

• 아열대성 해조류 시범양식(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천원 □ 해양수산연구원(세부사업내용 별첨 2 참고)

ꏚ 사업부서 및 과목 조정

□ 여성가족정책과(1권 234)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263,627천원(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 186,608천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세부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 77,019천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세부사업 :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ꏚ 사업부서 및 과목 조정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권 864)

• 해양이벤트 행사 개최(행사운영비) 30,000천원

□ 문화예술과

• 연산호 축제(행사운영비) 18,000천원

• 연산호 축제(행사실비보상금) 12,000천원

ꏚ 세부사업 및 사업명 조정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2권 928, 929)

• 세부사업 : 소도읍육성 1,864,000천원(광954,800, 도500,000, 지409,200)

□ 세부사업 : 소도읍육성 500,000천원(도500,000)

□ 세부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64,000천원(광954,800, 지409,200)

• 편성목 : 시설비및부대비 1,864,000천원(광504,800, 도500,000, 지409,200)

□ 편성목 : 시설비및부대비 500,000천원(도500,000)

□ 세부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편성목 : 시설비및부대비 1,364,000천원(광954,800, 지409,200)

• 통계목 : 시설비 1,855,489천원

- 성산 소도읍 육성사업 1,359,089천원(광951,363, 지 407,726))

- 남원 소도읍 육성사업 496,400천원

□ 통계목 : 시설비 496,000천원

- 남원 소도읍 육성사업 496,400천원

□ 세부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통계목 : 시설비 1,359,809천원

- 성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59,809천원(광951,363, 지407,726)

• 통계목 : 시설부대비 8,511천원

- 성산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부대비 4,911천원(광3,437, 지1,474)

- 남원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부대비 3,600천원

□ 통계목 : 시설부대비 3,600천원

- 남원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부대비 3,600천원

□ 세부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통계목 : 시설부대비 4,911천원

- 성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911천원(광3,437, 지1,474)

ꏚ 사업명 조정

□ 정책기획관(1권 138)

• 시간외근무수당(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보수) 15,551천원

□ 시간외근무수당(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추자면(2권 511)

• 추자면 장의차 운영(취약계층지원) 유지비(보조율50%)(민간경상보조) 3,000천원 □ 추자면 장의차 운영(취약계층지원) 유지비(정액)

□ 제주시 사회복지과(2권 90)

• 희망나눔센터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

□ 제주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

(세부사업 :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 문화정책과(1권 520)

• 2012 세계인 제주섬머페스티벌(보조율 50%)(민간경상보조) 20,000천원

□ 2012 세계인 제주섬머페스티벌(정액)

□ 문화정책과(1권 527)

• 김만덕객주터 토지매입,건물철거 정비사업(시설비) 500,000천원

□ 김만덕객주터 토지매입,건물철거 및 객주집 복원사업

□ 제주시 문화예술과(2권 140)

• 지역 문화행사 지원(2개단체)(보조율 50%)(민간경상보조) 4,000천원

□ 제주 문화행사 지원(10개단체)(보조율 50%)

□ 경제정책과 (1권 666)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정액)(민간경상보조) 100,000천원

□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정액)(민간경상보조)

□ 기업지원과 (1권 673)

•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시범 지원(민간경상보조) 200,000천원

□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민간경상보조)

□ 기업지원과 (1권 671)

• 1대1 중소기업 연계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0,000천원

□ 중소․대기업 연계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정보정책과 (1권 695)

•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CCTV설치사업)(시설비) 2,104,000천원

□ 어린이 안전용 CCTV설치 사업 (시설비)

□ 정보정책과 (1권 695)

•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CCTV설치사업)(감리비) 27,562천원

□ 어린이 안전용 CCTV설치 사업 (감리비)

□ 정보정책과 (1권 696)

•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CCTV설치사업)(시설부대비) 2,438천원

□ 어린이 안전용 CCTV설치 사업 (시설부대비)

□ 농업기술원 (1권 787)

• 탐라오갈피생산 저위지 보완작물 입식시범(민간자본보조) 180,000천원

□ 탐라오갈피생산 저위지 보완작물 입식시범 및 기능성 사료실증(민간자본보조)  당초(180,000천원) 변경(250,000천원)

□ 제주시 농정과 (2권 295)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200천매)(민간경상보조) 40,000천원

□ 농산물 포장재배 지원(민간경상보조)

□ 제주시 농정과 (2권 295)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200천매)(민간경상보조) 50,000천원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제주시 해양수산과(2권 309)

• 신양항 부잔교 시설(시설비) 300,000천원

□ 추자지역 부잔교 시설(시설비)

□ 제주시 축산과(2권 317)

• 제주마 사육 환경개선(보조율 60%)(민간자본보조) 16,000천원

□ 마필 사육환경 개선(보조율 60%)(민간자본보조)

당초(16,000천원) 변경(116,000천원)

□ 제주시 축산과(2권 324)

•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 미생물 제제지원(정액)(민간경상보조) 250,000천원

□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 미생물 제제공급 시범사업(정액)(민간경상보조)

□ 제주시 건설과(2권 345)

• 배수개선사업(5지구)(시설부대비) 99,710천원

□ 배수개선사업(5지구)(시설부대비) 89,710천원

□ 배수시설유지관리비(시설부대비) 10,000천원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2권 853)

• 백년의 귤향기 사업(서홍동)(보조율 60%)(민간자본보조) 140,000천원

□ 백년의 귤향기 사업(서홍동)(보조율 90%)(민간자본보조)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2권 855)

• 밭작물기계화 지원(보조율 60%)(민간자본보조) 298,500천원

□ 밭작물기계화(스프링쿨러 포함)지원(보조율 60%)(민간자본보조)

당초(298,500천원) 변경(538,500천원)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권 861)

• 잠수어업인 안전공제료 가입지원사업(보험금) 38,000천원

□ 잠수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사업(보험금)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권 865)

• 근해어선 어선화재경보기 및 소화설비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63,000천원

□ 근해어선 화재경보기 및 소화설비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권 867)

• 자동발열 구명동의 지원(재료비) 40,000천원

□ 나홀로 조업어선 자동발열 구명동의 지원(재료비)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권 873)

• 제주도민 여객선 운임지원(정액)(민간경상보조) 500,000천원

□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민간경상보조)

□ 농업기술원(1권 776)

• 4-H회 3대교육행사 지원(보조율 70%)(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 4-H회 3대교육행사 지원(정액)(민간경상보조)

□ 민속자연사박물관(1권 611)

• 세시풍속 영상콘텐츠 상영 전시코너 개선공사(시설비) 10,000천원

□ 세시풍속 영상콘텐츠 상영 전시코너 등 개선공사(시설비)

□ 제주시 한림읍(2권 472)

• 한림읍 새마을부녀회 천연염색 체험행사 지원(보조율 70%)(민간경상보조) 5,000천원

□ 천연염색 체험행사 지원(보조율 70%)(민간경상보조)

□ 제주시 한림읍(2권 472)

• 한림읍 새마을부녀회 다문화가족 된장만들기 체험행사 지원(보조율 70%)(민간경상보조) 3,000천원

□ 다문화가족 된장만들기 체험행사 지원(보조율 70%)(민간경상보조)

□ 제주시 한림읍(2권 472)

• 한림라이온스클럽 서부지역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보조율50%)(민간경상보조) 8,000천원

□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보조율 50%)(민간경상보조)

□ 제주시 한림읍(2권 472)

• 한림읍연합청년회 청년지도자 연수대회 지원(보조율 50%)(민간경상보조) 4,000천원

□ 청년지도자 연수대회 지원(보조율 50%)(민간경상보조)

□ 제주시 한림읍(2권 472)

• 한림읍연합청년회 수중정화활동 지원(보조율 50%)(민간경상보조) 3,000천원

□ 수중정화활동 지원(보조율 50%)(민간경상보조)

□ 제주시 한림읍(2권 472)

• 한림읍 책읽는주부들의 모임 작품집 발간 지원(보조율 50%)(민간경상보조) 2,500천원

□ 문학작품집 발간 지원(보조율 50%)(민간경상보조)

□ 소방정책과(1권 261)

•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공공운영비) 26,400천원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심리상담비 지원(공공운영비)

□ 서귀포시 주민자치과(2권 650)

• 서홍동주민센터(별관) 개보수(시설비) 100,000천원

□ (구)서홍동주민센터 개보수(시설비)

【별첨 1】

○ 부서 : 해양수산연구원

○ 정책 : 해양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반영액	증 액 요구액	12년최종 예산액
연구원운영 및 수산자원관리	홍해삼 시험바다양식 (수산정책과에서 업무이관)	계		100,000	100,000
		101 인건비		10,000	10,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	10,000
		○ 수중시설 및 수중조사 잠수부 - 상시고용금지		1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11,000	11,000
		201-01 사무관리비		9,000	9,000
		○ 종묘이동 차량 및 어선 임차료		5,000	5,000
		○ 현장 조사복 구입		2,000	2,000
		○ 수중잠수부용 공기통 임차료		2,000	2,000
		201-02 공공운영비		2,000	2,000
		○ 시험장비 유지비		2,000	2,000
		202 여비		3,000	3,000
		202-01 국내여비		3,000	3,000
		○ 현장업무 수행 및 학회 참석비		3,000	3,000
		207 연구개발비		56,000	56,000
		207-03 시험연구비		56,000	56,000
		○ 홍해삼 양식구조물 제작 구입		15,000	15,000
		○ 홍해삼 종묘 구입		20,000	20,000
		○ 시험연구용 용품 및 자재 구입		12,000	12,000
		○ 홍해삼 방류용기 및 투석재 구입		6,000	6,000
		○ 수중조사 소모품 구입		3,000	3,000
		405 자산취득비		20,000	20,0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20,000
		○ 수온염분 측정기(CTD)		20,000	20,000

【별첨 2】

○ 부서 : 해양수산연구원

○ 정책 : 해양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반영액	증 액 요구액	12년최종 예산액
연구원 운영 및 수산자원관리	아열대성 해조류 시범양식 (수산정책과에서 업무이관)	계		100,000	100,000
		101 인건비		25,000	25,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00	25,000
		○ 수중시설 및 수중조사 잠수부 - 상시고용금지		10,000	10,000
		○ 해조류양식 현장조사원		15,000	15,000
		201 일반운영비		14,000	14,000
		201-01 사무관리비		12,000	12,000
		○ 어선 및 차량 임차료		5,000	5,000
		○ 보고서 발간비		5,000	5,000
		○ 사무 및 전산용 등 소모품 구입		2,000	2,000
		201-02 공공운영비		2,000	2,000
		○ 조사장비 유지비		2,000	2,000
		202 여비		13,000	13,000
		202-01 국내여비		3,000	3,000
		○ 해조양식 현장 업무수행 여비		3,000	3,000
		202-02 국제화 여비		10,000	10,000
		○ 아열대성 해조류 이식 업무협의 및 기술정보습득 10,000		10,000	10,000
		207 연구개발비		48,000	48,000
		207-03 시험연구비		48,000	48,000
		○ 해조류 모조 및 종사 구입		5,000	5,000
		○ 해조류 종묘생산용 용품 구입		5,000	5,000
		○ 해조양식 구조물 제작에 따른 소모자재 구입		25,000	25,000
		○ 해조양식 자재 및 앵카 제작 구입		10,000	10,000
		○ 수중조사 소모품 구입		3,000	3,000

ꏚ 계속비 사업조서 조정내역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p128)

○ 세부사업 : 제안로(금악~상가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당 해 년 도	4,873,000	5,542,000	△669,000
2013년 예산액	6,498,000	5,829,000	669,000
2014년이후 예산액	-	-	-

【조정안】- 세입․세출예산(안)(p128)

○ 세부사업 : 제안로(금악~상가간)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당 해 년 도	3,873,000	5,542,000	△1,669,000
2013년 예산액	7,498,000	5,829,000	1,669,000
2014년이후 예산액	-	-	-

(단위 : 천원)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p129)

○ 세부사업 :  서성로(수망~가시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당해년도	2,057,000	5,224,000	△3,167,000
2013년 예산액	3,167,000		3,167,000
2014년 이후 예산액	-	-

【조정안】- 세입․세출예산(안)(p129)

○ 세부사업 : 서성로(수망~가시간)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당해년도	1,557,000	5,224,000	△3,667,000
2013년 예산액	3,667,000		3,667,000
2014년 이후 예산액	-	-

(단위 : 천원)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p130)

○ 세부사업 : 남조로(의귀 구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당 해 년 도	1,823,000	3,000,000	△1,177,000
2013년 예산액	3,988,000	1,350,000	2,638,000
2014년이후 예산액	439,000		439,000

【조정안】- 세입․세출예산(안)(p130)

○ 세부사업 : 남조로(의귀 구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당 해 년 도	1,523,000	3,000,000	△1,477,000
2013년 예산액	4,288,000	1,350,000	2,938,000
2014년이후 예산액	439,000		43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