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ꊱ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1.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1. 11. 14

〇 상정일자 : 2011. 12.  8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Ⅰ. 2012년 기금조성 총규모

1. 기금설치 현황

❍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운용 조례에 의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감채기금 등 17개 종류의 기금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8개 기금임

2.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

1) 총   괄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가 전년 대비 7.8%인 2,231억 4,183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 2012년도 기금조성 수입규모는 3,143억 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 증가한 256억 5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수입은 출연금 648억 1천5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억 4천1백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267억 8천9백만원, 이자수입 111억 6천8백만원, 기타 107억 9천9백만원 등 이고,

∙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13억 4천만원, 융자금 12억원, 기본경비 23억 3천6백만원, 예탁금 3백억원, 예치금 1,964억 8천5백만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212억 8천1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6억 6천5백만원 등 총 3,143억 1천4백만원 규모임.

2) 기금 수입 ․ 지출 규모

❍ 2012년 기금 수입규모는

∙ 도비 출연금 수입은 648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6%인 226억 2천6백만원 증가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31억 6천만원, 감채기금 21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원, 재난관리기금 36억6천5백만원, 재해구호기금 1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5억원, 환경보전기금 2억 3천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 6천만원 임.

∙ 융자금회수 수입은 7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인 2억 3천6백만원 감소

- 식품진흥기금 4억 9천6백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억4천만원, 관광진흥기금 1억 5백만원 임.

∙ 이자수입은 111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인 2억 6천6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최근 3년간 이자 수입 현황을 보면 ‘09년 132억원, ’10년 114억원, ‘11년 112억원 ’12년 111억원(연이율 3.7% 적용)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바

∙ 기금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예치 관리 방안과 기금 특화사업 등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 마련

【 최근 3년간 전체 기금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예상)
출 연 금	48,446	39,655	47,189	64,815
이자수입	13,281	11,471	11,277	11,168
기타수입	15,556	9,811	11,108	10,799

※ ‘09년, ’10년은 결산기준, 2011년은 가결산 기준, 2012년은 예산 요구액으로 작성

❍ 기금지출 규모는

∙ 18개 기금 3,143억 1천4백만원 중 기금재원 증식을 위한 예탁․예치금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는 636억 7천7백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율이 전체 운용규모의 20.3% 수준으로 저조한바

∙ 기금 활용이 미흡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여 일반 예산사업으로 전환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계획안		2011년 계획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수입	∘ 도비출연금	64,815	20.6	42,189	14.5	22,626	53.6
	∘ 융자금회수	742	0.2	978	0.3	△236	△24.1
	∘ 예치금회수	226,790	72.2	226,839	78.2	△49	-
	∘ 이자수입	11,168	3.6	10,902	3.8	266	2.4
	∘ 기타수입	10,799	3.4	9,254	3.2	1,545	16.7
운용규모		314,314	100.0	290,162	100.0	24,152	8.3
지출	∘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포함)	63,677	20.3	59,834	20.6	3,843	6.4
	∘ 융자금	1,200	0.4	1,200	0.4	-	-
	∘ 예탁금	30,000	9.5	34,200	11.8	△4,200	△12.3
	∘ 예치금	196,485	62.5	192,795	66.5	3,690	1.9
	∘ 차입금원리금상환	21,282	6.8	128	-	21,154	16,526.6
	∘ 예수금원리금상환	1,665	0.5	2,000	0.7	△335	△16.8
	∘ 기타지출	5	0	5	-	-	-

【 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11년도말 현재액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현 재 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	지출 ⓒ
합계	267,089 (225,124)	87,525 (85,668)	87,829 (86,164)	226,785 (224,628)	△304 (△496)	△0.1
통합관리기금	41,966	1,857	1,665	42,158	192	0.5
감채기금	154	21,000	21,154	0	△154	△100
인재육성기금	6,195	356	256	6,295	100	1.6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243	511	456	6,298	55	0.9
청소년육성기금	2,575	609	450	2,734	159	6.2
노인복지기금	4,667	187	180	4,674	7	0.2
장애인복지기금	4,692	189	180	4,701	9	0.2
여성발전기금	6,563	277	250	6,590	27	0.4
식품진흥기금	3,065	779	1,358	2,486	△579	△18.9
환경보전기금	1,442	289	0	1,731	289	20.0
옥외광고물정비기금	425	173	0	598	173	40.6
재해구호기금	11,863	1,444	1,000	12,307	444	3.7
재난관리기금	19,657	4,349	6,800	17,206	△2,451	△12.5
관광진흥기금	36,262	11,046	8,377	38,931	2,669	7.4
남북교류협력기금	1,774	73	0	1,847	73	4.1
중소기업육성기금	32,735	16,313	20,553	28,495	△4,240	△13.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3,611	27,940	25,000	86,551	2,940	3.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00	133	150	3,183	△17	△0.5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을 차감한 순계 규모임

Ⅱ. 기금별 검토의견

1. 통합관리기금

❏ 총    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도 최초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

‘11년도 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41,966	1,857	1,665	192	42,158	0.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419억 6천6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18억 5천7백만원, 지출액이 16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421억 5천8백만원이 조성되어 전체 기금의 15.8%에 달할 예정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43,822	44,056	△234	△0.5

∙ 자금 운용계획 규모는 438억 2천2백만원, 전년도 440억 5천6백만원 보다 2억 3천4백만원(△0.5%)이 감소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운용 이자 수입 18억 5천6백만원(전년대비 1억원 증가)

∙ 예치금회수 419억 6천5백만원(전년대비 3억 3천4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121억 5천7백만원(전년대비 43억원 증가)

∙ 일반회계 재정융자(예탁금) 300억원(전년대비 42억원 감소)

∙ 예수금 이자 상환 16억 6천5백만원(전년대비 3억 3천5백만원 감소)

※ 통합관리기금 설치(‘09. 1. 1)후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수금 조성 현황을 보면 인재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에 403억원 조성(2009년)하였으며, 이후 추가 조성액 없음

【 통합관리기금 기금별 여유자금 예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합계	인 재 육성기금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청 소 년 육성기금	노 인 복지기금	장 애 인 복지기금	여 성 발전기금
40,300	5,100	2,700	600	3,800	3,700	5,600

식품진흥 기 금	환경보전기 금	관광진흥 기 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000	1,200	5,200	800	2,500	5,400	2,700

❏ 검토의견

《 통합기금 조성 관련 》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의거 기금 조성액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이자로 적립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 재원조성은 2009년 각종 기금 중 법정적립기금(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을 제외한 12개의 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 운용 이자율은 연평균 4.48%로 기금 운용이자율 평균 3.7%를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 기금 설립시 여유자금을 최초 예치한 후 아직까지 추가 예치 실적 없는 실정으로 기금수익 확대를 위하여 추가 예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 연도별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예상)	평균
이자수입	1,786	1,787	1,857	1,810
이율	4.43	4.43	4.60	4.48

《 일반회계 재정 융자에 대한 적정성 》

❍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재정융자,

∙ 지방공기업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재정융자,

∙ 지방채발행 상환융자,

∙ 지역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사업,

∙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2012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재정융자 30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기금운용 목적에는 부적합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감채기금

❏ 총    괄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를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

‘11년도 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비고
	수입	지출	증감(B)
154	21,000	21,154	△154	0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억 5천4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210억원, 지출액이 211억 5천4백만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소멸하게 됨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1,153	16,480	4,673	28.4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11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억 8천만원보다 46억 7천3백만원(28.4%)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원(전년대비 105억원 증가)

∙ 만기예치금 회수 1억 5천3백만원(전년대비 56억 4천4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고이율 지방채 원리금 상환 211억 5천3백만원(전년대비 48억 2천7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2년도 감채기금은 21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원이 증가한  순세계 잉여금의 32.3%를 출연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의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순세계 잉여금의 30%를 감채기금으로 확대 조성토록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통과되어 본회의에 계류(도의회 발의) 중에 있음.

❍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출연금 210억원 전액을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채 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국 시도 감채기금 조성 현황(‘11. 10. 14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시도명	조 례 명	조성재원	최종 제․개정일
서울시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2010. 9. 27
부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10. 4. 28
대구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11. 5. 2
인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09.12.28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50%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2000.12. 1
대전시	감채적립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06.11.10
울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2007.12.17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11.12.17
강원도	지방채 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2007. 5. 4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2009.10. 9
충청남도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	2002.12.30
전라북도	조례 미 제정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50%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2003.12.30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2009. 4.23
경상남도	조례 미 제정
제주특별 자 치 도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2009. 1. 7

3. 인재육성기금

❏ 총    괄

❍ 인재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장려와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21세기를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 10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6,195	356	256	100	6,295	1.6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61억 9천5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3억 5천6백만원, 지출액이 2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62억 9천5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451	1,381	70	4.8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4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8천1백만원보다 7천만원(4.8%)이 증액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 수입 4천5백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전년대비 1억원 증가)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1천만원(전년대비 4천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10억 9천5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2억 5천6백만원(전년대비 3천4백만원 감소)

∙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9천5백만원(전년대비 1억 4백만원 증가)

【 연도별 인재육성 장학급 수혜자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지원액			300	319	262
수혜학생수			224	182	162
	대학원생	도내	12	8	7
		도외	14	4	7
	대학생	도내	61	51	45
		도외	67	63	60
	고등학생		70	56	43

❏ 검토의견

❍ 본 기금인 경우 2012년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출연 받아 수입액이 전년대비 7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액 및 수혜학생이 매해 정체 및 감소추세에 있음

※ 수혜자 지속 감소 : ‘09) 224명 → ’10) 182명 → ‘11) 162명

❍ 특히 인재육성기금을 통해 지역출신 학생들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사료되나, 수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4.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총    괄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 5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6,243	511	456	55	6,298	0.9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62억 4천3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5억 1천1백만원, 지출액이 4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62억 9천8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 목표액(50억원) 대비 125.9% 달성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4,054	3,911	143	3.5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40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1천1백만원보다 1억 4천3백만원(3.5%)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 수입 1억 7천8백만원원(전년대비 6천4백만원 증가)

∙ 융자금 이자 수입 1천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감소)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27억) 이자수입 1억 1천1백만원(전년대비 2천2백만원 감소)

∙ 융자금 원금 상환 1억 2천9백만원(전년대비 2천6백만원 감소)

∙ 자활사업단 종료 등에 따른 반납 8천1백만원

∙ 예치금 회수 35억 4천3백만원(전년대비 9천5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저소득층 자활지원 4억 5천2백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

∙ 예치금 35억 9천8백만원(전년대비 1억 2천2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택자금 융자 등 어려운 서민층 등에게 지원하여 자활을 통하여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자활의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매년 기금 운용 지출금과 활용이 감소하고 있음, 이는 기금의 당초 목적과 상반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됨

❍ 기금의 운용이 저조한 것은 기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이나 회수에 대한 담보능력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11년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계획액 4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10건에 1억 4천3백만원(계획 대비 36% 수준) 으로 집행이 저조

❍ 융자금 회수액도 지난해 대비 2천6백만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자금회수 및 운용에도 신중한 관리가 필요

5. 청소년육성기금

❏ 총    괄

❍ 청소년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 4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2,575	609	450	159	2,734	6.2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5억 7천5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6억 9백만원, 지출액이 4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27억 3천4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583	2,339	243	9.4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5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3천9백만원보다 2억 4천3백만원(9.4%)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 수입 8천3백만원(전년대비 1천1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신규)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6억원) 이자 수입 2천4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감소)

∙ 예치금회수 19억 7천4백만원(전년대비 2억 6천만원 감소)임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장학금 지원)가 전년대비 1억원 감소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4억원(전년대비 1억원 감소)

- 청소년 문화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5천만원(신규)

∙ 예치금은 21억 3천3백만원(전년대비 2억 9천3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본기금의 설치 목적은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 교류 등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임.

❍ 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및 한부도 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중 어려운 가구의 자녀, 근로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의 사상자 가족, 중증장애인 가족 등 어려운 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도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대상인원은 331명으로 3억8천4백만원 지급하였음.

∙ 이중 어려운 청소년은 143명에 1억 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상비율은 43.2%, 지급비율은 44.3%임

∙ 새마을지도자자녀는 87명에 9천6백만원으로 대상비율은 26.3%, 지급비율은 25.1%임

∙ 의용소방대원자녀는 84명에 9천8백만원 지급하였으며, 대상비율은 25.4%, 지급비율은 25.4%임

∙ 모범청소년은 17명에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5.1%를 차지하고 있음

∙ 물론 당초 기금 설립시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각 시군이 별도로 운영되던 6개(제주도청소자립지원기금, 제주도장학기금,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제주도새마을장학금, 제주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제주도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를 통합 하는 과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율이 43.2%에 그치고 있어 확대 검토 필요

【 2011년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대상자	1인당 지원액	인원(명)	금액
			비율	비율
합 계			331	384,569
			100	100
어려운 청소년	대학생	1인당 연 1,200	143	170,690
			43.2	44.3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교생	연 수업료 (766～1,233천원)	87	96,351
			26.3	25.1
의용소방대원 자녀	소 계		84	97,734
			25.4	25.4
	고교생	연 수업료 (766～1,233천원)	24	25,734
			7.3	6.7
	대학생	1인당 연 1,200	60	72,000
			18.1	18.7
모 범 청 소 년	소 계		17	19,794
			5.1	5.1
	고교생	연 수업료 (766～1,233천원)	3	2,994
			0.9	0.7
	대학생	1인당 연 1,200	14	16,800
			4.2	4.4

6. 노인복지기금

❏ 총    괄

❍ 노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 5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4,667	187	180	7	4,674	0.1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46억 6천7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1억 8천7백만원, 지출액이 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46억 7천4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054	1,153	△99	△9.4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0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5천3백만원보다 9천9백만원(△9.4%)이 감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수입 3천만원(전년대비 9백만원 감소)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38억원) 이자수입 1억 5천7백만원(전년대비 3천1백만원 감소)

∙ 예치금회수 8억 6천6백만원(전년대비 5천7백만원 감소)임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대비 9천8백만원원 감소

- 노인복지 업무지원사업 1억3천만원(전년 대비 2천만원 감소)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전년대비 1억 3천만원 감소)

∙ 예치금은 8억 7천4백만원(전년대비 5천1백만원 증가)임

❏ 검토의견

❍ 2012년 조성액은 46억 7천5백만원이며, 목표액이 50억원 93.5%를 조성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7. 장애인복지기금

❏ 총    괄

❍ 장애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 5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4,692	189	180	9	4,701	0.2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46억 9천2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1억 8천9백만원, 지출액이 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47억 1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181	1,164	17	1.4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1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6천4백만원보다 1천7백만원(1.4%)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이자수입 3천5백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증가)

∙ 통합관리기금(37억원)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5천2백만원(전년대비 3천만원 감소)

∙ 예치금회수 9억 9천2백만원(전년대비 4천2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 1억 8천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사회복지보조금) 1억원(전년 동일)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 8천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

∙ 예치금 10억 1백만원(전년대비 3천7백만원 증가)임.

❏ 검토의견

❍ 목표액 대비 적립율은 94.0%이고 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기금 적립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기금목표액	‘12년 적립액	적립율	비고
5,000	4,701	94.0

8. 여성발전기금

❏ 총    괄

❍ 여성발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제27조제2항에 의거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으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 7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6,563	277	250	27	6,590	0.4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65억 6천3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2억 7천7백만원, 지출액이 2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65억 9천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240	1,205	36	2.9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2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4백만원보다 3천6백만원(2.9%)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적립금 이자 수입 4천5백만원(전년대비 3천5백만원 증가)

∙ 통합기금 예탁금(56억원) 이자수입 2억 3천1백만원(전년대비 4천6백만원 감소)

∙ 예치금회수 9억 6천만원(전년대비 1억 4천7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사업 2억 5천만원(전년동일)

∙ 여유자금 예치금 9억 9천만원(전년대비 3천5백만원 증가)

【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 】

(단위 : 건수,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공모사업 신청건수		61개 사업	67개 사업	52개 사업
	총 지원요청 금액	437	467	259
공모사업 선정건수		50개 사업	57개 사업	47개 사업
	실제 지원금액	218,000	238,000	211,000
	평균 지원액	4,360	4,175	4,489

【 최근 3년간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 전망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결산)	2011년 11현재	2012년(계획)
당초 예상이자	274	259	277
실제 발생이자(B)	274	261
증감	-	2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의해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바,

∙ 2011년도에는 47개 단체를 대상을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1천5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4백만원으로 나타남

❍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

9. 식품진흥기금

❏ 총    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목표액 미설정)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3,065	779	1,358	△579	2,486	△18.9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0억 6천5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7억 7천9백만원, 지출액이 13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9% 감소하여 2012년도 말에는 24억 8천6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844	2,631	213	8.1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8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3천1백만원보다 8.1%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14억 8천6백만원) 등 이자 수입 9천만원

∙ 민간융자금 이자 수입 1천1백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증가)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10억원) 이자 수입 4천 1백만원(전년대비 8백만원 감소)

∙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4억 8천4백만원(전년대비 4천9백만원 감소)

∙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 1억 5천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기금 만기 예치금 회수 20억 6천5백만원(전년대비 2억 1천5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 5억 5천3백만원(전년대비 4천만원 감소)

-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육성사업 4억 2천1백만원(전년대비 4천만원 감소)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8억원(전년동일)

∙ 기금 예치금 14억 8천6백만원(전년대비 2억 5천3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의 조성 전망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기금운용 후 기금 규모가 전년대비 5억 7천9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 되는바

❍ 식품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자금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운용계획상 2012년 수입계획에 과징금수입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과징금 수입 평균 1억 8천9백만원을 감안하면 기금운용계획의 79.3% 수준 계상하고 있음

* ’08) 171백만원 ‘09) 144백만원, ’10) 253백만원,  * 3년평균 : 189백만원

10. 재해구호기금

❏ 총    괄

❍ 재해구호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에 따라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84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미설정)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11,863	1,444	1,000	444	12,307	3.7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18억 6천3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14억 4천4백만원, 지출액이 10억원 전년대비 3.7%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123억 7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의무 적립 사항으로 조성목표액 미설정 운영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3,307	11,910	1,397	11.7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33억 7백만원 전년도 예산액 119억 1천만원보다 13억 9천7백만원(11.7%)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수입은 4억 4천3백만원(전년대비 2천5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신규)

∙ 예치금회수가 118억 6천3백만원(전년대비 3억 7천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는 재해피해자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 9억 8천8백만원(전년대비 1천2백만원 감소)

∙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1천2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

∙ 예치금은 123억 7백만원(전년대비 13억 9천6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 적립액으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18억 3천2백만원)을 적립하여야 하나,

❍ 동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누적된 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 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10억원만 출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 필요.

※ ‘11년도말까지 재해구호기금 집행잔액은 118억 6천3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3%(109억 9천6백만원) 초과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 : 366,534백만원

∙ ‘08) 347,840백만원, ’09) 325,360백만원, ‘10) 426,404백만원

※ 위 연평균액의 0.5% : 183,267만원(최저 적립액)

11. 재난관리기금

❏ 총    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주민의 생명과 재난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미설정)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19,657	4,349	6,800	△2,451	17,206	△12.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96억 5천7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43억 4천9백만원, 지출액이 68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감소하여 2012년도 말에는 172억 6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재해구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의무 적립기금으로 조성 목표액 미설정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4,005	22,704	1,301	5.7%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40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7억 4백만원보다 5.7%인 13억 1백만원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수입 6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1천7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6천5백만원(전년대비 2억 3천6백만원 증가)

∙ 예치금회수 196억 5천6백만원(전년대비 10억 4천7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 50억 1백만원(전년대비 9억 4천1백만원 감소)

- 안전장비(인명구조함)구입 9천2백만원(전년대비 1천5백만원 증가),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22억 6천9백만원(전년대비 8억 6백만원 증가)

- 지진해일대피 안내판 정비 8천만원(전년대비 5천3백만원 증가)

- 하천위험경고판 설치 7천만원(전년과 동일)

-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1억원(전년대비 1억원 감소)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억원(전년대비 3억원증가)

- 저류지 준설사업 2억원(전년도 동일)

-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10억원 (전년도 동일) 편성하였으며

∙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19억2천만원(전년 대비 1억5천만원 증가)

∙ 예치금은 172억 5백만원(전년대비 4억 4천5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서 매년도 최저 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6억 6천5백만원)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2년도에는 법정 최저 적립액인 36억 6천5백만원을 출연 적립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 : 3,665억 3천4백만원

∙ ‘08) 3,478억 4천만원, ’09) 3,253억6천만원, ‘10) 4,264억4백만원

※ 위 연평균액의 1% : 36억6천5백만원(최저 적립액)

12. 환경보전기금

❏ 총    괄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3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1,442	289		289	1,731	20.0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4억 4천2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2억 8천9백만원, 지출액 없어 수입액 전액 기금으로 조성하여 2012년도 말에는 17억 3천1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530	242	288	119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5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천2백만원보다 2억 8천8백만원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 수입 9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천만원(신규)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12억원) 이자 수입 4천9백만원(전년대비 9백만원 감소)

∙ 기금 만기 예치금 회수 2억 4천1백만원(전년대비 6천6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5억 3천만원(전년대비 2억 8천8백만원)

* 기금조성 목표액 30억원 도달시 까지 지속 적립

❏ 검토의견

❍ 2001년도 환경보전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8년까지 30억원으로 설정하고  적립해 오고 있으나 1/2수준으로 미흡

❍ 2012년도 지출계획 자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한 기금제정 후 5년 경과된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후 결과에 따라 기금 운영 개선방안 검토 필요함

13. 옥외광고물정비기금

❏ 총    괄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1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425	173		173	598	40.7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4억 2천5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1억 7천3백만원이고 지출액이 없으며, 2012년도 말에는 5억 9천8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598	427	171	28.6%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5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천7백만원보다 1억 7천1백만원(28.6%)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수입 1천2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만원(전년동일)

∙ 예치금회수가 4억 2,542만원(전년대비 1억 7,609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5억 9천8백만원(전년대비 1억 7천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 설치된 기금으로

❍ ’13년도까지는 10억원 조성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나 60% 수준이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 필요.

14. 관광진흥기금

❏ 총    괄

❍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 173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기금 중 제주도내 징수분을 전출 받아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10년도부터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폐지 통합 운용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미설정)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36,261	11,046	8,377	2,669	38,930	7.4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62억 6천1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110억 4천6백만원, 지출액이 83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389억 3천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별도의 기금재원(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이 있어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42,107	35,438	6,669	18.8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421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4억 3천8백만원보다 66억 6천9백만원(18.8%)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 수입 11억 5천8백만원(전년대비 2억 3천8백만원 증가)

∙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8백만원(전년대비 1천9백만원 감소)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52억원) 이자수입 2억 1천4백만원(전년대비 4천3백만원 감소)

∙ 민간융자금 상환 9천7백만원(전년대비 1억 4천2백만원 감소)

∙ 카지노 출국 납부금 수입 95억 6천7백만원(전년대비 4억 6천7백만원 증가)

∙ 예치금회수 수입 310억 6천1백만원(전년대비 61억 6천9백만원 증가)

※ 기금재원 : 카지노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 81억 1천7백만원(전년대비 16억 3천만원 증가)

-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2억 5천5백만원(전년대비 2억 1천만원 증가)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3억원(전년대비 2억원 증가)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4억원(신규)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1억 4천7백만원(전년대비 3천만원 증가)

-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5천만원(전년 동일)

-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개발지원 7천만원(전년대비 4천만원)

-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체 지원 3천5백만원(신규)

-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 1억원(신규)

-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3억원(전년 동일)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신규)

- 국제회의 개최 지원 3억원(신규)

- 기금운용 5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강구 3천만원(신규)

- 기금융자 관리시스템 구축 3천만원(신규)

- 민간융자 이차 보전 58억원(전년대비 10억원 증가)

- 관광산업 투자유치 추진 1억원(전년 동일)

- 예치금 337억 3천만원(전년대비 47억 7천9백만원 증가)

∙ 사무관리비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등 2억 6천만원(전년동일)

❏ 검토의견

❍ 내년도 계상된 일부 기금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차별화됨이 없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15. 남북교류협력기금

❏ 총    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10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 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1,774	73	0	73	1,847	4.1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7천4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7천3백만원, 지출액이 없어 전년대비 4.1%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18억 4천7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047	974	73	7.0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0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7천4백만원보다 7천3백만원(7.0%)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수입 3천9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감소)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8억원) 이자 수입 3천3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9억 7천4백만원(전년대비 8천1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10억 4천7백만원 전액 예치(전년대비 7천2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07년도에 최초 설치된 후 감귤, 당근 북한보내기 사업 등에 사용된바 있으며,

❍ 2010년 이후 기금운용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성과분석후 발전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16. 중소기업육성기금

❏ 총    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50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 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32,735	16,313	20,553	△4,240	28,495	△13.0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27억 3천5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163억 1천3백만원, 지출액이 205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0% 감소하여 2012년도 말에는 284억 9천5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46,548	45,631	917	2.0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465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6억 3천1백만원보다 9억 1천7백만원(2.0%)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도비출연금 150억원(전년대비 50억원 증가)

∙ 예치금회수 302억 3천5백만원(전년도 대비 41억 5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3억 1천2백만원(전년대비 2천2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 204억 2천5백만원(전년대비 14억원 증가)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204억원(전년대비 14억원 증가)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천5백만원(전년동일)

∙ 차입원리금상환은 1억 2천8백만원(전년동일)

∙ 예치금은 259억 9천4백만원(전년대비 4억 8천3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이 기금은 도비 출연금에 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증가로 이차보전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일 기금으로는 규모가 매우 큼

❍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기금 조성액이 잠식되고 있는바 기금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1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총    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 목표액 2,00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 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83,611	27,940	25,000	2,940	86,551	3.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836억 1천1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279억 4천만원, 지출액이 250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여 2012년도 말에는 865억 5천1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 조성목표액(2,000억원) 대비 조성율(86,551백만원) : 43.3%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06,150	96,805	9,345	9.7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061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8억 5백만원보다 93억 4천5백만원(9.7%)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정기예금 적립금 이자수입 35억 5천7백만원(전년대비 5천7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출연금 231억 6천만원(전년대비 51억 6천만원 증가)

∙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천3백만원(전년도 대비 4천4백만원 감소)

∙ 그 외 수입 10억원(JDC 전입금)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역농어가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사업비로 250억원(전년 동일)

∙ 예치금 811억 5천만원(전년대비 93억 4천5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이 기금은 2011년까지 2천억원 적립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액은 ‘11년도말 현재 836억 1천1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3.3%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 압박으로 기금 적립액이 매년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음

❍ ’12년도 출연금은 231억 6천만원으로 목표액(‘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 - 244억 9천7백만원)의 94.5%가 계상되고 있음.

❍ 한․칠레, 한․EU, 한․싱가폴, 한․미 FTA 등으로 도내 1차 산업 등이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1차 산업 생존전략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개방화시대에 1차 산업진흥의 종자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목표액의 상향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총    괄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선도 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조성목표액 50억원)

(단위 : 백만원, %)

‘11년도말 현재액(A)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현 재 액 (A+B)	증감율
	수입	지출	증감(B)
3,200	133	150	△17	3,183	△0.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2억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이 1억 3천3백만원, 지출액이 1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여 2012년도 말에는 31억 8천3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2예산액(안)	‘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633	688	△55	△8.7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6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천8백만원보다 5천5백만원(△8.7%)이 감소

《 수입계획은 》

∙ 예치금회수 5억 32만원(전년대비 3천6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억 3천2백만원(전년대비 1천9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고유목적사업비 1억 5천만원(전년도 대비 3천만원 감소)

- 선진농업해외연수사업지원 8천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감소)

- 교육 및 연찬 사업 지원 5천4백만원(전년대비 3천6백만원 감소)

- 새작목소득화지원사업 1천6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

∙ 예치금 4억 8천2백만원(전년도 대비 2천5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이 기금은 본 조례 제5조(기금용도)에 의하면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연찬 사업지원과 밭작물 지대의 새로운 농업 기술도입사업 및 시범영농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매년 국내외 연수사업에 편중되고 있어 조례가 정하는 기준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용 검토가 필요 함.

Ⅲ. 종합의견

❍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 기금은 18개이며, 2012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2,267억 8천5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4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기금 목표 대비 조성 확대 검토

❍ 2012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536억 9천8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0.4%에 그치고 있음.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18.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43.3% 등 기금이 목표액을 미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통합관리기금 재원조성 확대방안 검토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치 한 후 통합적으로 운용 하고 있고, 2012년말 기준 13개 기금에 403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최근 3년간 기금 이자수익을 분석해 보면 연 4.48%로 일반 예금이자율 3.7% 보다 1%p 정도 높은 수준이나, 2009년 기금 설치 이후 전혀 예금예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09) 132억원 ⇒ ’10) 114억원 ⇒ 112억원 ⇒ ‘12) 111억원(예상)

❏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조성목표 상향조정과 수출진흥기금 신설 검토

❍ 한․칠레, 한․EU, 한․싱가폴, 한․미 FTA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제주지역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한 실정

❍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1조원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의 상향조성과 함께 수출진흥 기금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5년경과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검토 필요

❏ 감채기금 집행시점의 적정성 검토

❍ 감채기금은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내년도 조성되는 감채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지방채무 상환재원으로 계상되고 있어 상환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앞서 보고 드린 사항외에도

❍ 기금운용과 관련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 기금설치 현황 】

연번	기금명	설치 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소관 부서
1	통합관리기금	2009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6조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예산 담당관실
2	감채기금	2010	∙ 지방자치법 제142조 ∙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 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
3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007	∙ 국민기초갱활보장법 제18조의 3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도모	복지 청소년과
4	청소년육성기금	1997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
5	노인복지기금	1995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노인복지기금 조례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 장애인 복지과
6	장애인복지기금	1995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 기반조성 및 육성	“
7	여성발전기금	1998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여성발전기본조례	∙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 정책과
8	식품진흥기금	1989	∙ 식품진흥법 제89조 ∙ 식품진흥기금 조례	∙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 업을 수행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보건위생과
9	환경보전기금	2001	∙ 제주특별법 제291조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지원	환경 정책과
10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00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도시 디자인단

연번	기금명	설치 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소관 부서
11	재해구호기금	1984	∙ 재해구호법 제14조 ∙ 재해구호기금 조례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난 방재과
12	재난관리기금	1999	∙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제67조 ∙ 재난관리기금 조례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 방재과
13	관광진흥기금	2006	∙ 제주특별법 제172조 ∙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국제자유 도시과
14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 정적 재원 확보	평화 협력과
15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기업 지원과
1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 제주특별법 제201조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 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친환경 농업과
17	인재육성기금	1999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인재육성기금 조례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 에서 재능이 우수한 인재발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인재 개발원
1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 영농지원	농업 기술원

【 기금조성 목표액 및 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조 성 목표액	연도별 조성액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조성율
합계	305,000	157,278	154,123	153,698	50.4
인재육성기금	10,000	6,189	6,195	6,296	63.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000	6,214	6,243	6,298	126.0
청소년육성기금	4,000	2,840	2,575	2,734	68.4
노인복지기금	5,000	4,792	4,667	4,675	93.5
장애인복지기금	5,000	4,678	4,692	4,701	94.0
여성발전기금	7,000	6,424	6,563	6,590	94.1
환경보전기금	3,000	1,375	1,442	1,730	57.7
옥외광고정비기금	1,000	256	426	598	59.8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0	1,693	1,774	1,847	18.47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0	36,649	32,735	28,495	57.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00	82,940	83,611	86,551	43.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5,000	3,228	3,200	3,183	63.7
통합관리기금	0	42,087	41,966	42,157	제외	개별기금 여유자금
감채기금	0	5,799	154	0	제외	순세계잉여금
식품진흥기금	0	3,074	3,065	2,487	제외	식품위생법 위반자과태료
재해구호기금	0	11,487	11,863	12,307	제외	법정적립금
재난관리기금	0	18,603	19,657	17,206	제외	법정적립금
관광진흥기금	0	30,775	36,262	38,930	제외	카지노 및 출국납부금

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ꊵ 토론요지 : 생략

ꊶ 심사결과 : 원안가결

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ꊸ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