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ꊱ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1.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11. 11. 14

〇 상정일자 : 2011. 12. 15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ꊲ 제안설명 요지 : 생략

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재정전망 및 예산(안)의 총규모

1. 2012년도 재정전망은

〇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면서도 유럽의 재정위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의 여건이 불확실성으로 경기둔화의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음.

〇 2012년도 교육재정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소폭 증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증가에 반해서 자체수입은 감소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〇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등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 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학력신장, 안전학교만들기, 건강․보건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재정확충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2. 예산(안)의 총규모는

〇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808억8천5백만원 보다 430억3천9백만원(6.3%)이 증가한 7,239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A-B)	증 감 율(%)	비 고
723,923,677	680,884,658	43,039,019	6.3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예산액	750,000														723,924
											680,884				(증 6.3%)
	700,000										(증 10.9%)
	650,000		612,716				613,815
			(감 6.4%)				(증 1.2%)
	600,000
	550,000
	500,000
	0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년 도 별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Ⅱ. 세입예산(안) 총괄 (예산안 P 15)

1. 이전수입

〇 이전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550억6천1백만원 보다 6.6%가 증가한 6,983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 중앙정부이전수입 5,841억3천2백만원(전년 5,562억2천3백만원 대비 5.0% 증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141억8천6백만원(전년 988억3천8백만원 대비 15.5% 증가)임.

2. 자체수입

〇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136억2천3백만원 보다 10.4%가 감소한 122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 교수학습활동수입 94억8천6백만원(전년 106억6천9백만원 대비 △11.1% 감소)

• 행정활동수입 1억7백만원(전년 9천9백만원 대비 7.9% 증가)

• 자산수입 2억6천2백만원(전년 5억9천5백만원 대비 △56.0% 감소)

• 이자수입 22억원(전년도와 같음)

• 기타수입 1억5천만원(전년 6천만원 대비 150.0% 증가)으로 편성 되었음.

3. 기타수입

〇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2억원 보다 9.8%가 증가한 13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증감율 (%)
합계		723,923,677	100.0	680,884,658	100.0	43,039,019	6.3
이전수입		698,318,215	96.5	655,061,200	96.2	43,257,015	6.6
	중앙정부이전수입	584,132,505	80.7	556,223,233	81.7	27,909,272	5.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14,185,710	15.8	98,837,967	14.5	15,347,743	15.5
자 체 수 입		12,205,462	1.6	13,623,458	2.0	△1,417,996	△10.4
	교수학습활동수입	9,486,566	1.3	10,669,342	1.6	△1,182,776	△11.1
	행정활동수입	107,150	0.0	99,300	0.0	7,850	7.9
	자산수입	261,746	0.0	594,816	0.1	△333,070	△56.0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기타수입	150,000	0.0	60,000	0.0	90,000	150.0
기타		13,400,000	1.9	12,200,000	1.8	1,200,000	9.8
	전년도이월금	13,400,000	1.9	12,200,000	1.8	1,200,000	9.8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700,000
				584,132
	600,000		556,223	(80.7%)											2012년도
			(81.7%)												2011년도
	500,000
	400,000
	300,000
	200,000
							98,838	114,186
	100,000						(14.5%)	(15.8%)			13,623	12,205			12,200	13,400
											(2.0%)	(1.6%)			(1.8%)	(1.9%)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세 입 예 산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 16)

〇 본청은 전년도 당초예산 5,195억1백만원 보다 4.7%가 증가한 5,438억3천6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5.1%를 차지하고 있음.

〇 직속기관은 전년도 당초예산 150억6천9백만원 보다 7.4%가 증가한 161억8천5백만원으로 총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〇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당초예산  1,001억4천만원 보다 18.3%가 증가한 1,184억5천4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6.3%를 차지하고 있음.

〇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당초예산 461억7천5백만원 보다 1.6%가 감소한 454억4천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증감율 (%)
합계		723,923,677	100.0	680,884,658	100.0	43,039,019	6.3
본청		543,836,436	75.1	519,500,849	76.3	24,335,587	4.7
	공보감사담당관	486,052	0.1	475,747	0.1	10,305	2.2
	교육복지과	18,678,630	2.6	8,617,487	1.3	10,061,143	116.8
	교육기획과	1,623,126	0.2	6,100,678	0.9	△4,477,552	△73.4
	교원지원과	8,848,994	1.2	7,149,953	1.0	1,699,041	23.8
	장학지원과	8,045,819	1.1	11,193,178	1.6	△3,147,359	△28.1
	창의인재교육과	9,489,055	1.3	10,007,288	1.5	△518,233	△5.2
	평생교육체육과	6,232,301	0.9	7,431,579	1.1	△1,199,278	△16.1
	총무과	58,722,449	8.1	55,699,630	8.2	3,022,819	5.4
	교육행정과	49,066,680	6.8	45,520,047	6.7	3,546,633	7.8
	교육재정과	353,539,058	48.8	327,382,486	48.1	26,156,572	8.0
	시설과	29,104,272	4.0	39,922,776	5.8	△10,818,504	△27.1
직속기관		16,184,618	2.3	15,068,814	2.2	1,115,804	7.4
	탐라교육원	2,243,506	0.3	1,879,838	0.3	363,668	19.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931,588	0.3	2,579,193	0.4	△647,605	△25.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750,497	1.1	7,704,729	1.1	45,768	0.6
	제주학생문화원	1,589,462	0.2	869,341	0.1	720,121	82.8
	서귀포학생문화원	1,311,539	0.2	1,126,764	0.2	184,775	16.4
	제주교육박물관	582,595	0.1	313,140	0.0	269,455	86.0
	제주도서관	775,431	0.1	595,809	0.1	179,622	30.1
지역교육청		163,902,623	22.6	146,314,995	21.5	17,587,628	12.0
	제주시교육지원청	118,453,739	16.3	100,140,122	14.7	18,313,617	18.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5,448,884	6.3	46,174,873	6.8	△725,989	△1.6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600,000
				543,836
	550,000		519,501	(75.1%)
			(76.3%)
	500,000													2012년도
														2011년도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18,454
											100,140	(16.3%)
	100,000										(14.7%)
														46,175	45,449
	50,000						15,069	16,185						(6.8%)	(6.3%)
							(2.2%)	(2.3%)
			본청				직속기관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관별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 17)

〇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6,493억1천만원 보다 6.9%가 증가한 6,942억1백만원이 편성

• 인적자원운용 4,010억6천8백만원(전년 3,722억4천9백만원 대비 7.7%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441억6천2백만원(전년 628억4천만원 대비 △29.7% 감소)

• 교육복지지원 513억1천3백만원(전년 408억1백만원 대비 25.8%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 44억4천만원(전년 65억8천1백만원 대비 △32.5% 감소)

• 학교재정지원관리 1,303억5천만원(전년 913억3천8백만원 대비 42.7% 증가)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628억6천6백만원(전년 755억1백만원 대비 △16.7% 감소)

〇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21억3천2백만원 보다 4.5%가 증가한 22억2천8백만원이 편성

• 평생교육 20억8천8백만원(전년 20억6천9백만원 대비 0.9% 증가)

• 직업교육 1억4천만원(전년 6천3백만원 대비 123.2% 증가)

〇 교육일반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294억4천3백만원 보다 6.6%가  감소한 274억9천5백만원으로

• 교육행정일반 82억3천4백만원(전년 113억6천7백만원 대비 △27.6% 감소)

• 기관운영관리 116억8백만원(전년 79억6천9백만원 대비 45.7% 증가)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9억9천6백만원(전년 66억2천3백만원 대비 △39.7% 감소)

• 예비비 및 기타 36억5천6백만원(전년 34억8천4백만원 대비 4.9% 증가)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증감율 (%)
합계		723,923,677	100.0	680,884,658	100.0	43,039,019	6.3
유아및초중등교육		694,200,698	95.9	649,309,849	95.4	44,890,849	6.9
	인적자원운용	401,068,498	55.4	372,248,952	54.7	28,819,546	7.7
	교수학습활동지원	44,161,898	6.1	62,840,055	9.2	△18,678,157	△29.7
	교육복지지원	51,313,257	7.1	40,801,324	6.0	10,511,933	25.8
	보건/급식/체육활동	4,440,410	0.6	6,580,861	1.0	△2,140,451	△32.5
	학교재정지원관리	130,350,382	18.0	91,337,721	13.4	39,012,661	42.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2,866,253	8.7	75,500,936	11.1	△12,634,683	△16.7
평생ㆍ직업교육		2,228,181	0.3	2,132,087	0.3	96,094	4.5
	평생교육	2,087,771	0.3	2,069,167	0.3	18,604	0.9
	직업교육	140,410	0.0	62,920	0.0	77,490	123.2
교육일반		27,494,798	3.8	29,442,722	4.3	△1,947,924	△6.6
	교육행정일반	8,234,532	1.1	11,366,822	1.7	△3,132,290	△27.6
	기관운영관리	11,607,694	1.6	7,969,010	1.2	3,638,684	45.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996,444	0.6	6,623,151	1.0	△2,626,707	△39.7
	예비비및기타	3,656,128	0.5	3,483,739	0.5	172,389	4.9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700,000			694,201 (95.9%)
			649,310
	650,000		(95.4%)
	600,000
											2012년도
	550,000										2011년도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2,132	2,228			29,443	27,495
							(0.3%)	(0.3%)			(4.3%)	(3.8%)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정 책 사 업 별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 18)

〇 인건비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3,149억2백만원 보다 8.0%가 증가한 3,402억2천6백만원이 편성

• 인적자원운용 3,350억6천9백만원(전년 3,095억3천4백만원 대비 8.2%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49억6백만원(전년 51억8천5백만원 대비 △5.4% 감소)

• 교육복지지원 1억5천4백만원(전년 9천1백만원 대비 69.2% 증가)

• 평생교육 5천4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교육행정일반 6백만원(전년 5백만원 대비 20.0% 증가)

• 기관운영관리 3천7백만원(전년 3천4백만원 대비 8.8% 증가)

〇 물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333억2천만원 보다 13.0%가 증가한 376억4천만원이 편성

• 인적자원운용 139억4천6백만원(전년 122억9천9백만원 대비 13.4%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127억2천9백만원(전년 113억8천1백만원 대비 11.8% 증가)

• 교육복지지원 2억6천2백만원(전년 2억3천2백만원 대비 12.9%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 5억1천3백만원(전년 5억7천6백만원 대비 △10.9% 감소)

• 평생교육 10억6천만원(전년 8억8백만원 대비 31.2% 증가)

• 직업교육 3천5백만원(전년 4천만원 대비 △12.5% 감소)

• 교육행정일반 42억8천6백만원(전년 36억8천7백만원 대비 16.2% 증가)

• 기관운영관리 48억7백만원(전년 42억9천6백만원 대비 11.9% 증가)

〇 이전지출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541억2백만원보다 22.4%가  증가한 662억3천만원이 편성

• 인적자원운용 495억9백만원(전년 467억6천2백만원 대비 5.9%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27억6천6백만원(전년 26억8천7백만원 대비 2.9% 증가)

• 교육복지지원 114억4천4백만원(전년 33억4천3백만원 대비 242.3%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 2억7천만원(전년 3억4천6백만원 대비 △22.0% 감소)

• 평생교육 3억4천5백만원(전년 3억2천7백만원 대비 5.5% 증가)

• 교육행정일반 18억5천2백만원(전년 6억1천4백만원 대비 201.6% 증가)

• 기관운영관리 4천3백만원(전년 1천9백만원 대비 126.3% 증가)

〇 자산취득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908억6천6백만원 보다 20.6%가감소한 721억6천8백만원이 편성

• 인적자원운용 2억원(전년 1억1천만원 대비 81.8%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8억2천5백만원(전년 26억1천5백만원 대비 △68.5% 감소)

• 교육복지지원 2천5백만원(전년 3억3천만원 대비 △92.3% 감소)

• 보건/급식/체육활동 12억2천6백만원(전년 18억9천2백만원 대비 △35.2% 감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77억7천5백만원(전년 715억4천4백만원 대비 △19.2% 감소)

• 평생교육 6억2천5백만원(전년 7억7천9백만원 대비 △19.8% 감소)

• 교육행정일반 17억7천1백만원(전년 49억7천6백만원 대비 △64.4% 감소)

• 기관운영관리 67억2천만원(전년 36억1천9백만원 대비 85.7% 증가)

•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0억원(전년 50억원 대비 △40.0% 감소)

〇 상환지출 부문에는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전년도 당초예산 16억2천3백만원 보다 38.6%가 감소한 9억9천6백만원임.

〇 전출금 등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1,825억8천8백만원 보다 11.2%가 증가한 2,030억7백만원이 편성

• 인적자원운용 23억4천4백만원(전년 35억4천2백만원 대비 △33.8% 감소)

• 교수학습활동지원 229억3천6백만원(전년 409억7천2백만원 대비 △44.0% 감소)

• 교육복지지원 394억2천8백만원(전년 368억5백만원 대비 7.1%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 24억3천만원(전년 37억6천8백만원 대비 △35.5% 감소)

• 학교재정지원관리 1,303억5천만원(전년 913억3천7백만원 대비 42.7% 증가)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0억9천1백만원(전년 39억5천6백만원 대비 28.7% 증가)

• 평생교육 3백만원(전년 1억1백만원 대비 △97.0% 감소)

• 직업교육 1억5백만원(전년 2천만원 대비 425.0% 증가)

• 교육행정일반 3억1천9백만원(전년 20억8천7백만원 대비 △84.7% 감소)

〇 예비비및기타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34억8천4백만원 보다 4.9%가 증가한 36억5천6백만원임.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기타
합계	723,923,677	340,226,458	37,639,924	66,229,773	72,167,953	996,444	203,006,997	3,656,128
인적자원운용	401,068,498	335,069,587	13,945,981	49,508,521	200,400	0	2,344,009	0
교수-학습 활동지원	44,161,898	4,906,201	12,729,487	2,765,820	824,784	0	22,935,606	0
교육복지 지원	51,313,257	153,647	262,240	11,444,330	25,000	0	39,428,040	0
보건/급식 /체육활동	4,440,410	0	513,234	270,246	1,226,440	0	2,430,490	0
학교재정 지원관리	130,350,382	0	0	0	0	0	130,350,382	0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62,866,253	0	0	0	57,774,783	0	5,091,470	0
평생교육	2,087,771	53,788	1,060,412	345,366	625,205	0	3,000	0
직업교육	140,410	0	35,410	0	0	0	105,000	0
교육행정 일반	8,234,532	6,115	4,285,959	1,852,175	1,771,283	0	319,000	0
기관운영 관리	11,607,694	37,120	4,807,201	43,315	6,720,058	0	0	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996,444	0	0	0	3,000,000	996,444	0	0
예비비 및기타	3,656,128	0	0	0	0	0	0	3,656,128

<성질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400,000			340,226
	350,000	314,902		(47.0%)
		(46.2%)																	2012년도
	300,000																		2011년도
	250,000
																	182,588			203,007
	200,000																(26.8%)			(28.0%)
	150,000
												90,866
	100,000									66,230		(13.3%)	72,168
						33,320	37,640		54,102	(9.1%)			(10.0%)									3,484	3,656
	50,000					(4.9%)	(5.2%)		(7.9%)													(0.5%)	(0.5%)
															1,623	996
															(0.2%)	(0.1%)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등
		성 질 별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Ⅳ. 세입예산(안) 분석

1. 중앙정부이전수입

〇 중앙정부이전수입(P25～33)은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 전망으로 총 세입액의 80.7%인 5,841억3천2백만원, 전년도 당초예산 5,562억2천3백만원 보다 279억9백만원(5.0%)이 증액 편성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830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555억2천1백만원 보다 275억6천7백만원(5.0%)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용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P27~28), 5,829억9천9백만원과 목적지정 경비인 이자상환 특별교부금(P29~30) 8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P31~33)은 10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억2백만원 보다 3억4천2백만원(48.7%)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는 환경보전교육 및 환경보전활동 1천6백만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2천만원, 흡연예방교육 7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 3천5백만원, 스포츠강사 인건비 7억7천만원,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1억3천2백만원 등 6개 사업비 내시에 따른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〇 도에서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P34～44)은 총 세입액의 15.7%인 1,141억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88억3천8백만원 보다 153억4천8백만원(15.5%)이 증액된 편성됨.

• 법정이전수입(P35～41)은 983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72억7천8백만원 보다 111억9백만원(12.7%)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세법상 등록세, 레저세, 재산세 등 6종의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에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전입금(P36~37) 754억1천6백만원과, 시도세 전입금(P38~39) 183억3천4백만원, (가칭)삼화2초등학교 35억1천3백만원과 아라초등학교 11억2천5백만원 등 부지매입비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P40~41) 46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비법정이전수입(P42~44)은 12개사업 157억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5억6천만원 보다 36.7%인 42억3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전입금(P43~44)으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50억원, 학교급식비지원 71억6천3백만원, 자율학교운영지원 9억원 등임

3. 자체수입

〇 자체수입(P47~81)은 총 세입액의 1.7%인 122억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6억2천3백만원 보다 14억1천8백만원(△10.4%)이 감액 계상됨.

• 입학금, 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수입인 기본적교육수입은 91억7천7백만원으로 고등학교 입학생 수 등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12억7백만원(△11.6%)이 감액 계상 되었는데,

• 지난년도수업료(P55~56)는 전년도 당초예산 6천5백만원 보다 4천7백만원(△72.3%)이 감액된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소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생수련 및 야영활동 등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와 탐라교육원, 과학고 교직원과 학생 급식비 수입인 선택적교육수입은 3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8천6백만원 보다 2천4백만원(8.4%)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탐라교육원 부담금 단가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이 필요함.

4. 사용료및수수료수입

〇 행정활동수입인 사용료및수수료수입(P61～65)은 1억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천9백만원 보다 8백만원(7.9%)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탐라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공공도서관 사용료수입 4천5백만원, 고입선발고사 전형료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수입 6천2백만원임.

5. 자산수입

〇 자산수입(P66～75)은 전년도 5억9천5백만원 보다 3억3천3백만원(△56.0%)이 감액된 2억6천2백만원이 편성됨.

• 자산임대수입(P67~70)은 임대료수입 1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2천만원 보다 임대료 수입 증가에 따라 5백만원(4.7%)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미 임대된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마련이 요구됨.

• 재산매각수입(P71~73)은 1억3천6백만원으로 서호초(토지)손실보상비 계상에 따른 것임.

6. 이자수입

〇 이자수입(P74～77)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억원과 증감없이 2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11년 6,808억→ ’12년 7,239억)하였음에도 이자수입의 증가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기타수입

〇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수입인 기타수입(P78~81)은 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천만원 보다 9천만원(150.0%)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함.

8. 전년도이월금수입

〇 201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이월금수입(P86~89)은 전년도 당초예산 122억원 보다 12억원(9.8%)이 증액된 134억원이 편성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세입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12년 예산안		‘11당초 예산액		증△감		비고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23,923,677	100.0	680,884,658	100.0	43,039,019	6.3
이전수입							698,318,215	96.5	655,061,200	96.2	43,257,015	6.6
	중앙정부이전수입						584,132,505	80.7	556,223,233	81.7	27,909,272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83,088,001	80.6	555,520,947	81.5	27,567,054	5.0
				보통교부금			582,999,600	80.6	555,230,259	81.5	27,769,341	5.0
				특별교부금			88,401	0.0	290,688	0.0	△202,287	△69.6
		국고보조금					1,044,504	0.1	702,286	0.1	342,218	48.7
				국고보조금			1,044,504	0.1	702,286	0.1	342,218	48.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14,185,710	15.7	98,837,967	14.5	15.347,743	15.5
		법정이전수입					98,387,910	13.6	87,278,167	12.8	11,109,743	12.7
			지방교육세전입금				75,416,000	10.4	71,873,000	10.5	3,543,000	4.9
			시도세전입금				18,333,910	2.5	15,405,167	2.3	2,928,743	19.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638,000	0.7	0	0	4,638,000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15,797,800	2.1	11,559,800	1.7	4,238,000	36.7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5,797,800	2.1	11,559,800	1.7	4,238,000	36.7
자체수입							12,205,462	1.7	13,623,458	2.0	△1,417,996	△10.4
	교수-학습활동수입						9,486,566	1.3	10,669,342	1.6	△1,182,776	△11.1
		기본적교육수입					9,176,870	1.3	10,383,667	1.5	△1,206,797	△11.6
						입학금	56,117	0.0	64,141	0.0	△8,024	△12.5
						수업료	9,102,753	1.3	10,254,526	1.5	△1,151,773	△11.2
						지난년도수업료	18,000	0.0	65,000	0.0	△47,000	△72.3
		선택적교육수입					309,696	0.0	285,675	0.1	24,021	8.4
						기숙사및급식	309,696	0.0	285,675	0.1	24,021	8.4
	행정활동수입						107,150	0.0	99,300	0.0	7,850	7.9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07,150	0.0	99,300	0.0	7,850	7.9
						사용료수입	45,050	0.0	42,200	0.0	2,850	6.8
						수수료수입	62,100	0.0	57,100	0.0	5,000	8.8
	자산수입						261,746	0.1	594,816	0.1	△333,070	△56.0
		자산임대수입					125,253	0.0	119,659	0.0	5,594	4.7
						임대료수입	125,253	0.0	119,659	0.0	5,594	4.7
		자산매각대					136,493	0.1	475,157	0.1	△338,664	△71.3
						토지매각	136,493	0.1	475,157	0.1	△338,664	△71.3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기타수입						150,000	0.0	60,000	0.0	90,000	150.0
		기타수입					150,000	0.0	60,000	0.0	90,000	150.0
						그외수입	150,000	0.0	60,000	0.0	90,000	150.0
기타							13,400,000	1.9	12,200,000	1.8	1,200,000	9.8
	전년도이월금						13,400,000	1.9	12,200,000	1.8	1,200,000	9.8
		순세계잉여금					13,400,000	1.8	12,200,000	1.8	1,200,000	9.8
						순세계잉여금	13,400,000	1.8	12,200,000	1.8	1,200,000	9.8

Ⅴ. 세출예산(안) 분석

1. 유아및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P97~186) -------- 전체 예산액의 55.4%

〇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4,010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22억4천9백만원 보다 288억1천9백만원(7.7%)이 증액 되었는데,

• 주요 증액 내용은

-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율 (3.5%인상) 적용과 맞춤형복지비 포인트 인상(300P→ 400P)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7% 증가한 정규직 인건비 3,834억2천3백만원 계상

- 지방공무원의 훈련과정 증설(5개과정→6개과정), 교육대상자 증가, 장애인공용부담금 단가인상(530천원→560천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8% 증가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8억4천2백만원 계상

- 교장 공모제운영 학교수 증가(9교→14교), 학습연구년제연수 대상자 증가(8명→16명)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한 교원인사관리 사업 11억4천9백만원 계상

- 신규채용 공무원 증가(9명→70명), 조직진단 실시 연구용역비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4.1% 증가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억6천5백만원 계상

-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백만원 증액된 교직원단체관리 사업 8천6백만원 계상

• 주요 감액 내용은

- 맞춤형복지 사업이 학교운영비로 통합되면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4% 감소한 비정규직 인건비 104억1천만원 계상

- 교원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등 대상자 감소(255명→197명)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 감소한 교원역량 강화 사업 32억5천9백만원 계상

- 대여학자금 부담금 소요액 감소, 복지대여 신청자수 감소, 영유아보육수당이 학교운영비 통합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8% 감소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 17억3천6백만원 계상

� 인적자원운용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401,068,498	372,248,952	28,819,546	7.7
정규직인건비	383,422,653	352,694,324	30,728,329	8.7
비정규직인건비	10,410,445	10,450,718	△40,273	△0.4
교원역량강화	3,258,844	3,847,772	△588,928	△15.3
지방공무원역량강화	841,775	720,704	121,071	16.8
교원인사관리	1,148,520	1,042,995	105,525	10.1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64,725	84,865	79,860	94.1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1,735,676	3,322,034	△1,586,358	△47.8
교직원단체관리	85,860	85,540	320	0.4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P189~488) ----- 전체 예산액의 6.1%

〇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441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28억4천만원 보다 186억7천8백만원(△29.7%)이 감액 되었는데,

• 주요 증액 내용은

-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사업 신설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 증가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 3억4천1백만원 계상

- 스포츠 지원 학교(134교→186교), 전도(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확대, 스포츠 강사 지원 확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 증가한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 73억1천7백만원 계상

- 학생수련원 냉․난방기 및 음용수대 설치, 연찬회 교재 부수 증가(100부→400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4% 증가한 수련 및 봉사활동 사업 4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청소년단체 지원인 경우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커리어존 구축 및 에듀팟 제작 보급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9.8% 증가한 진학진로교육 사업 9억9천7백만원 계상

- 2012년 영어듣기평가 제작비, 고등학교 학력평가 분담금, 모다들엉학력향상 추진 사업이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사업 전환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0% 증가한 학력평가 사업 14억3천만원 계상

- 중학교 입학배정 관리보조원 인건비 인상, 선발고사 분담금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건비 증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 증가한 학생선발배정 사업 2억9천6백만원 계상

- 워크숍 신설, 교수학습센터 운영비 증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 증가한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 1억5천7백만원 계상

- 교과서 및 지도서 단가 인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7% 증가한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 33억7천1백만원 계상

- 교과교실제 확대(10교→21교), 신규지정(12교), 교과교실제 운영 세부사업 증액 등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 25억원 순증 계상

• 주요 감액 내용은

- 학생수 자연감소,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전환, 자율학교 지원 예산 감액, 통일교육 직무연수 대상자 축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2% 감소한 교육과정개발 운영 사업 48억2백만원 계상

- 창의경영학교 참여 학교 감소,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대상학교 감소, 인턴교사 (11명→6명) 감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37.2% 감소한 학력신장 사업 10억4천4백만원 계상

- 모다들엉 학력향상사업의 세부사업 전환, 장학담당자 회의 및 연수 횟수 감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47.1% 감소한 수업지원 장학활동 사업 3억9천9백만원 계상

- 연구시범학교운영관리 사업의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업으로 통합 되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 감소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 8천8백만원 계상

- 학교운영비 통합(유치원종일반운영, 유치원교재교구비),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의 재정결함 보조 통합,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종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0.4% 감소한 유아교육진흥 14억5천4백만원 계상

- 계약직 순회강사(7명), 인턴교사(15명→10명) 감소, 학교운영비 통합(장애학생개인별치료비, 장애학생통학비)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4.6% 감소한 특수교육진흥 사업 8억2천3백만원 계상

- 영재교육기관 운영사업의 학교운영비 통합, 영재교사 연수 미실시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5% 감소한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 4억2백만원 계상

- 독서토론선도학교운영과 사제동행독서토론운영 사업,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등이 학교운영비로 통합 되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4.2% 감소한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 3억7천6백만원 계상

-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 홍보물 제작(1,000부→500부)과, 학습프로그램 구입비 감액, 원어민보조교사 장학금 사업과 제주외국어고 운영지원사업의 학교운영비 통합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6% 감소한 외국어교육 사업 66억5천8백만원 계상

- 과학선도학교 감소(5교→2교), 수학과학올림피아드 초등부 폐지,학교운영비 통합(과학고운영비, 환경체험프로그램운영), 과학교육학습보조 인턴교사운영 폐지, 과학실험보조원 지원대상 축소(3개→2개), 환경체험학습운영지원 학교 감소(10교→3교), 환경교과연구회 지원 대상 감소(2개→1개)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6% 감소한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사업 10억4백만원 계상

- 학교운영비로 통합(특성화 전환학과 운영지원, 공동실습소 운영,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제주고 영농시설운영, 자영생명산업과 운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9% 감소한 특성화고 교육 사업 7억3천9백만원 계상

- ICT교육문화교실(4과정→2과정) 축소, 국외연수 참가자 감소(2명→1명), 학생정보화 활용 경진대회 폐지, 각종 대회 참가인원 축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5% 감소한 ICT활용교육 사업 5억6천2백만원 계상

- 학교운영비 통합(농어촌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학예행사지원),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수 조정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3% 감소한 특별활동지원 사업 50억4천6백만원 계상

-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폐지, 학교운영비 통합(배움터 지킴이, 지구별학생선도단, CCTV설치, 흡연예방교육지원, 흡연예방 시범학교운영)사업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 감소한 학생생활지도 사업 30억3천9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가 학교운영비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8.9% 감소한 1억3천8백만원 계상

- 학습보조인턴교사(전문상담)운영비가 학교운영비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9% 감소한 학생 상담활동 지원 사업 2억1천9백만원 계상

- 평가대상 학교(56교→53교) 축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 감소한 학력평가관리 사업 3억9천4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평가대상 학교수 축소(56교→53교), 유치원 확대(32개원→55개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입검정고시 응시인원 감소로 공동관리 출제분담금과 시험관리 경비 감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 감소한 검정고시관리 사업 9천6백만원 계상됨.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44,161,898	62,840,055	△18,678,157	△29.7
교육과정개발운영	4,802,487	6,175,310	△1,372,823	△22.2
학력신장	1,044,050	1,663,175	△619,125	△37.2
수업지원장학활동	399,620	756,115	△356,495	△47.1
연구시범학교운영	88,240	98,580	△10,340	△10.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341,000	304,690	36,310	11.9
유아교육진흥	1,453,833	4,919,395	△3,465,562	△70.4
특수교육진흥	822,955	5,336,766	△4,513,811	△84.6
영재교육활성화	401,841	663,940	△262,099	△39.5
독서교육활성화	375,903	1,049,973	△674,070	△64.2
외국어교육	6,658,107	7,889,187	△1,231,080	△15.6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004,231	2,762,060	△1,757,829	△63.6
특성화고교육	739,167	3,071,662	△2,332,495	△75.9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0	1,151,563	△1,151,563	순감
ICT활용교육	561,673	613,931	△52,258	△8.5
체육교육실내화	7,317,415	7,126,301	191,114	2.7
특별활동지원	5,045,989	8,897,902	△3,851,913	△43.3
수련 및 봉사활동	467,427	384,967	82,460	21.4
학생생활지도	3,038,821	3,861,547	△822,726	△21.3
대안교육운영지원	138,080	443,617	△305,537	△68.9
학생상담활동지원	219,040	436,940	△217,900	△49.9
진학진로교육	996,770	587,110	409,660	69.8
학력평가	1,430,384	1,000,385	429,999	43.0
학교평가관리	393,870	401,560	△7,690	△1.9
학생선발배정	296,153	280,708	15,445	5.5
교육연구및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	157,318	139,298	18,020	12.9
교과서무상지원	3,371,050	2,726,184	644,866	23.7
검정고시관리	96,174	97,189	△1,015	△1.0
교과교실제운영지원	2,500,300	0	2,500,300	순증

다) 교육복지지원 (P491~527) -------- 전체 예산액의 7.1%

〇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513억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8억1백만원 보다 105억1천2백만원(25.8%)이 증액 되었는데,

• 주요 증액 내용은

- 급식지원 일수 증가(180일→186일),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인원, 일수) 단가 인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 증가한 급식지원 사업 280억3천6백만원 계상

- 초․중학교(25교)에 대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통합운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5% 증가된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 26억2천9백만원 계상

- 만5세 교육․보육비 신설 등 누리과정지원 사업 134억9천7백만원 계상으로 순증 편성 되었는데, 77억3백만원(교육비 58억5천8백만원, 종일반비 18억4천5백만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 감액 내용은

- 만5세아에 대한 교육비지원사업이 5세누리과정지원 사업 분리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4.2% 감소한 학비지원 사업 54억1천9백만원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나, 종일반비 단가는 인상(공립 : 30천원→50천원, 사립 : 50천원→70천원)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제주다문화교육센터로 사업 이관, 다문화교육우수사례집 발간과 발표대회 폐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7% 감소된 학력격차해소 사업 2억7천6백만원 계상

- 정보화지원 대상자 변동과 학적변동에 따른 중도 지원 제외학생 비율(6%) 반영으로 인터넷 통신비가 줄어드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 감소한 정보화지원 사업 8억5천5백만원 계상

- 기존 농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사업이 세부사업 농어촌 학교육성 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 감소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6억1백만원 계상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51,313,257	40,801,324	10,511,933	25.8
학비지원	5,419,283	9,703,285	△4,284,002	△44.2
학력격차해소	276,094	490,292	△214,198	△43.7
급식지원	28,035,922	27,028,877	1,007,045	3.7
정보화지원	855,278	875,670	△20,392	△2.3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00,800	703,200	△102,400	△14.6
교육복지투자지원	2,629,000	2,000,000	629,000	31.5
누리과정지원	13,496,880	0	13,496,880	순증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P531~567) ---- 전체 예산액의 0.6%

〇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44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5억8천1백만원 보다 21억4천만원(△32.5%)이 감액 되었는데,

〇 주요 감액 내용은

- 비만․정신건강 중점적용학교 사업이 학교운영비로 통합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1% 감소한 보건관리 사업 11억3천6백만원 계상

-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수수료 면제, 미생물 간이측정기 구입비 감액,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학교 규모 및 학교수(3개교→2개교) 감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 감소한 급식관리 사업 25억5천3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학교 감소와 영양교육실 미설치 학교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함.

- 강화훈련비지원 사업과 학교체육순회코치 인건비가 학교운영비로 통합되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7.4% 감소한 각종체육대회활동 사업 7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나, 훈련비 지원단가와 지원인원수 증가, 도민체육대회 참가용품비 지원 단가는 인상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4,440,410	6,580,861	△2,140,451	△32.5
보건관리	1,135,804	1,222,882	△87,078	△7.1
급식관리	2,552,590	3,049,175	△496,585	△16.3
각종체육대회활동	752,016	2,308,804	△1,556,788	△67.4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P571~600) ---- 전체 예산액의 18.0%

〇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1,303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13억3천8백만원 보다 390억1천3백만원(42.7%)이 증액 되었는데,

〇 주요 증액 내용은

- 학교별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생건강검사 등 66개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1.0% 증가한 학교운영비지원 사업 759억1백만원 계상

- 인건비 처우개선율(3.5%) 적용, 맞춤형복지비 증액, 명예퇴직 교원수(8명→14명)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 증가한 사학재정지원 사업 544억4천9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학재정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130,350,382	91,337,721	39,012,661	42.7
학교운영비지원	75,901,499	44,374,611	31,526,888	71.0
사학재정지원	54,448,883	46,963,110	7,485,773	15.9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P603~632) -- 전체 예산액의 8.7%

〇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628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55억1백만원 보다 126억3천5백만원(△16.7%)이 감액 되었는데,

• 주요 증액 내용은

- 아라초 교실증축, 시설물선, 오수정화처리시설 개선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1.0% 증가한 학교일반시설 사업 191억4천3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학교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량, 사업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요 감액 내용은

- 학교신설 및 교구구입 사업이 신설학교 수 감소(‘11년 3교 →’12년 2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0% 감소한 학생수용시설 사업 317억6천6백만원 계상

- 교실대수선 및 수리사업 감소, 내외부 환경개선 사업 항목 변경(시설물보수관리)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3% 감소한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119억5천7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62,866,253	75,500,936	△12,634,683	△16.7
학생수용시설	31,766,215	44,097,846	△12,331,631	△28.0
학교일반시설	19,142,798	8,287,380	10,855,418	131.0
교육환경개선시설	11,957,240	23,115,710	△11,158,470	△48.3

2. 평생․직업교육

가) 평생교육 (P637~691) ----------- 전체 예산액의 0.3%

〇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20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억6천9백만원 보다 1천9백만원(0.9%)이 증액 되었는데,

• 주요 증액 내용은

- 도서자료 확충, 도서관 통합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구축, 강사수당 단가(30천원→50천원)조정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2% 증가한 독서문화진흥 사업 12억8백만원 계상됨.

• 주요 감액 내용은

-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음향설비 및 조명시설 완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4% 감소한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8억7천9백만원 계상되었으나,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경비는 증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2,087,771	2,069,167	18,604	0.9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79,502	1,118,965	△239,463	△21.4
독서문화진흥	1,208,269	950,202	258,067	27.2

나) 직업교육 (P695~701)

〇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1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천3백만원 보다 7천7백만원(123.2%)이 증액 되었는데,

〇 직업진로교육 사업은 1억4천만원으로, 특성화고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방안 마련과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3천만원,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산-학-관 산업교육 협력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1억1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140,410	62,920	77,490	123.2
직업진로교육	140,410	62,920	77,490	123.2

3. 교육행정일반

가) 교육행정일반 (P707~833) -------- 전체 예산액의 1.1%

〇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82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3억6천7백만원 보다 31억3천2백만원(△27.6%)이 감액 되었는데,

• 주요 증액 내용은

- <월간 제주교육>증면 발행(28면→32면), 언론사 증가에 따른 광고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 증가한 교육정책홍보 사업 3억9천6백만원 계상

- 종합감사 실시를 위한 출장횟수 증가, 국정감사 수검장 지정 예상에 따른 용품구입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한 감사관리 사업 1억4천5백만원 계상 되었으나, 청렴교육 횟수 조정(35회→8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축소(9명→7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관종합평가 평가보고서 검토 및 컨설팅 인원수 증가(20명→25명),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 격년제 실시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 증가한 기관평가 사업 9천6백만원 계상

-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9% 증가한 교육행정혁신 사업 9천3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성과관리 적용대상 기관 축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측할 수 없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소청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회→2회)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 증가한 법무관리 사업 1억6천5백만원 계상

- 나이스운영 인프라증설, 에듀파인시스템 보안체계 고도화, PC개인정보암호화 솔루션 도입,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신설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4% 증가한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 30억5천3백만원 계상

- 직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현장 견학 여비, 법규정 개정으로 『보안업무 실무편람』보완 발간(350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 증가한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사업 6천6백만원 계상

-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분담금, 지방교육재정 연구 용역실시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4% 증가한 예결산관리 사업 3억3천3백만원 계상

- 심폐소생술 실습모형 구입, 재정보증보험 가입인원, 제주교육사랑법인카드 적립율 증가, 공제급여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1.8% 증가한 재무관리사업 15억9천1백만원 계상

- 분교장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설학교 개교지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0.9% 증가한 학생수용계획 사업 3억7천만원 계상

- 연수기간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6% 증가한 사학기관지도육성 사업 2천만원 계상

• 주요 감액 내용은

- 시․도교육감 협의회 사업분담금 및 협의회 격월 개최, 공립 국제학교 기자재 구입․배치 완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0.4% 감소한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 8억1천3백만원 계상

- 대의회 업무 협력지원 국외연수 참가 대상자 (14명→4명) 축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9% 감소한 의정활동지원 사업 3천5백만원 계상

- 기록관리시스템구축 완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2% 감소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사업 6억8백만원 계상

- 무인민원발급기 구축(6종→4종) 감액, 고육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서비스교육 강사 수당 감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9% 감소한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사업 6천6백만원 계상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자료 단가(2,500원→1,600원) 인하,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의 학교운영비로 통합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3.6% 감소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 1억4천1백만원 계상

- 기술직공무원 직무향상을 위한 워크숍 장소변경(탐라교육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 감소한 시설사업관리 1억1천4백만원 계상

- 유네스코협동학교운영 사업이 학교운영비로 통합되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 감소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 1억3천만원 계상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8,234,532	11,366,822	△3,132,290	△27.6
교육정책기획관리	812,692	4,139,134	△3,326,442	△80.4
교육정책홍보	395,902	385,952	9,950	2.6
감사관리	145,270	140,742	4,528	3.2
기관평가	95,770	77,697	18,073	23.3
교육행정혁신	93,240	76,510	16,730	21.9
법무관리	165,040	155,560	9,480	6.1
의정활동지원	34,710	88,870	△54,160	△60.9
선거관리	0	0	0	0.0
교육행정정보화	3,052,876	1,578,735	1,474,141	93.4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607,506	982,522	△375,016	△38.2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66,399	72,904	△6,505	△8.9
비상대비계획및보안	66,304	53,040	13,264	25.0
예결산관리	332,901	249,632	83,269	33.4
재무관리	1,590,958	686,345	904,613	131.8
학생수용계획	370,190	50,650	319,540	630.9
사학기관지도육성	19,760	15,010	4,750	31.6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140,926	533,172	△392,246	△73.6
시설사업관리	114,023	143,883	△29,860	△20.8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30,065	136,464	△6,399	△4.7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0	1,800,000	△1,800,000	순감

나) 기관운영관리 (P837~916) -------- 전체 예산액의 1.6%

〇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116억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9억6천9백만원 보다 36억3천9백만원(45.7%)이 증액 되었는데,

〇 주요 증액 내용은

- 사무실 증축 및 대수선, 통합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회선 사용료 신설, 일․숙직비 단가(40천원→50천원)인상, 자산취득비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0% 증가한 기본운영비 55억9천9백만원 계상

- 한수풀도서관 강당 및 평생교육실 증축, 조명기기 교체, 영재교육실 증축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7.7% 증가한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 60억9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계	11,607,694	7,969,010	3,638,684	45.7
기본운영비	5,598,854	4,587,363	1,011,491	22.0
교육행정기관시설	6,008,840	3,381,647	2,627,193	77.7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P919~922) ---- 전체 예산액의 0.6%

〇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은 39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6억2천3백만원 보다 26억2천7백만원(△39.7%)이 감액 되었는데,

〇 지난 2009년도 차입한 지방교육채 334억6천7백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9억9천6백만원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134억의 22.4%인 감채기금 30억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66억2천3백만원 보다 26억2천6백만원(△39.7%) 감액 계상됨.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계	3,996,444	6,623,151	△2,626,707	△39.7
지방채원리금상환	3,996,444	6,623,151	△2,626,707	△39.7

라) 예비비및기타 (P925~928) -------- 전체 예산액의 0.5%

〇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36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4억8천4백만원 보다 1억7천2백만원(4.9%)이 증액 되었는데,

〇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전체예산 7,239억2천4백만원의 0.5%인 36억5천6백만원이 계상됨.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계	3,656,128	3,483,739	172,389	4.9
예비비및기타	3,656,128	3,483,739	172,389	4.9

Ⅴ.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지방교육세․시도세전입금 검토

〇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계상 내역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 872억7천8백만원 보다 64억7천2백만원(7.4%)이 증액된 937억5천만원으로,

〇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 지방교육세는 2012년도분 719억8천2백만원과, 2010년도 정산분 34억3천4백만원

- 시도세 전입금은 2012년도분 166억1천2백만원과, 2010년도 정산분 17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〇 제주특별자치도 전출금 예산계상 내역과 비교하면, 지방교육세 15억5천8백만원, 시도세 전입금 10억7천7백만원 등 총 26억3천5백만원이 과소 계상되고 있는데,

〇 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협의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방교육세․시도세 전입금 전․출입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교 육 청 전 입 금		도 전 출 금		차 액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계	93,749,910	계	96,385,594	△2,635,284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세 전입금	75,416,000	지방교육세 전출금	76,974,240	△1,558,240
	○ 2012년도 지방 교육세 ○ 2010년도 정산분	71,982,000 3,434,000	○지방교육세전출금 ○ 2010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73,368,000 3,606,240	△1,386,000 △172,240
시도세	시도세 전입금	18,333,910	시도세 전출금	19,411,354	△1,077,444
	○ 2012년도 도세 전입금 ○ 2010년도 정산분	16,611,984 1,721,9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7,689,428 1,721,926	△1,077,444 0

2.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검토

〇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된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계상내역은 12개사업 157억9천8백만원으로 학교급식비지원 71억6천3백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50억원,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6억6천5백만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6억5천1백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으나,

〇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계상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총 19개 사업 219억9천3백만원으로 7개사업 61억9천5백만원이 미 계상 되고 있음.

〇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전입금에 미편성 되고 있어, 기관 간 상호 협의를 강화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미계상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2012년도 도 전출금			2012년도 교육청 전입금		비고
소계	7개사업	6,195,000	-	-
미 계상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 □u-City 구축 시범사업 연구학교 지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공항소음피해지역통학버스운영비지원	1,090,000 400,000 3,250,000 1,250,000 40,000 130,000 35,000	-	-

3.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검토

〇 2012년도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53개 사업에 227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70개 사업에 558억2천1백만원 보다 17개 사업에 330억7천6백만원(△59.3%)이 감액 편성됨

〇 주요 사업을 보면

- 서귀포지역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5억원, 취약계층 학생의 방과후 보육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 3천6백만원

- 만5세아 유아중 유치원, 보육시설 취원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누리과정(만5세아) 134억8천8백만원

-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교육분야 개별법 초․중등 교육법 등 4개분야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제주특별법위임조례 제․개정용역 6천5백만원

- 학급단위의 학생 활동 저변 확대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의체험활동지원 1억5천만원 등이 편성됨.

〇 금번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 】                                            (단위:백만원)

소관 부서	목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12예산액			중기 계획 반영 여부	예산서페이지
					국비	지방비	기타
합 계		53개사업		22,745	0	22,670	75
교육 기획과	민간이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2012	500		500		반영	716
교육 복지과	자치단체이전	방과후 보육료지원	‘12.03. ~’13.02.	36		36		반영	371
교육 복지과	운영비등	누리과정 (만5세아 무상교육비)	‘12.03. ~’13.02.	9,960		9,960		반영	526
교육 복지과	운영비등	누리과정 (만5세아 종일반비)	‘12.03. ~‘13.02.	3,528		3,528		반영	526
교육 복지과	연구개발비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용역	상반기 (5개월)	65		65		반영	740
장학 지원과	학교회계전출금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12.03. ~‘17.02. (5년간)	100		100		반영	201
창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 (중소기업청)	‘12.03 ~’12.12.	20		20		반영	334
창의인재 교육과	운영비등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12.01 ~’12.12	150		75	75	반영	334
창의인재 교육과	운영비 여비	취업지원센터	‘12.01 ~’12.12.	29		29		반영	335
창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학생오케스트라운영학교지원	‘12.03 ~’12.12.	20		20		반영	374
창의인재 교육과	운영비 보전금	아름다운예술여행발표회	2012.12.	30		30		반영	375
창의인재 교육과	운영비 여비	아름다운예술여행직무연수	‘12.01. ~’12.12.	32		32		반영	375
창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운영	‘12.01. ~’12.12.	68		68		반영	408
창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창의적체험 활동지원	‘12.04. ~’12.12.	150		150		반영	408
창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창의인성모델학교운영	‘12.01. ~’12.12.	60		60		반영	409
창의인재 교육과	여비	창의인성교육연수지원	‘12.01. ~’12.12.	18		18		반영	411
창의인재 교육과	복리후생비 운영비	창의체험 페스티벌운영	2012.09.	42		42		반영	411
창의인재 교육과	운영비	에듀팟-나이스통합연계 시스템구축	‘12.01. ~’12.12.	180		180		반영	411
창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창의인성 심리검사	‘12.03. ~’12.05.	30		30		반영	411
창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운영	‘12.03. ~’13.02.	99		99		반영	420
창의인재 교육과	여비	학생자치활동우수학생 국외연수	‘12.03. ~’12.12.	34		34		반영	422
창의인재 교육과	민간이전	한부모학생 대안교육장기위탁기관운영	‘12.03. ~’12.12.	50		50		반영	423
창의인재 교육과	운영비	에듀팟교재 제작보급	‘12.04. ~’12.05.	71		71		반영	441
창의인재 교육과	전출금등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12.03. ~’12.12.	53		53		반영	442
창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진로교육시범학교지정운영	‘12.03. ~’12.12.	30		30		반영	442
창의인재 교육과	운영비 여비	진로교육연찬회 및진로교실운영	‘12.01. ~’12.12.	14		14		반영	445
창의인재 교육과	운영비 여비	진로교육 콘텐츠	‘12.01. ~’12.12.	30		30		반영	445
창의인재 교육과	운영비 여비	진로박람회 운영	‘12.01 ~’12.12.	100		100		반영	446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회계전출금	응급처치용심장자동제세동기구입	‘12.03. ~’13.02.	68		68		반영	535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회계전출금	영양교육실 설치	‘12.01. ~’12.12.	180		180		반영	551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회계전출금	학교급식조리원(학부모부담)퇴직금 보전	‘12.01. ~‘12.12.	1,994		1,994		반영	585, 599
평생교육 체육과	유형자산등	공공도서관 통합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구축	‘12.03. ~’12.08.	214		214		반영	690
총무과	연구개발비	조직진단 연구용역	‘12.03. ~’12.09.	50		50		반영	172
교육 행정과	학교회계전출금	분교장개편 재정지원	‘12.01. ~’12.03.	300		300		반영	809
교육 행정과	학교회계전출금	노후컴퓨터교체	‘12.01. ~’12.12.	562		562		반영	584, 598
교육 행정과	무형자산	PC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12.01. ~‘12.12.	395		395		반영	760
교육 재정과	연구개발비	"해양체험학생수련장"설립타당성 연구용역	‘12.03. ~’12.06.	30		30		반영	916
교육 재정과	연구개발비	지방교육재정진단연구용역	‘12.03. ~’12.05.	50		50		반영	786
교육 재정과	건설비	WEE센터 리모델링	‘12.01. ~’12.12.	170		170		반영	911
교육 재정과	건설비	강당 및 평생교육실 신축	‘12.01. ~’12.12.	1,682		1,682		반영	915
교육 재정과	건설비	제주학생문화원청사증축	‘12.01. ~’12.12.	349		349		반영	916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회계전출금	창의력향상 교구구입	‘12.01. ~’12.12.	350		350		반영	198
제주시 교육 지원청	운영비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12.01. ~’12.12.	39		39		반영	211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회계전출금	창의인성 프로그램운영	‘12.03. ~’12.12.	30		30		반영	409
제주시 교육 지원청	인건비등	다문화교육 센터운영	‘12.01. ~’12.12.	241		241		반영	502~506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회계전출금	창의력향상 교구구입	연중	250		250		반영	198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운영비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연중	39		39		반영	211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회계전출금	학교도서관 구축사업지원	‘12.03. ~’12.12.	60		60		반영	279
제주교육 과학 연구원	건설비, 운영비	창의체험교실 운영	‘12.01. ~‘12.12.	16		16		반영	328
제주교육 과학 연구원	운영비 업무추진비	함께성장하는교사워크숍	‘12.03. ~‘13.02.	14		14		반영	474
제주학생 문화원	운영비 유형자산	영재교육원 운영	‘12.03. ~‘13.02.	111		111		반영	262
서귀포학생 문화원	운영비	영재교육원 운영	‘12.03. ~’13.02.	36		36		반영	263
서귀포학생 문화원	운영비	바른생활습관만들기극단 초청공연	2012. 상․하반기각1회	16		16		반영	641

4. 아토피․비만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사업 검토

〇 2012년도 학교 건강증진을 위해 계상한 예산은 보건교실현대화 사업, 건강검사 등 8개분야 14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억4천7백만원 보다 12억5천9백만원(△45.8%)이 감액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흡연예방 사업, 건강검사, 보건(교육)실 현대화 사업, 전통 민속무예 수련활동, 비만예방 정신 건강 등 임.

【 ‘06이후 학생건강증진사업 현황 】

부서별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예산서 페이지	비고
		‘10까지	‘11투자	‘12계획
합 계 (8개사업)		20,328	2,747	1,488
평 생 교 육 체육과	흡연예방	509	153	151	425
	비만예방,정신건강등	280	140	173	534
	건강검사	1,379	374	346	574,592
	보건(교육)실현대화	2,233	390	440	538
	학생건강체력평가측정기구지원	15,548	247	-
	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	944	-
	전통민속무예수련활동	379	359	218	359,578
	건강체력교실운영	-	140	160	364

〇 전국 학생들의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 아토피(전국2위), 비만율(전국7위)이 타시도 보다 높은 실정으로 영양관리실 설치(신규) 1억8천만원, 보건실현대화사업 3억7천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〇 그러나, 아토피․비만관리 등 건강관리 예산안을 보면

- 비만실태 연구 용역 등 1천4백만원, 나의 건강일기 수첩제작 3천2백만원, 스포츠 강사지원 22억원, 비만예방 중점 적용학교 운영 2천만원 등 교육청의 재정투자 여건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〇 앞으로 도교육청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보건소 포함)․도교육청․병의원․NGO 등과 도 단위 공동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재정투자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도내 학생들의 아토피 질환이나 비만 등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아토피․비만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 주요사업 현황】

부 서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역	페이지
	계	4,929,596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보건운영관리	25,565	▪보건위운영, 회의 연수 등	534
	구강보건관리	35,000	▪살균소독기 구입지원 등(7개교)	534
	아토피․비만예방관리	14,480	▪비만실태 연구용역(2차) ▪여비	535
	인턴보건교사배치	283,500	▪21개교(12학급이상) 미배치 학교	535
	응급처지용심장자동제세동기구입	68,000	▪17개교(초 7, 중 6, 고 3, 특수 1)	535
	나의건강일기수첩제작	32,200	▪16,100부 * 11년도 : 초 5․6, 중․고 1학년	536
	보건실현대화사업	370,000	▪16개교(초 12, 중 3, 고 1)	538
	보건교육실활성화지원	70,000	▪4개교(초 2, 고 2)	538
	교내환경위생관리	157,990	▪실내공기질 측정, 정수기(7개교) ▪석면관리 홍보 등	540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55,469	▪위생정화업무 운영비 ▪유해환경 정화추진 단속수당 등	541
장학지원과	치료교육실운영	93,000	▪특수학교 당 31,000천원	574,592
평생교육 체육과	스포츠강사지원	2,209,796	▪초등학교 전학교	363
	건강체력교실운영	160,000	▪8교(초3, 중3, 고2)	364
	전통민속무예수련활동	217,950	▪초등학교 전학교	359,578
	학생건강검사	339,769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당 4천원	574,592
	학생건강검진	345,417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574,592
	구강진료실약품구입	6,000	▪특수학교 교당 2,000천원	574,592
	흡연예방교육지원	96,700	▪교육비 지원(초 96교, 특수 3교) ▪운영비 지원 20교, 교당2,000천원	574,592
	정신건강 중점적용학교 운영	74,000	▪중점적용학교 지원 39교(초15, 중9, 고15)▪운영비 지원 : 초 6교	574,592
	비만예방 중점적용학교운영	20,000	▪10교(초6, 중2, 고2)	574,592
	흡연측정기구입	16,000	▪8개교(초 1, 중 3, 고 4) * ‘11 : 4개교	425
	청소년흡연예방캠프	12,490	▪중학생 60(교사 10명)	425
	흡연, 음주, 담당교사 역량강화	16,270	▪직무연수, 도외연수	426
	전통식문화계승사업시범운영	30,000	▪10교(초5, 중3, 고1, 특1)	545
	영양교육실 설치(신규사업)	180,000	▪초․중․고 6개교(초 3, 중 2, 고 1)	551

5.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사업 검토

〇 2012년도 도내 초․중․고교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안은 총 14개 사업 41억1천4백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음

〇 그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해 추진한 CCTV 설치 사업이 완료 되면서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관련 사업비 9억2천2백만원, CCTV 교체사업비 1억5천만원 등 하드웨어부문의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사료됨.

〇 그러나, 교내에 기 설치된 노후 CCTV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교체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시스템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조속하게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〇 특히, 도청, 지방경찰청, 도교육청, 학부모, NGO 등 이미 구성된 6자협의체 참여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통학로 및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민․경․관․학 합동의 (가칭) ‘제주 안전학교 만들기’ 범도민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전국최고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단과 검토가 필요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내역	페이지
계		4,114,437
창의인재 교육과	안전한교육환경조성	922,600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관련	422
	CCTV설치	150,000	▪CCTV 노후장비 교체(30개교)	574,592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499,522	▪wee센터 운영, 신규구축(8개고) 운영비 등	414
	보호관찰학생 1:1 멘토링	20,000	▪멘티 50명, 멘토 50명	419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60,000	▪13개교(초 3, 중 4, 고 6)	419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운영	99,440	▪디지털 시스템 s/w 구입지원 113교	420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	70,000	▪7개교(초), 경비실 구축	420
	학교폭력 국외실태조사 해외연수	123,000	▪국외연수 82명 (중 49, 고 33)	421
	학교밖폭력예방활동	41,200	▪사회단체 25개 지원, 여비	421
	학교폭력예방교원연수	18,780	▪일반수용비, 수당, 강사체제비	421
	학교폭력예방자료개발보급	13,625	▪원고료, 편집수당, 급량비 등	422
	학생자치활동우수학생국외연수	34,500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23명	422
	배움터지킴이운영	1,425,200	▪봉사자운영, 연찬회, 도외연수비(30명)	418,575, 593
	초등안심 알리미 서비스지원	636,570	▪초등학교(1인당 월 5,500원)	577,599

6. 전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 검토

〇 푸르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조화로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전학교 푸른운동장가꾸기 사업은 3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5억원 보다 15억원(△33.3%)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계상액 : 7개교(잔디조성 5, 운동장정비 2) 12억5천만원

〇 전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 지난 2011년까지 도내 184개교 중 158개교 조성사업이 완료(천연잔디 112, 인조잔디 48)되어 ‘12년도 사업 10개교를 포함하면 총 168개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데,

〇 기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내구연한의 경과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 등 향후 재정투자 계획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천연․인조잔디 운동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및 인력확충 또는 위탁(용역)관리 방안 등

-  중․장기적 시각에서 학교 운동장 관리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학교 운동장 조성 현황(2011.10.31현재 공사중인 학교포함)>

구 분 학교별	학교수	현 황			비고
		천연잔디	인조잔디	기타
합 계	184	110	48	26
특 수 학 교	3	3	0	0
초 등 학 교	108	70	26	12
중 학 교	43	21	14	8
고 등 학 교	30	16	8	6

7. 학력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형태의 주요사업 검토

〇 우리도 교육청의 교육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교육시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형태의 학력향상 사업은 총 25개사업 165억8천2백만원 규모로 분석되고 있음.

〇 이번에 계상된 사업은 교과교실제, 창의경영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력신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도 교육청의  교육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〇 그러나, 방과후 학교, 모다들엉 학력향상추진 사업 등은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과정은 중앙(지방)지정 또는 희망학교의 신청과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〇 과목별 최적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교과교실제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 시기를 앞당기면서 ‘15년부터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〇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 형태의 학력향상사업에 대하여는 성과분석 등을 거쳐 우수한 교육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〇 실례로, 지방정부에서 재정 지원되고 있는 자율학교 운영지원(9억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2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6억6천5백만원) 등 재정투자 사례를 감안할 때,

〇 미래제주를 이끌어 나아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특화된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초․중․고교생들의 맞춤형 학력향상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정부와의 전략적 대안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학력신장 주요사업 현황】

부 서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역	페이지
	계	16,581,874
장학지원과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1,343,900	▪중․고 33개교(중 23, 고 10) *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 : 21개교(중11, 고10) * 수준별 이동수업 미실시(중 9, 고 10)	196
장학지원과	자율학교 운영	2,359,580	▪28개교(초 19, 중 5, 고 4)	201
장학지원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119,100	▪5개교 * 특별 교부금 내시후 추가반영예정	209
장학지원과	학력향상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	485,399	▪41명(기준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 특별교부금 내시후 추가반영예정	210
교육복지과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인턴교사 지원	71,436	▪인턴교사 6명(2-3년차) * 교과부지정	216
장학지원과	수석교사제	205,125	▪35명(초․중․고 교원 33, 유치원 교원 2) ▪수당, 연구활동지원, 연수비 등	220
장학지원과	수업컨설팅 중심학교 지원	22,000	▪11개교(초 6, 고 5)	220
교육기획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38,418	▪연수, 코디네이터 인건비	282
교육기획과	영어회화 강사선발 및 배치	2,252,293	▪159개교 122명(초등 105개 58명, 중등 37개 42명, 고등 17개 22명)	282
교육기획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관리(채용:배치)	227,246	▪159명 - 사전연수 10, 채용 및 사전연수 75	298
교육기획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	193,600
장학지원과	독서토론 선도학교 운영	72,000	▪36개교(초 18교, 중12교, 고 6교)
장학지원과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	9,000	▪독서동아리 9팀, 독서교육연구회 10팀
창의․인재교육과	발명교실 운영	75,000	▪발명교실 운영학교 : 공립5교(초2, 중3)
창의․인재교육과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21,000	▪15개교(초12, 중2, 고1)
창의․인재교육과	학습조조 인턴교사(전문상담)	362,700	▪31개교(초6, 중11, 고14)
창의․인재교육과	과학실험보조원 관리	1,546,055	▪90명(초47, 중24, 고19)
창의․인재교육과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16,000	▪1개교(함덕초)	323
교육복지과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125,472	▪40개교(중 27, 고 13)	368
장학지원과	교과교실제 운영	2,500,300	▪33개교(운영학교 21, 신규지정 12) * 2015년부터 모든학교 시행	488
교육복지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2,356,000	▪초등 83교(1․2학년학생 20명미만 제외)	580
교육복지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564,000	▪초등학교 94교(단, 6학급,55명 미만학교, 행정보조인터 교사 배치학교 제외)	580
창의․인재교육과	과학고등학교 운영비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257,000	▪제주과학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제주여고, 남녕고, 대기고)	583 598
창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여건 개선	333,000	▪선도학교운영 2교(초 1, 중 1) ▪과학실험실 및 교구 현대화 : 15개교(초3, 중6, 고6)	584 600
시설과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	1,026,250	▪시설구축 11개교(중 5, 고 6)	610

8. 제주형자율학교 지원 검토

〇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육과정․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와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으로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 제1기에 9개교, 2009년도 제2기에 16개교, 2011년도 제3기에 12개교를 지정․운영 하고 있음.

〇 2012년도 자율학교 운영 사업비는 총 23억6천만원으로 이중 자율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2기에 지정된 16교(교당 70,000천원)와 3기에 지정된 12교(신규 100,000천원) 등 총 28교에 23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연장 9개교에 대한 지원은 미 계상하고 있는데,

〇 4년초과 기간연장 9개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운영 특례만 인정하는 것 보다는 성과분석과 발전적 대안을 발굴하는 등 도민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주다운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확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율학교 지정 및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수별	지정 년도	학교 수	년도별 예산지원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합 계		37개교	1,790	1,800	2,186	2,280	2,570	2,320	12,946
제1기	2007년	9개교	1,790	1,800	628	707	394	-	5,319
제2기	2009년	16개교	-	-	1,558	1,573	1,054	1,120	5,305
제3기	2011년	12개교	-	-	-	-	1,122	1,200	2,322

9. 민간경상보조사업 검토

〇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71개사업 8억3천1백만원보다 2억7천9백만원(33.5%) 증가한 74개사업 11억1천만원이 편성됨.

〇 신규․증액․감액 사업을 보면

- 우선 신규사업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5억원, 학교스포츠클럽육성및대회출전지원 2천만원 등 8개사업 5억5천9백만원 편성 되고 있으며,

- 증액사업은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1천1백만원, 학원장 및 강사연수지원 1천4백만원 등 5개사업 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천만원 보다 7백만원(23.3%) 증액 편성

- 감액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관련 기관보조 2천만원, 초등학교 복지교육 지원 1천만원 등 6개사업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천1백만원 보다 4천만원(△44.0%)이 감액 편성됨.

〇 따라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신규, 증액, 감액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과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특히,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및 기준보조율 도입 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 예산지원 후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전용카드제도 및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민간경상보조】

(단위: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지원단체	‘12년 예산액	‘11당초 예산액	증감	예산서 페이지	비고
합 계	74개사업		1,109,750	830,950	278,800
신 규	8개사업		558,800	0	558,800
교육 기획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500,000	0	500,000	716
장학 지원과	제주어교육자료 개발보급	한국방송공사	25,000	0	25,000	380	‘11년도 운영비 편성
교원 지원과	전국교육자료전자료제작	제주교총	1,000	0	1,000	183
창의인재 교육과	참스승상지원	참교육실천 학부모회	5,000	0	5,000	375
창의인재 교육과	안전교육활동지원	녹색어머니 연합회	3,000	0	3,000	406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육성및 대회출전지원 (기초종목육성프로그램운영)	제주특별자치도육상경기연맹,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	20,000	0	20,000	358	‘11년도 1회추경 편성
평생교육 체육과	사회단체의평생 교육활동지원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3,000	0	3,000	64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박정신과의원 외 5개병원	1,800	0	1,800	418
증액	5개사업		37,000	30,000	7,000
평생교육 체육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강화훈련비지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1,000	10,000	1,000	555
평생교육 체육과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국어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 농아복지관	3,000	2,000	1,000	644
평생교육 체육과	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문우회	5,000	2,000	3,000	644
평생교육 체육과	학원장 및 강사연수지원	한국학원 총연합회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14,000	13,000	1,000	652
평생교육 체육과	교습소설립,운영자연수지원	한국교습소 총연합회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4,000	3,000	1,000	652
감액	6개사업		51,000	91,000	△40,000
교육 기획과	다문화가정자녀교육관련 기관보조	2개 기관	20,000	35,000	△15,000	506
창의인재 교육과	안전교육활동지원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7,000	9,000	△2,000	406
창의인재 교육과	초등학교복지교육지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10,000	20,000	△10,000	410
평생교육 체육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5,000	7,000	△2,000	388
평생교육 체육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4,000	5,000	△1,000	388
평생교육 체육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5,000	15,000	△10,000	388
기타	60개사업		462,950	709,950	△247,000
공보감사 담당관	부패방지및청렴업무	공모예정	6,000	6,000	0	732
교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 아버지학교운영	(사)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5,000	5,000	0	821
장학 지원과	4.3유적지기행문집 발간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3,000	3,000	0	385
장학 지원과	제주4.3청소년 평화예술제지원	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10,000	10,000	0	385
장학 지원과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지원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0,000	20,000	0	259
장학 지원과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운영지원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지회	10,000	10,000	0	259
장학 지원과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진단평가비)	학부모	500	500	0	250
장학 지원과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진단평가비)	학부모	500	500	0	252
장학 지원과	제주시장애영유아교육지원 (진단평가비지원, 영유아치료비지원)	학부모	6,500	6,500	0	254
장학 지원과	서귀포시장애영유아교육지원(진단평가비지원, 영유아치료비지원)	학부모	5,250	5,250	0	255
교원 지원과	사무실임차료	전교조 제주지부	13,200	13,200	0	184
교원 지원과	현장연구 우수논문집발간	제주교총	3,000	3,000	0	183
교원 지원과	교육가족 세계자연유산탐사	제주교총	4,000	4,000	0	183
창의인재 교육과	저소득층청소년 토요문화학교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3,000	3,000	0	184
창의인재 교육과	저소득층자녀 문화학교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3,000	3,000	0	184
창의인재 교육과	제주청소년축제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3,000	3,000	0	184
창의인재 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보조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5,000	5,000	0	333
창의인재 교육과	전도미디어콘테스트지원	제민일보사	5,000	5,000	0	374
창의인재 교육과	학생출연지도 연극협회지원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부	3,000	3,000	0	374
창의인재 교육과	우리문화자강운동지원	청교련	3,000	3,000	0	374
창의인재 교육과	청소년자원봉사캠프지원	제주문화방송(주)	6,000	6,000	0	397
창의인재 교육과	학생가장지원단체지원	제주뉴시스	10,000	10,000	0	405
창의인재 교육과	안전교육활동지원	서귀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3,000	3,000	0	406
창의인재 교육과	안전교육활동지원	제주동부경찰서제주모범운전자회	3,000	3,000	0	406
창의인재 교육과	초등학교복지교육지원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10,000	10,000	0	410
창의인재 교육과	학교밖폭력예방활동	제주시 해병전우회 외 24개단체	40,000	40,000	0	421
평생교육 체육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5,000	5,000	0	388
평생교육 체육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한국청소년 제주연맹	4,000	4,000	0	388
평생교육 체육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제주자연사랑봉사대	5,000	5,000	0	388
평생교육 체육과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7,000	27,000	0	555
평생교육 체육과	도민체육대회 (도체육회식전행사및 경기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0,000	20,000	0	561
평생교육 체육과	교육감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교육감기(배)주관단체지원)	교육감기(배) 주관단체 지원(제주특별자치도육상경기연맹 외)	20,000	20,000	0	563
평생교육 체육과	교육감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기본종목학교간대회주관단체지원)	교육감기(배) 주관단체지원(제주특별자치도육상경기연맹 외)	7,000	7,000	0	563
평생교육 체육과	교육감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자율스포츠클럽대회주관단체지원)	교육감기(배)주관단체 지원(제주특별자치도배구협회 외)	40,000	40,000	0	564
평생교육 체육과	전국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지원)	전국종별체육대회주관단체지원	5,000	5,000	0	564
평생교육 체육과	전국종별체육대회 (전국시․도대항 종목별경기대회지원)	전국시도대항전 참가단체 지원	2,000	2,000	0	564
평생교육 체육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언론사각종대회개최지원)	언론사각종 대회개최지원	23,000	23,000	0	564
평생교육 체육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국제교류경기참가출전비지원)	국제교류경기 참가단체지원	5,000	5,000	0	564
평생교육 체육과	친환경학교급식행사지원	친환경우리 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2,000	2,000	0	547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서귀포 오석학교	7,000	7,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동려평생 학교	7,000	7,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17,000	17,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제주등하 학교	5,000	5,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동려청소년 학교	5,000	5,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지원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5,000	5,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지원	제주도 교육삼락회	5,000	5,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정회	5,000	5,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지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제주지부	5,000	5,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지원	참사랑실천 학부모회 제주지부	5,000	5,000	0	644
평생교육 체육과	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지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제주 특별자치도지부	2,000	2,000	0	644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공무원단체사무실임차료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11,000	11,000	0	186
교육 행정과	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관련사업지원	도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	10,000	10,000	0	816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5,000	5,000	0	81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서귀포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5,000	5,000	0	816
제주학생 문화원	각종학생상담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15,000	15,000	0	435
교육 기획과	외국어워크숍및 경시대회지원	제주타임스	0	5,000	△5,000	-
평생교육 체육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한국우주소년단제주지방본부	0	4,000	△4,000	388
평생교육 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0	33,000	△33,000
교육 재정과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0	200,000	△200,000		‘12년도 전출금 편성
서귀포 학생문화원	평생교육동아리 대외활동지원	소리샘중창단	0	5,000	△5,000

10. 민간위탁사업 검토

〇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5억2천2백만원 보다 7천7백만원(△14.8%) 감액된 4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〇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 신규사업은 제주창의력 경진대회 1천만원, 학부모 대안교육 장기 위탁기관 운영 5천만원 등 3개사업 6천3백만원 편성

- 증액사업은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백만원 보다 1천만원(33.3%) 증액 편성

- 감액사업은 각종체육대회 행사 및 대회 지원 사업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천6백만원 보다 5백만원(△31.2%)이 감액 편성됨

〇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민간영역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교육청 사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〇 그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는지 법령 및 조례의 위탁근거, 특정단체나 관례적인 지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위탁금 】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위탁기관	‘12년 예산액	‘11당초 예산액	증감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3개사업		445,000	522,600	△77,600
신 규	3개사업		63,,000	0	63,,000
창의인재 교육과	제주창의력 경진대회	제주도중등 과학연구회 제주학생발명 교육연구회	10,000	0	10,000	310
창의인재 교육과	한부모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	미지정	50,000	0	50,000	423
창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 현장학습	미지정	3,000	0	3,000	430
증액	1개사업		15,000	5,000	10,00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 통합시스템구축	제주언어클리닉 연강의원 한사랑정신과클리닉	15,000	5,000	10,000	415
감액	1개사업		11,000	16,000	△5,000
제주시 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 대회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볼링연맹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	11,000	16,000	△5,000	564
기타	13개사업		356,000	501,600	△145,600
장학지원과	제주어축제지원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5,000	5,000	0	184
창의인재 교육과	과학교실운영	제주도중등과학 교육연구회 제주초등과학연구회	16,000	16,000	0	309
창의인재 교육과	제주해변 과학캠프운영	제주청소년 과학탐구연회	10,000	10,000	0	309
창의인재 교육과	제주과학 축전운영	제주청소년 과학탐구연회	40,000	40,000	0	309
창의인재 교육과	제주가족 과학캠프	제주초등 과학연구회	10,000	10,000	0	310
창의인재 교육과	재입학학생대상 위탁교육	성이시돌목장 젊음의집	21,000	21,000	0	405
창의인재 교육과	전통문화․인성 교육센터운영	일출랜드아트센터외20개	120,000	120,000	0	409
창의인재 교육과	대안교실 위탁기관운영	동광효도마을 외10개	134,000	134,000	0	430
교육 기획과	한미교육위원단 연수위탁	운영비편성	0	21,600	△21,600	299
창의인재 교육과	제주과학교육자원지도 (RSM)개발	사업완료	0	30,000	△30,000	-
창의인재 교육과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비편성	0	50,000	△50,000	374
교육 행정과	맞춤형통계시스템성능개선분담금	사업완료	0	29,000	△29,000	-
제주학생 문화원	학생상담자원 봉사자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0	15,000	△15,000	520

11. 용역비 검토

〇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2012년도에 계상된 용역비는 미 심사대상 1개사업을 포함하여 5개사업 2억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〇 용역비 계상 내역은

- 조직진단연구용역 5천만원,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용역 6천5백만원, 지방교육재정분석 5천만원, 수련시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3천만원, 도내소아비만실태 연구용역(2차) 1천만원임.

〇 용역심의결과는

- 조직진단연구용역,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용역, 지방교육재정분석, 수련시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4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사전심의(‘11.10.31)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나,

- 도내 소아 비만실태 연구용역(2차) 은 용역비가 1천만원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〇 금번 계상된 용역사업 중 조직진단연구용역, 지방교육재정분석, 도내소아비만 실태 연구용역(2차) 등은 관련 법령등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 근거와 필요성, 용역과업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〇 자체사업인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용역과 수련시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와 함께 2년차사업으로 반영하고 있는 도내 소아비만실태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평과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용역비 현황 】

(단위 : 천원)

기 관 별 (부서별)	사 업 명	’12 예산액	사업목적	심의일시	심의결과	예산서 페이지
계		205,000
총무과	조직진단연구용역	50,00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체제와 기능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조직 구축	‘11.10.31	원안가결	172
교육복지과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용역	65,000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분야 개별법 초․중등교육법 등4개분야에 대한 법률 조항 검토 및 조례안 제정	‘11.10.31	원안가결	740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분석	50,000	교육재정의 운용실태 및 진단을 통하여 예산운영상의 문제점 및 비효율 요소 도출	‘11.10.31	원안가결	974
교육재정과	수련시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30,000	가칭“우도해양생태체험학습수련장”설립 타당성조사	‘11.10.31	원안가결	916
평생교육 체육과	도내소아비만실태연구용역(2년차)	10,000	1차년도 비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2차년도 중재 프로그램 적용	미실시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으로 심의대상아님	535

12. 사학재정 결함 보조사업 검토

〇 사립학교의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학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정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469억6천3백만원 보다 74억8천6백만원(15.9%)이 증액된 544억4천9백만원이 편성됨.

〇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인건비 처우개선율(3.5%) 적용과, 맞춤형복지비 조정, 명예퇴직 예정 교원수 증가(8명→14명),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학생건강검사 등 40개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하였기 때문임.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 계	54,448,883	46,963,110	7,485,773	15.9
인건비재정결함보조	44,929,323	43,357,338	1,571,985	3.6
운영비재정결함보조	9,519,560	3,605,772	5,913,788	164.0

〇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는 법정부담금의 학교법인 부담비율은 2012년도인 경우 13.3%로 전년도 13.6% 보다 0.3%p 감소하고 있는데,

-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전출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학재정결함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최근 3년간 번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법정부담금(연금,재해보상, 건강보험)			비고
	납부할금액(A)	법인전입액(B)	부담률(B/A)
2010년도	2,378,671	403,834	17.0
2011년도	2,633,029	357,286	13.6
2012년도	2,735,664	363,850	13.3

13. 감채기금 조성관련 검토

〇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적용이자 4.85%중 국고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0.87%를 2년간 지원키로 하였으며,

- 잔여 이자분과 원금은 매년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정률 1.57%)에 포함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〇 2012년도에 계상된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34억원의 22.4%인 3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 기 조성액 228억 1천 5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258억 1천5백만 규모로 감채기금을 상환할 경우 잔여 지방교육채는 76억 5천2백만원(이자 미포함)으로 추후 상환할 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출연

〇 따라서, 2012년도 감채기금 상환에 따라 지방교육채 상환잔액 76억 5천 2백만원의 적용금리는 연 4.85%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치이자율(3.6%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상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채 조서≫                                    (단위 : 천원)

지방채 구 분	기 간		이율 (%)	기채선	기 채 액	기상환액	전년도 상환액	당해연도 상환계획액			금 후 상 환 계획액	기채사유
	기채년도	상환 완료예정 년도
								원금	이자	계
장기 지방채	2009	2024	4.85	공공자금관리기금	33,467,020	0	1,623,151 (이자)	25,814,788	996,444	26,811,232	7,652,232	교부금감액교부에대한보전

14. 순세계잉여금 검토

〇 전년도이월금수입은 201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2억원 보다 12억원(9.8%)이 증액된 134억원이 편성되었음.

〇 지난 4년간(2008~2011)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85억~525억이 발생하여 평균 410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〇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4년간 평균 410억 보다 276억원이 감소된 134억원(32.7%)을 계상되고 있으며,

〇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2011년도 결산 추계액 총(순)계표(P938)상 불용액 207억4천6백만원의 64.6%인 134억원이 계상되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전년도결산액	예 산 반 영
		당초예산	1회추경	2회 추경
2012	-	13,400	-	-
2011	30,618	12,200	18,418	-
2010	52,455	41,000	11,455	-
2009	52,516	15,000	37,516	-
2008	28,564	1,000	27,564	-
평 균	41,038	16,520	23,738

15. 예비비 편성 검토

〇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사업으로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3%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〇 이번에 계상된 예비비는 전체예산액 7,239억2천4백만원의 0.5%인 36억5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〇 최근 3년간(2009~2011)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 예비비 편성액은 188억1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 평균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 동 기간중 집행액은 평균 3억7천7백만원으로 예비비 편성액의 2.0%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〇 금번 계상된 예비비 36억5천6백만원(0.5%)이 적정한 규모인지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예 비 비				비고
		편 성		집 행
		예산액	편성율	집행액	집행율
평균	710,830,574	18,818,034	2.6	376,954	2.0
2009년도	684,350,455	38,609,840	5.6	319,363	0.8
2010년도	705,506,235	14,276,304	2.0	-	-
2011년도	742,635,032	3,567,958	0.5	811,500	22.7

※ 2011년도 11.30현재

Ⅶ. 종합의견

□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

〇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에 힘입어 자체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증액

〇 세출예산은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만 5세 누리과정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등에 중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계상관련 검토

〇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령 등에 의해 내년도 계상된 법정․비법정 전입금은 1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간에 사전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아토피․비만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 검토

〇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토피, 비만율이 타시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

〇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청, 병의원, 학부모단체, NGO 등과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사업 검토

〇 CCTV 설치가 마무리 되면서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〇 앞으로 학교 통학로 및 학교주변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민․경․관․학 합동의 (가칭) ‘제주 안전학교만들기’ 범도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단과 검토가 필요함.

□ 전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사업과 관련한 검토

〇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은 도내 184개교중 168개교가 완료될 예정 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〇 앞으로 천연․인조잔디 운동장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위탁(용역)관리방안 등  중․장기적 시각에서 학교 운동장 관리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학력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형태의 주요사업 검토

〇 초․중․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 형태의 학력향상 사업은 중앙(지방)지정 또는 희망학교의 신청과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모든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〇 미래제주를 이끌어 나아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특화된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방안 등 검토가 필요함.

□ 민간경상보조사업 검토

〇 내년도에 계상된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설명과,

〇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및 기준보조율 도입 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마련과 보조금전용카드제 및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ꊵ 토론요지 : 생략

ꊶ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ꊸ 토론요지 : 없음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안	증 감 내 역		페이지 (P)
		증 액	감 액
계		2,635,684	0
지방교육세전입금	75,416,000	1,558,240
시도세전입금	18,333,910	1,077,444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안	증 감 내 역		페이지 (P)
		증 액	감 액
계		4,458,564	1,822,880
창의력향상교구구입비	600,000		600,000	198
조직진단연구용역	50,000		20,000	172
도내소아비만연구용역	10,000		10,000	535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용역	65,000		25,000	740
지방교육재정진단연구용역	50,000		20,000	786
그린마일지(상,벌점제)운영	99,440		99,440	420
제학력갖추기평가	191,440		111,440	450
모다들엉학력향상추진	371,160		169,000	452
분교장개편 재정지원	300,000		300,000	809
영양교육실설치	180,000		180,000	551
자율학교 운영	2,359,580		200,000	201
연합뉴스수신기사용료	36,000		12,000	722
뉴시스통신료	18,000		6,000	722
시설물보수관리	4,871,768		70,000	618
학교급식비 지원	20,966,392	1,200,000		509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증가분 및 학부모조리도우미 인건비 보전		810,000
교육과정특성화P/G및차량운영비지원 - 제주형자율학교		270,000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234,000	605,000		213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구성	200,000	150,000		245
인터넷역기능예방프로그램운영	7,190	23,000		346
학교시설 개선 및 보수		660,000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학생특별활동지원비)	331,663	30,000		583
통일 퀴즈대회 지원금	5,000	10,000		204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비	20,000	30,000		353
서귀중앙초내외부환경개선 2)운동장 공원조성	70,000	50,000		618
조천중학교 운동장 야간조명시설	40,000	10,000		616
대흘초등운동장 정비사업	40,000	10,000		617
지방교육채상환 - 감채기금	3,000,000	600,564		922

【부대의견】

○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으로 배부되는 58개 사업 중 붙임 제주외국어고운영지원사업 등 9개사업 22억 2천 2백 1만 9천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고, 학교운영기본운영비 총액배분 계획 확정 후 그 내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며, 초등학교의 제학력평가는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일제고사형식의 전수평가를 지양학고  표집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토론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방안을 마련한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 후 실시한다.

□ 총액배분사업 중 기본경비 통합 가능한 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액	배분대상	배분기준
제주외국어고운영지원	55,000	제주외국어고	교당 55,000천원
유네스코협동학교운영지원	22,000	초1, 중7, 고3	교당 2,000천원
발명교실 운영	75,000	초2, 중3	교당 15,000천원
제주고영농시설운영	74,466	제주고	교당 74,466천원
특수학급교재교구지원	81,000	특수학급 설치학교	급당 900천원
특성화고실험실습비지원	388,700	특성화고	급당 500천원~8,400천원
장애재활센터운영	20,000	특수학교	교당 10,000천원
훈련주관수영장유지비	15,300	초3, 중2	교당 1,000천원~ 9,000천원
깨끗한학교만들기	1,490,553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당 10,000천원(차등지원)
계	2,222,019

(단위 : 천원)

【사업명 변경】

○ 교육청 중앙고 내외부 환경개선(15,000천원) ⇒ 영주고 체육활성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