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석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1		발의연월일: 2011. 11. .
			발 의 자: 이석문·박희수 의원
			찬 성 자: 8명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제2조 및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도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검     사비 및 치료비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조 및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      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    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    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와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학    생에게 검사비와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되기 위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등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뿌리깊은 편    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검사비

2.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

5.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연도별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    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    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① 도지사는 각 보건소 내에 아동·청소년정신    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②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군·구    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    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    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    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비와 이에 따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및 해당자의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짐.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귀포시에 신설 운영하게 되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비는 제주시의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 대한 5천만원의 운영비에 준하는 기준으로 함.

❍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의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 전문의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됨.

❍ 치료비에 대하여 현재 1인당 300,000원씩 지원하는 바에 의거하여 기준을 삼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지출	프로그램운영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인건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치료비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총비용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2,40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석 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3 E-mail : jejuedu@hanmail.net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제주시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서귀포시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금50,000,000원 × 2개 × 5년 = 500,000,000원

2.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전문의 인건비

·금100,000,000원 × 2명 × 5년 = 1,000,000,000원

3. 치료비

·금300,000원 × 600명 × 5년 = 9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