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1.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2		발의연월일 : 2011. 11. 4
			발 의 자 : 윤두호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11. 7

1.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증자 등에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장기기증 등에 대한 홍보활동 (안 제5조)

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본 조례안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방향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장기등 기증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홍보활동 (안 제5조)

-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에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안 제7조)

-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로서

․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따른 감면의 범위와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1. “장기등”이란 사람의 장기,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법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의 장래에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법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조문내용에 맞게 자구정리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례명에 맞게 문구정리
제5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서를 비치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5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취지에 맞게 문구 수정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용어에 맞게 자구수정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어에 맞게 자구수정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장기등록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의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용어에 맞게 자구수정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