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5		제출연월일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11. 8.

1. 개정이유

가. 유아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증진 및 학부모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나.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하여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별표1, 별표2, 별표3)

나.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유아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설치(안 제30조의2)

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30조의4)

-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 내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별표1, 별표2, 별표3)

2011. 8. 4일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도  교육청 행정기구인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등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짐.

「도로명 주소법」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①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치(안 제30조의2, 제30조의4)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교육벨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 실현의 극대화와 유아들의 안전 확보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기타 사항

입법예고의 목적은 조례안 등의 입안 시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주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고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확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