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8		제출연월일 : 2011. 11. 4. 발 의 자 : 오충진, 강경찬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11. 8.

1.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의 효율성 제고.

□ 교육행정협의회의 회의 등 회의 기간을 정례화 함으로서 실질적인 회의 개최 및 운영을 함으로서 제주교육의 현안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극대화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명을 추천        하도록 함(안 제3조3항)

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토록 하며, 2월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        회의는 도지사가 주관하도록 함. (안 제5조 2항 및 제4항)

3.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매년 2월과 8월로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가.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명을 추천        하도록 함(안 제3조3항)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르면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 의원의 추천 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 참여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양기관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토록 하며, 2월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 회의는 도지사가 주관하도록 함. (안 제5조 2항 및 제4항)

최근 5년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된 횟수는 매해 1회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아예 없는 등 교육감과 도지사간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기회의 주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두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가 제주교육의 정책 추진 기능을 제고하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 특별자치도간의 실질적인 협력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안 도출과 추경예산편성 재원을 추정할 수 있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과 8월로 하고 있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는 아래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기관이 협의하여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법」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회의)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5조(회의)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⑤시ㆍ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