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9		제출연월일 : 2011. 11. 4. 발 의 자 : 허진영, 강경찬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11. 8.

1.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의2)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혜 유발의 소지를 차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안 제22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라. 종전의 공유재산 대부료율의 불명확한 요건규정을 삭제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 요건을 완화함.(제30조)

마.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건축법」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함.(안 제41조)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7조와 제62조)

3.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체계화하고, 행정재산인 학교시설물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의2)

□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수를 본청의 경우 7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지역교육청의 경우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면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용역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관여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은 각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여〔별표〕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득이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비용을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하여 부과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자료, 15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서도 실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내시하고 있고                     [참고자료, 18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체육시설의 사용 시 전기료, 난방료, 상하수도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간과 야간의   사용료도 구분하고 있음.                     [참고자료, 19쪽]

□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자의 범위, 해당   시설이 주민에게 필수적․기초적 시설인지의 여부 등과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곤란하다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4.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1조의2(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특히,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월 최대 한도액’의 경우 총 사용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단지 사용기간만을 적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자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 조례안의 적용 과정을 통해 사용료의 적정 수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혜 유발의 소지를 차단하여 형평성 유지

(안 제22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 안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 정 안	수 정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④ 2. 100분의 50 감액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④ 2. 100분의 50 감액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액하여  주는 규정에서 “6개월 미만”의 범위에는 일회성 사용의 경우까지 포함되어 장기 사용자를 위한 감면 혜택의 취지를 살리질 못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같은 조 제5항의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제1호의 경우 사용 시작일 이후에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개 정 안	수 정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사용신청을 취소한 날까지의 금액에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후 반환한다.

라. 종전의 공유재산 대부료율의 불명확한 요건규정을 삭제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 요건을 완화함.(제30조)

안 제30조제3항제3호 ‘도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그 해석이 모호하고 재량의 적정성이나 행정절차의 투명성 면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의 산정 기준 중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일정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일정 지역 거주자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아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통학구역)을 말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7.7.2>

마.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건축법」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안 제41조)

□ 안 제41조제1호의 경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안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4호에서 국유재산의 매각조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이던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를 점유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처분의 방법)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7조와 제6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 및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함으로써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사. 부칙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시행일을 공포일 전으로 함으로써 조례의 공포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전부터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이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과 일선학교 시행규정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삭제>

□ 또한 기득의 권리 또는 지위를 존중하거나 보호하고 종전의   법질서 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자가 갑자기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혹은 새로운 법질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화조치로서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 법적용상 잠정적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때에 두는 것이 ‘경과조치’ 규정임을 감안하면,

공무원으로 한정하던 관사 사용대상자에 원어민 보조교사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안 제4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위한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참고자료】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1. 5) 학교 시설 이용료 징수 표준안 (교육과학기술부, 2004. 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7.19]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1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4.24>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4]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8장 보칙 <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참고자료】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1. 5)

○ 권고일자 : 2011.  5.  16.

○ 대상기관 : 시·도 교육청 교육감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별 사용료 격차 최소화 -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례나 교육규칙이 없는 시도의 경우 관련규정 제정	시·도 교육청	‘11.11.30
2. 청소비 등 실비징수 투명성 제고(아래 참조) - 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징수를 금지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 -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부지침 마련시행	시·도 교육청	‘11.11.30

2. 청소비 등 실비징수의 투명성 제고

【문제점】

○ 학교시설 사용료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여 시설사용료를 책정․징수하여야 하나 실제로 사용료와는 별도로 청소비, 전기료, 냉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실비를 부과

- 실비부과기준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

- 특히, 시험․연수 용도로 학교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이외에 관리원 수당, 환경미화원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 시·도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A 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관과 운동장을 동호회 등에 내주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41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 초등학교는 지난 한해 같은 용도로 학교시설을 내주면서 “실비” 명목으로 117만원을 받았고, 올들어 6월까지는 “사용료” 명목으로 67만원을 받았다. 반면 C 초등학교는 지난해 “실비포함 사용료”로 620만원을 올 6월까지 역시 “실비포함 사용료”로 137만원을 동호회 등으로부터 받았다.

(언론보도 '10. 10.)

▪ ooo공고는 2007년부터 총 82회에 걸쳐 산업인력공단 등의 시험장소로 학교시설을 허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액 총 5,463만원 중 교실사용료 3,900만원은 학교회계로 편입하였으나, 청소용역비 등 실비로 징수한 1,562만원은 담당교사가 보관하고 각종협의회 경비 등으로 사용 총 1,305만원을 부당집행하다 ooo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회수 조치함

(ooo교육청 자체감사 ‘10. 12)

▪ oo 고등학교는 2011. 1~2월까지 2개월간 학교 체육관을 지역 배드민턴 클럽에 사용허가 하면서 규정에 따른 사용료 외에 부가세 17만원을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11. 3)

○ 시설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실비는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여야 하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마다 실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실비 차이 발생

○ 국․공립학교 운동장, 교실 등을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거나, 학교시설 이용규정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 가중

【개선방안】

○ 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징수를 금지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

- 다만, 이용형태에 따라 부득이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는 항목 및 상한액을 명시적으로 설정․운영(전라남도 사례 참고)하여 시설 사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제5조 제3항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서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를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사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기타 시설관리 필요경비 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해 면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사용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부지침 마련･시행

⇒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등 제․개정

<참고 1>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예시)

□ 관련근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기본방향

○ 학교시설을 이용료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주민이용시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실비)만 징수

○ 고사장 제공 및 기업체 등의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사용료 부과

○ 냉․난방 및 수도, 전기료, 관리비, 청소비 등 별도의 실비징수 금지

□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설명	이 용 료(원)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00,000	00,000	00,000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시청각실	00,000	00,000	00,000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체육관․강당	00,000	00,000	00,000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운동장	00,000	00,000	00,000	인조잔디 200%, 천연잔디 400% 징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이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 읍․면지역은 위 기준의 1/2로 함

-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 00일 이상 장기 이용하는 경우와 지자체․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출 사용료의 1/2 감면

학교 시설 이용료 징수 표준안 (교육과학기술부, 2004. 8)

시 설 명	이 용 료(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비 고
일 반 교 실	5,000～10,000	15,000～20,000	25,000～30,000
시 청 각 실	25,000	50,000	10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30,000	35,000～50,000	60,000～100,000
대 운 동 장	25,000～30,000	35,000～50,000	60,000～12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이용료 고려

< 적용 원칙 >

① 표준안은 시․도별 규칙 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추어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냉․난방 가동 및 수도, 전기, 장비 사용에 따른 추가 경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야간 사용시 전기료, 관리인 배치로 추가되는 경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컴퓨터, 시청각자재, 강당의 음향기기 등 특수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추가 경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다음의 경우에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 군이하(광역시 소재 포함)에 위치한 학교로서 지역 주민의 경우 2분의 1, 지역 주민 이외의 경우 3분의 1

- 지자체,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분의 1

- 국가, 자치단체, 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실당 사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6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2009.1.7, 2010.4.21>

사    용    료(제2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애 향 운동장	트랙	주간	38,000	49,000	80,000	104,000
			야간	49,000	64,000	104,000	135,000
		필드	주간	82,000	107,000	177,000	230,000
			야간	107,000	139,000	230,000	299,000
	한라체육관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실 내 수영장	경영 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다이 빙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연정정구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한림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간	500,000	650,000	1,000,000	1,300,000
	야간	650,000	845,000	1,300,000	1,690,000
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인조잔디 축구장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실 내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야 구 장	주간	50,000	65,000	150,000	195,000
	야간	65,000	85,000	195,000	254,000
테니스장(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주간	40,000	52,000	50,000	65,000
	야간	52,000	67,000	65,000	84,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외도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궁 도 장	주간	15,000	20,000	30,000	39,000
	야간	20,000	26,000	39,000	51,000
인라인 롤러장	주간	20,000	39,000	40,000	52,000
	야간	39,000	51,000	52,000	68,000
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천연잔디(한지형) 구장의 1일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2. 개인사용료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제주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400	300
	애향운동장	트 랙	〃	300	200
		필 드	〃	1,600	1,100
	실내수영장	경영풀	〃	3,000	2,100
		다이빙풀	〃	3,000	2,100
	연 정 정구장 (코트당)	개 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제 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체육관		〃	2,000	1,400
	헬스장		〃	1,800	1,300
	에어로빅장		1회 1시간	1,500	1,100
	수영장․헬스장		1회 3시간	3,000	2,100
	수영장․ 에어로빅장		〃	3,000	2,100
	수영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 에어로빅장		〃	2,600	1,800
	에어로빅장․ 체육관		〃	2,800	2,000
	모든시설 이용시		1일	5,000	3,500
애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외도수영장			〃	3,000	2,100

(단위 : 원)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헬스장			1,000	500
	체육관			1,000	700
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			〃	1,600	1,100
인조잔디 축구장			〃	1,500	1,000
야구장			〃	2,000
육상트랙(우레탄, 몬도)			〃	300	200
테니스장(1면당)		개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1회 2시간	15,000	10,000
실내체육관			〃	2,000	1,400
궁 도 장			〃	1,000	500
인라인 롤러장			〃	1,000	500

비고

1.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은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3. 동호회는 클럽, 직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연정정구장과 테니스장에 한한다.

4.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6. 외도수영장의 경우 외도동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산 출 기 초
조명탑 (라이트)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6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 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기타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 료(사용시간 환산)
전기․조명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사용시간 환산)
전 광 판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20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기타 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냉․난방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대 (사용시간 환산)
음향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50,000원 ․기타시설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20,000원
상․하수도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소회의실, 소극장, 예식장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60,000원
잔디보호메트 (한지형 천연잔디 축구장)	잔디 ㎡당 1,500원
기타시설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