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목) 10:0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436	제출연월일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11. 7.

1. 제안이유

○ 애월초등학교, 애월중학교의 체육 활동 및 학예행사 등의 문화공간과 주민 생활체육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주요시설
436	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53-1번지	1,645㎡	2012.1. ~ 2012.12.	2,500 (특교 1,650, 지자체 850)	다목적강당, 부대시설(홀, 계단실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4. 검토의견

첫째. 다목적강당 증축의 목적 및 필요성

○ 애월초등학교와 애월중학교 330여명 학생들 체육활동, 학예행사 등 교육과정에 같이 사용하고,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용 등을 위하여 애월중학교와 인접한 애월초등학교 부지에 2012년 12월에 완공 계획하는 사업으로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 학교 인근 바닷가 쪽에 현재 모래야적장과 건자재하역장 있어 모래와 먼지들이 학교운동장으로 바람과 함께 날아들고 있고,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되는 LNG 저장소가 건설되고 있어 야외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다목적강당 현황을 보면 ‘별표 1’과 같이 108교가 증축되었고, 11교가 증축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다목적강당 증축에 필요한 예산액은 25억 원인데 그 중 8억 5천만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16억 5천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확보 계획되어 있어, 예산확보 및 반영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참  고   자  료 》

〈별표 1〉 각급 학교의 다목적강당 현황

〈별표 2〉 다목적강당 증축 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별표 1〉     각급 학교의 다목적강당 현황

연번	학교명	설립 연도	연면적	공사수주업체	예산지원현황(천만원)
					교특회계			도일반 회계	기타	총 투자액	비고
					특별 교부금	보통 교부금	소 계
1	일도초	1998	992.64	대오종합건설		68.5	68.5	10		78.5
2	광양초	1999	1,077.40	제일종합건설		47.2	47.2	20		67.2
3	제주중앙초	2007	1,003.46	덕산종합건설	101		101	20	10	131	급식실 공동
4	신제주초	2002	624.00	금성종합건설		35	35	15	1.4	51.4
5	삼성초	2004	1,065.04	가나종합건설(주)	178		178			178	급식실 공동
6	한천초	2005	975.81	풍창종합건설		50.3	50.3	30		80.3
7	남광초	1996	1,128.91	덕산종합건설(주)		110	110	15		125	급식실 공동
8	인화초	1998	633.77	제일종합건설		60.2	60.2	10		70.2
9	도남초	2002	481.40	금성종합건설		5	5	25		30
10	화북초	2009	990.26	(주)와이제이건설		80	80	80		160	급식실 공동
11	삼양초	2006	1,315.50	(주)대도종합건설	210		210	3		240	급식실 공동
12	오라초	2005	561.09	이상종합건설		40.2	10			50.2
13	노형초	2009	858.42		232	0	232	100		332	급식실 공동
14	도리초	2001	658.00	장호종합건설		4.5	4.5	30		34.5
15	외도초	1998	230.00	대오종합건설				10		10
16	동광초	2001	1,103.16	도승건설		70.6	70.6			70.6
17	동화초	2001	835.35	성창종합건설				50		50
18	월랑초	2009	882.84	태웅종합건설		96	96			96	급식실 공동
19	곽금초	2006	404.30	흥남종합건설		10.6				10.6	급식실 공동
20	귀덕초	2004	543.15	영보종합건설		40	40		10	50
21	수원초	2009	595.20	(주)풀러스	86		86	20		106	급식실 공동
22	한림초	2001	529.00	주)반석주택	50		50			50
23	재릉초	2010	476.40	대림건설	44		44	20		64
24	고산초	2003	584.38	대도종합건설		50	50			50
25	신촌초	1998	325.6	삼원종합건설	19		19			19	1992년 7천, 급식실 공동
26	조천초	2007	590.00	한일종합건설(주)		87	87			87
27	함덕초	2007	1,161.94	신진종합토건(주)		97	97	10		107
28	세화초	2008	322.53	용후종합건설	38		38			38	급식실 공동
29	저청초	2006	606.29	만진건설		81	81			81
30	서귀중앙초	2011	975	영풍종합건설	110		110	50		160
31	서호초	2004	786.95	청송종합건설		70	70	35	25	130
32	토평초	2003	702.86	다정종합건설		59.11	59.11			59.11
33	효돈초	1997	2,527.35	삼오종합건설	57.5	30	87.5	84.67	32.15	204.32
34	보목초	1998	561.00	파라다이스건설		20.95	20.95	5		259.5
35	예래초	2010	1,098.44	제동종합건설	103		103	50		153	급식실 공동
36	동홍초	2004	478.18	동형종합건설				75		75
37	동남초	2002	531.00	일도건설		47.26	47.26			47.26
38	표선초	2004	590.19	한양종합건설		77	77			77
39	한마음초	2001	472.50	동남종합건설		50	50			50

연번	학교명	설립 연도	연면적	공사수주업체	예산지원현황(천만원)
					교특회계			도일반 회계	기타	총 투자액	비고
					특별 교부금	보통 교부금	소 계
40	남원초	2002	615.81	신진건설		29.63	29.63	20		49.63
41	대정초	2006	932.77	회성종합건설	85.8		85.8	40		125.8
42	제주제일중	1995	495.00	영진종합건설		7	7		10	17
43	제주중앙중	1999	1,199.35	삼국건설		83	83	20		103
44	제주동여중	2002	962.27	한두종합건설		62	62	16		78
45	제주동중	1997	945.25	유성종합건설		50.2	50.2			50.2
46	제주서중	2007	1,118.12	한일종합건설	127		127	10		137	급식실 공동
47	아라중	1995	588.80	아산종합건설		6	6		5.8	11.8
48	한라중	2002	2,422.93	주한건설		260	260			260
49	탐라중	2011	723.75			220	220			220	급식실 공동
50	조천중	2002	556.72	동서종합건설		50	50			50
51	함덕중	1979	856.82	자료없음		20	20			20
52	신창중	2002	919.62	덕성종합건설(주)		80	80			80
53	우도중	2000	813.23	아산종합건설		57	57			57
54	귀일중	2011	1,105		80		80	32	68	180
55	서귀포중	1998	1,267.93	신일건설		77.5	77.5			77.5
56	서귀포여중	2006	904.83	벽강종합건설	82.5		82.5	40		122.5
57	서귀중앙여중	1998	880.93	장오종합건설	263			250		510
58	효돈중	2004	657.86	지큐종합건설		86	86			86
59	위미중	2010	242.4	정빈종합건설		125	125			125	급식실 공동
60	중문중	1971	862.81	대신개발		10			1.3	11.3
61	성산중	2007	1,656.61	경산종합건설			82.5			82.5
62	남원중	2011	1,205.00	영도종합건설	110		110	50		160	급식실 공동
63	안덕중	2001	612.61	경도건설		41.9	41.9			41.9
64	서귀포대신중	2001	694.42	영도건설		50	50		2.5	52.5
65	무릉중	2001	652.34	영도종합건설		49.97	49.97			49.97
66	신산중	2004	683.00	상호종합건설		86	86			86
67	사대부중	1998	845.00		30					30
68	제주제일고	1984	2,265.14	서해건설		75.6	75.6			75.6
69	제주중앙여고	1997	1,024.65	대원종합건설	94.1		94.1			94.1
70	제주여상	2002	1,589.01	흥남종합건설		97.3	97.3	15		112.3
71	제주고	1979	1,692.16	세기건설		39.3	39.3			39.3
72	애월고	2004	998.80	광명종합건설				75.5		75.5
73	한림공고	2010	1,934.84	흥남종합건설	155		155	100		255
74	한림고	2003	1,358.30	남창건설				100		100
75	대정고	1999	906.83	덕성종합건설	81.2		81.2			81.2
76	대정여고	2004	879.79	성리건설				81.3		81.3
77	중문고	1999	1,443.78	아산종합건설		60	60	120		180
78	서귀고	1998	2,810.81	덕성종합건설	40	74	114	50	32	196
79	서귀산과고	2003	970.40	현진종합건설	87		87			87

연번	학교명	설립 연도	연면적	공사수주업체	예산지원현황(천만원)
					교특회계			도일반 회계	기타	총 투자액	비고
					특별 교부금	보통 교부금	소 계
80	서귀여고	2003	864.12	성리건설		120	120	40		160
81	표선고	2002	861.23	홍신건설	75.5		75.5			75.5
82	성산고	2002	904.44	유지건설(주)		72.5	72.5	17		89.5
83	세화고	1999	711.75	용우종합건설	81.2	22.6	103.8			103.8
84	함덕고	2000	1,163.97	신진종합건설	81.6	49.5	131.1			131.1
85	제주과학고	1999	229.50								탐라교육원
86	한국뷰티고	2004	847.44	장원종합건설				92.8		92.8
87	제주외고	2004	819.20	일류종합건설		113.7	113.7			113.7
88	오현고	1998	2,210.60	대오종합건설				114	84.1	198.1
89	중앙고	1998	2,948.94	신일종합건설	80		80	20	140.6	240.6
90	제주여고	1973	1,008.26	동방건설					6.1	6.1
91	신성여고	2003	2,132.08	남흥건설					142.5	142.5
92	남주고	1998	924.14	삼원종합건설		20	20	25	8.2	53.2
93	삼성여고	1997	1,268.63	덕성종합건설	74.1	5	79.1	15	21.7	115.8
94	대기고	1999	963.08	금강산업	81.6		81.6	20		101.6
95	남녕고	1987	2,229.49	정한건설					9.58	9.58
96	영주고	2005	1,182.02	신진종합토건(주)	107		107	25	1.6	133.6
97	사대부고	2009	804.00						244	244
98	영지학교	1995	1,228.48	일품종합건설		69	69			69
99	온성학교	2008	586.08	은하종합건설	102		102			102
100	영송학교	2009	1,292.00		108		108	10		118
101	한라초										공통사용
102	무릉초										공통사용
103	신산초										공통사용
104	오현중										공통사용
105	신성여중										공통사용
106	제주여중										공통사용
107	저청중										공통사용
108	남주중										공통사용
109	제주서초			우진종합건설	119		119	70		189	공사중, 급식실 공동
110	백록초			재옹종합건설	100		100	85		185	공사중
111	안덕초				110		110	50		160	공사중, 급식실 공동
112	중문초				12.55			70		19.55	설계용역
113	김녕중				113	20	133	60		193	공사예정 (급식실공사)
114	신광초							70			공사예정
115	아라초							70			공사예정
116	애월초							85			공사예정
117	애월중										공통사용 (애월초)
118	세화중							100			공사예정
119	대정중							90			공사예정

〈별표 2〉다목적강당 증축 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위치

현장사진

다목적강당 증축 위치

중학교 정문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