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1. 12. 1(목) 10:00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기금 현황

Ⅱ. 기금운용 계획

1. 감채기금

2. 도립학교설립기금

Ⅲ. 검토의견

1. 감채기금

2. 도립학교설립기금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83,484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Ⅰ.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감채기금	2010	지방채 상환 재원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과
도립학교 설립기금	2010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과

Ⅱ. 기금 운용계획

1.		감채기금

□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

○ 설치년도 : 2010년

○ 지방채 현황

(단위:천원)
차입년도	사업명	차입액	이율	상환방법	상환기간	비 고
20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	33,467,020	연4.8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2015년 ~ 2024년

□ 기금 운용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

○ 기금사업의 개요

-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

- 고유목적사업 집행 및 예치금 보관

□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2,431,906	3,382,882	25,814,788	△22,431,906	0

□ 자금 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수입액 ⓐ	수입액 ⓑ	증 감 ⓑ-ⓐ	항 목	전년도지출액 ⓐ	지출액 ⓑ	증 감 ⓑ-ⓐ
합 계	22,431,906	25,814,788	3,382,882	합 계	22,431,906	25,814,788	3,382,882
출연금	11,565,400	3,000,000	△8,565,400	고유목적 사업비	0	25,814,788	25,814,788
예치금회수	10,492,000	22,431,906	11,939,906
				예치금	22,431,906	0	△22,431,906
적립금 이자수입	374,506	382,882	8,376

2.		도립학교설립기금

□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 설치년도 : 2010년

□ 기금 운용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설립 재원확보

○ 기금사업의 개요

-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내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 적립

- 고유목적사업 집행 및 예치금 보관

□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9,281,938	11,728,006	5,000,000	6,728,006	26,009,944

□ 자금 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9,281,938	31,009,944	11,728,006	합 계	19,281,938	31,009,944	11,728,006
출연금	10,000,000	11,000,000	1,000,000	고유목적 사업비		5,000,000	5,000,000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예탁금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9,140,264	19,281,938	10,141,674	예치금	19,281,938	26,009,944	6,728,006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적립금 이자수입	141,674	728,006	586,332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Ⅲ. 검토의견

1.		감채기금

○ 감채기금은 2009년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출연금. 다만, 채무 상환액이 없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년도 감채기금 적립내역〉

(단위:천원,%)

순세계잉여금	기금 출연금	적립비율	비고
13,400,000	3,000,000	22.39

- 수입계획은 2011년도말 예치금 회수액 224억 3천 1백만원과 2012년도 출연금 30억원, 이자수입 3억 8천 2백만원 등 총 258억 1천 4백만원 임.

-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58억 1천 4백만원으로 이는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전액을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것임.

-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없음.

○ 2012년도부터 지방교육채에 대한 국고이자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원리금 일부를 조기상환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또한 감채기금 수입액이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어 기금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재원사정이 허락한다면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도립학교설립기금

○ 향후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내에서 적립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2012년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적립내역〉

(단위:천원,%)

보통교부금	기금 출연금	적립비율	비고
582,999,600	11,000,000	1.87

- 수입계획은 2011년도말 예치금 회수액 192억 8천 1백만원과 2012년도 출연금 110억원, 이자수입 7억 2천 8백만원 등 총 310억 9백만원 임.

- 지출계획은 예치금 260억 9백만원과 고유목적사업비로 5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노형중학교 신설사업비 224억 9천 5백원 중 일부를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임.

-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260억 9백만원 임.

○ 2014년까지 삼화1초, 삼화2초, 삼화중학교 3개 학교에 학교신설비로 68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최근 적정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