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1. 12. 5(월),  10:00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  출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존경하는 오대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우리교육청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평소 제주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우리 제주가 교육분야에서도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보면

․ 세입은 내국세 및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과     자치단체이전수입이 다소 증액되고 있으며,

․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 비중이     높은 편이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5세아 누리과정       사업을 비롯하여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학교 신증설 등 많은 재정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상비 절약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 먼저, 201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808억원      보다 431억원이 증가한 7,239억원으로 전년대비        6.3퍼센트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        5,841억 3천만원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830억 9천만원

․ 국고보조금                 10억 4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41억 8천만원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983억  8천만원

․ 비법정이전수입이   157억 9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5.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수업료 91억원 등 모두 122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1.7퍼센트에 불과하며,

○ 전년도 이월금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3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 인적자원운용에	4,010억 6천만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41억 6천만원

․ 교육복지 지원사업비	513억 1천만원

․ 보건․체육활동을 위하여	44억 4천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303억 5천만원

․ 학교시설사업에                   628억 6천만원 등

모두 6,9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분야에 27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 교육과정개발운영에	48억원

․ 학력신장을 위하여               10억 4천만원

․ 유아교육진흥에	14억 5천만원

․ 특수교육진흥에	8억 2천만원

․ 외국어교육에	66억 5천만원

․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하여                 10억원

․ 특성화고 교육에	7억 3천만원

․ 체육교육내실화에	73억 1천만원

․ 특별활동지원에	50억 4천만원

․ 학생생활지도 분야에	30억 3천만원

․ 진학진로교육을 위하여            9억 9천만원

․ 학력평가에	14억 3천만원 등

모두 44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 내년에 신설되는

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34억 9천만원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하여  54억 1천만원

․ 급식비지원 사업에         280억 3천만원 등

모두 5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체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 보건관리에                       11억 3천만원

․ 각종체육대회활동에               7억 5천만원 등

모두 4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에 759억원을

․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을 보조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544억 4천만원 등

모두 1,30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가칭 "노형중학교" 개교에 따른 시설사업투자 등       각급학교 교육환경을 확충하고자

․ 학교신증설지원 사업에       317억 6천만원

․ 학교일반시설 사업에         191억 4천만원

․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19억5천만원 등     모두 6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8억 7천만원

․ 독서문화진흥에	12억원

․ 직업진로교육에              1억 4천만원 등

2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교육일반 분야에는

․ 행정일반	및 기관관리에       198억 4천만원

․ 감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30억원

․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9억 9천만원

․ 예비비	36억 5천만원 등

올해보다 19억 4천만원이 줄어든 274억 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 2012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     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단위의 목적사업비를 대폭 축소     하고 학교에 재원배분을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    에서 책임있는 자율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 안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조 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