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1. 12. 5(월) 10:00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제안경위

Ⅱ. 2012년도 교육재정 여건

Ⅲ. 201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4. 지방채조서

Ⅳ. 검토의견

1.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 경위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2012년도 교육재정 여건

□ 세계경제는 4% 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으로 5%내외 성장 전망

-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11년(8.1%)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

- 세출은 R&D, 교육, 외교통일, 복지, 국방 분야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세입 증가율이 ‘11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및 비법정부담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변동에 따라 증가폭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은 유․초․중등교육사업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5세누리과정, 교과교실제,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농산어촌 학교교육의 질 개선 등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재정 확보 투자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영 건전화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Ⅲ. 201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규모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30억 3천 9백만원(6.3%) 증액된 7,239억 2천 3백만원임

<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723,923,677	680,884,658	43,039,019	6.3

2. 세입예산안

○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0억 3천 9백만원(6.3%)이 증가된 총 7,239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됨

○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279억 9백만원(5.0%)이 증가한 5,841억 3천 2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80.7%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충당하는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도세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인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으로 이를 합한 총 전입금은 1,141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53억 4천 7백만원(15.5%)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세입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 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을 합한 총액은 122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천 7백만원(Δ10.4%)이 감소하였음

○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도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34억원을 편성하였음

《세입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84,132,505	80.7	556,223,233	27,909,272		5.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14,185,710	15.8	98,837,967	15,347,743		15.5
	소 계	698,318,215	96.5	655,061,200	43,257,015		6.6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9,486,566	1.3	10,669,342	△1,182,776		△11.1
	행정활동수입	107,150	0.0	99,300	7,850		7.9
	자산수입	261,746	0.0	594,816	△333,070		△56.0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		0.0
	기타수입	150,000	0.0	60,000	90,000		150.0
	소 계	12,205,462	1.6	13,623,458	△1,417,996		△10.4
기 타	전년도이월금	13,400,000	1.9	12,200,000	1,200,000		9.8
	소 계	13,400,000	1.9	12,200,000	1,200,000		9.8
합 계		723,923,677	100	680,884,658	43,039,019		6.3

3.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808억 8천 4백만원 보다  430억 3천 9백만원(6.3%)이 증가된 7,239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편성내역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 보다 448억 9천만원이 증가한 6,9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5.9%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2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보다 19억 4천 7백만원이 감소한 274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94,200,698	95.9	649,309,849	95.4	44,890,849		6.9
01. 인적자원운용	401,068,498	55.4	372,248,952	54.7	28,819,546		7.7
02. 교수-학습활동지원	44,161,898	6.1	62,840,055	9.2	△18,678,157		△29.7
03. 교육복지지원	51,313,257	7.1	40,801,324	6.0	10,511,933		25.8
04. 보건/급식/체육활동	4,440,410	0.6	6,580,861	1.0	△2,140,451		△32.5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30,350,382	18.0	91,337,721	13.4	39,012,661		42.7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2,866,253	8.7	75,500,936	11.1	△12,634,683		△16.7
2. 평생․직업교육	2,228,181	0.3	2,132,087	0.3	96,094		4.5
01. 평생교육	2,087,771	0.3	2,069,167	0.3	18,604		0.9
02. 직업교육	140,410	0.0	62,920	0.0	77,490		123.2
3. 교육일반	27,494,798	3.8	29,442,722	4.3	△1,947,924		△6.6
01. 교육행정일반	8,234,532	1.1	11,366,822	1.7	△3,132,290		△27.6
02. 기관운영관리	11,607,694	1.6	7,969,010	1.1	3,638,684		45.7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996,444	0.6	6,623,151	1.0	△2,626,707		△39.7
04. 예비비및기타	3,656,128	0.5	3,483,739	0.5	172,389		4.9
합 계	723,923,677	100	680,884,658	100	43,039,019		6.3

4. 지방채 조서

201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감채기금에서 원금 258억 1천 4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9억 9천 6백만원 총 268억 1천 1백만원으로 금후상환액은 76억 5천 2백만원 임

(단위 : 백만원, %)

지방채구분	기 간		이율	기채선	기채액 (A)	기상환액(B)	전년도분상환						당해연도상환 계획액			금후상환 계획액 (E)	기채 사유
	기채 년도	상환완료예정년도					상환계획			상환액
							원금	이자	계	원금(C)	이자	계	원금(D)	이자	계
장기지방채	2009	2024	4.85	공공자금관리기금	33,467	0	0	1,623	1,623	0	1,623	1,623	25,814	996	26, 811	7,652	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한 보전
합 계					33,467	0	0	1,623	1,623	0	1,623	1,623	25,814	996	26, 811	7,652

Ⅳ. 검토의견

1. 예산안 총규모

○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808억 8천 4백만원보다 6.3%인 430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7,239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0억 3천 9백만원(6.3%)이 증액된 총 7,239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 재원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279억 9백만원 증가한 5,841억 3천 2백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인 보통교부금 5,829억 9천 9백만원과 특별교부금 8천 8백만원, 국고보조금 10억 4천 4백만원 등으로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80.7%를 차지하는 규모임

- 중앙정부이전수입(80.7%)                          584,132,505천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582,999,600천원 88,401천원 1,044,504천원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754억 1천 6백만원, 시도세전입금 183억 3천 3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46억 3천 8백만원과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57억 9천 7백만원 등 총 1,141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53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15.8%를 차지하는데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계상으로 증가율이 많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15.8%)                     114,185,710천원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5,416,000천원 18,333,910천원 4,638,000천원 15,797,800천원

○ 자체 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및수업료) 94억 8천 6백만원, 행정활동수입 1억 7백만원, 자산수입 2억 6천 1백만원, 이자수입 22억원, 기타수입 1억 5천만원 등 총 122억 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 1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자체수입(1.6%)                                     12,205,462천원

	․교수-학습활동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9,486,566천원 107,150천원 261,746천원 2,200,000천원 150,000천원

○ 전년도 이월금은 2011회계년도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34억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1.9%)                                         13,40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13,400,000천원

2-1. 세입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불일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예정액 통보 요청 및 2012년도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요청을 하여 전출금 예정액 및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액을 사전협의 하였으며, 다시 전출금 예정액 변경사항이 있으면 통보 해 달라고 하여 제주자치도에서는 2011. 11. 7.자로  변경된 내용을 최종 통보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이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26억 3천 5백만원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차액분에 대하여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비율로 산정하여 교부되는 재원분에 대해서도 따로 전입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필요함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25

다. 지역교육: 100분의 2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편성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제주자치도 전출금	교육청 전입금	차 액	비고
지방교육세전입금	76,974,240	75,416,000	1,558,240	법정
시도세전입금	19,411,354	18,333,910	1,077,444	법정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638,000	4,638,000		법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0,000	200,000		비법정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430,000	430,000		비법정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200,000	200,000		비법정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665,000	665,000		비법정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651,000	651,000		비법정
자율학교운영지원	900,000	900,000		비법정
학교폭력예방활동배움터지킴이운영	272,000	272,000		비법정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96,800	96,800		비법정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지원	75,000	75,000		비법정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5,000,000	5,000,000		비법정
학교급식지원	7,163,000	7,163,000		비법정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145,000	145,000		비법정
계	116,821,394	114,185,710	2,635,684

■ 학교용지 분담금 현황

○ 1995. 12. 29.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편성분까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229억 7천 8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89억 2천 9백만원은 부담하지 않고 있음

○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은 시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은 2005년 신설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조례는 2006년부터 제정(제주자치도는 ‘08년 제정)하여 학교용지 시도 부담경비 재원과 부담시기 관련하여 법과 조례상 효력발생 시기 논란이 있었으나 2008년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시·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1996. 11. 2.) 이후부터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토록 결론지어,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2006년 이전 분담금은 미납하고 있다고 하며

○ 최근 교육분야 지방재정 재원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2년 상환은 어려우나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연차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있으나

○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개발지구내 대규모 아파트 조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음. 이 또한 사업개발에 따른 것이므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는 방법도 협의가 필요함

<학교용지 분담금 현황>

(단위:천원)

학교명	학교설립일	용지총비용	지자체 분담금	미분담액	비고
한라초	2001	5,329,000	2,679,000	2,679,000
한라중	2002	6,935,000	3,467,000	3,467,000
백록초	2006	5,565,000	2,783,000	2,783,000
탐라중	2011	8,558,000	4,279,000	-
가칭 이도초	2012	7,653,000	3,826,000	-
가칭 신하귀초	2012	2,611,000	1,306,000	-
가칭 삼화2초	2014	7,026,000	3,513,000	-	2012예산
아라초(증축)	1963	2,250,000	1,125,000	-	〃
합 계		45,927,000	22,978,000	8,929,000

■ 수업료 수입 감소

○ 자체수입인 수업료 수입이 2006년부터 인상을 동결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02억 5천 4백만원 보다 11억 5천 1백만원이(△11.2%) 감소한 91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감소사유는

- 2012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라 2012년도 만5세아 공립유치원 수업료가 면제됨에 따라 1,503명이 감면되어 유치원 수업료가 당초 6억 9천만원 보다 5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1억 6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학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만5세아 현황》

구 분	총학생수(명)	만5세아 인원수(명)	비율(%)
시지역	1,280	1,084	84.7
읍지역	622	365	58.7
면지역	146	54	37.0
계	2,048	1,503	73.4

- 2012년도 한부모가정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이 지자체사업에서 교육청사업으로 이양되어 한부모가정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에 따라 감면자 605명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가 6억 2천 4백만원이 감소한 88억 9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2학년도 기준 한부모가정학생 현황》

구 분	총학생수	한부모가정 학생수	비율(%)
일반계열	8,252	265	3.2
특성화계열	4,949	340	6.8
계	13,201	605	4.6

3. 세출예산안

○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808억 8천 4백만원 보다 430억 3천 9백만원(6.3%)이 증가된 7,239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됨

○ 부문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 교원인건비 - 지방공무원인건비 - 계약제교직원인건비 - 교원역량강화 -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교원인사관리 -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 수준별이동수업운영 - 자율학교운영-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 - 스포츠강사지원 - 저소득층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 저소득층현장체험학습비지원 - 안전한교육환경조성 - 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 - 교과교실제운영 - 만3․4세유아교육비지원 - 만3․4세유아종일반비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 학기중토공휴일학생중식지원 - 학교급식비지원 - 아우름정보화사업 - 농어촌학교군구성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만5세아무상지원 - 만5세아종일반비 - 인턴보건교사배치 - 보건실현대화사업	317,396,259천원 66,026,394천원 10,410,445천원 3,258,884천원 841,775천원 1,148,520천원 1,735,676천원 1,343,900천원 2,359,580천원 5,833,022천원 3,000,000천원 2,200,796천원 2,218,080천원 1,316,000천원 922,600천원 3,363,281천원 2,500,300천원 1,784,625천원 745,080천원 2,679,250천원 4,243,280천원 2,826,250천원 20,966,392천원 855,278천원 600,000천원 2,621,500천원 9,960,120천원 3,528,600천원 283,500천원 370,000천원

	- 급식시설현대화사업 -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및교체 - 학교기본운영비 - 배움터지킴이운영 -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 방과후학교운영지원 -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 방과후코디네이터운영 - 초중등학교정품S/W보급 - 특성화고교장학금 - 학교급식조리원퇴직금보전 -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립) - 특성화고교장학금(사립) - 학교설립기금 - 학교신설에따른교구구입 - 학교신설 - 교과교실제시설구축 - 토지매입비(아라초) - 교실증축(아라초) - 유치원증축 - 시설물보수관리 - 교실대수선및수리 - 장애인편의시설 - 화장실개선 - 건물방수	1,062,740천원 875,000천원 54,791,693천원 1,292,000천원 634,095천원 4,690,111천원 2,621,380천원 2,356,000천원 564,000천원 626,499천원 1,260,000천원 1,555,359천원 43,212,093천원 1,120,000천원 4,964,142천원 1,128,584천원 700,000천원 11,000,000천원 1,255,062천원 19,511,153천원 1,026,250천원 2,250,000천원 8,115,000천원 1,500,040천원 4,871,768천원 2,780,520천원 4,319,800천원 2,190,200천원 1,536,483천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 평생학습축제운영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 도서관자료확충 - 독서문화사업전개 - 자료실및열람실운영 - 공공도서관통합표준자료관리시스템구축 - 산-학-관연계맞춤형인력양성	121,400천원 113,120천원 429,540천원 105,187천원 164,110천원 214,000천원 110,080천원

《교육일반 부문》

	- 대외교육협력 - NEIS시스템운영 - 에듀파인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 - 전산시스템유지보수 - 인터넷통신망이용료 - 정보보호 - 업무관리시스템운영 - 교육통계관리 - 기록관리시스템운영 - 지방교육재정분석 - 재산관리 -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사업 - 교육시설재난대비 - 학교안전공제회지원 - 분교장개편재정지원 - 부서운영기본경비 - 본청기본운영 - 전산센터운영 - 기관운영기본경비(직속기관) - 지역교육청공통운영비 - 지역교육청부서운영 - 기관운영기본경비(지역교육청직속기관) - WEE센터리모델링 - 시설환경개선(직속기관) - 강당및평생교육실신축(제주시) - 제주학생문화원청사증축 - 오수처리시설개선 - 지방교육채상환 - 예비비	501,300천원 796,294천원 572,951천원 214,873천원 137,712천원 512,483천원 667,453천원 165,541천원 377,940천원 101,300천원 145,272천원 150,000천원 163,964천원 1,000,000천원 300,000천원 580,960천원 1,195,078천원 396,146천원 2,113,692천원 618,707천원 391,349천원 243,652천원 170,000천원 2,902,440천원 1,682,000천원 349,300천원 640,000천원 3,996,444천원 3,656,128천원

3-1. 주요사업

■ 공무원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는 법적․의무적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307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3,834억 2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96%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대비 8.7%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 인상률 3.5% 반영, 각종부담금 요율증가, 인건비 편성 인원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임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증 가	증감율
교원	292,875,136	317,396,259	24,521,123	8.4
지방공무원	59,819,188	66,026,394	6,207,206	10.4
계	352,694,324	383,422,653	30,728,329	8.7

■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행정기관 비정규직 현황

○ 2009. 10. 9.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가, 지자체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면서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최근 2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의무고용비율 대비 7명이 부족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학교급식종사 637명이 적용대상 근로자수에 포함됨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이 증가하여 부족 인원분 20명

분을 2012년도 예산에 1억 4천 7백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노력이 필요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명)

연도별․대상별 구분항목	2010년				2011년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원	일반직	합계		교원	일반직	합계
총정원(1)상시근로자수)	4,466	1,260	5,726	640	4,465	1,260	5,725	1,369
2)적용제외인원 (교육서비스업 10%)				64				2011년부터 미적용
적용대상근로자수	4,466	1,260	5,726	576	4,465	1,260	5,725	1,369
의무고용비율	3%			2.3%	3%			2.3%
의무고용인원	133	37	170	13	133	37	170	31
실제고용인원	39	39	78	6	40	42	82	11

※ 1)상시근로자수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 2)적용 제외율 : (적용제외인원)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직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시 적용을 제외하는 비율(교육서비스업 : 2010년 ⇒ 10%)

○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극복관련 고통분담 및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등 사업에 따른 비정규직채용이 있는 반면 기관설립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어 비정규직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현황》

(단위:천원,명)

기 관	사 업 명	인원	업 무	예산액	비 고
학교및행정기관	일자리창출을위한 인력고용	20	행정기관(학교)업무보조	407,119
학교	소규모학교정규직대체인건비	10	기능직 공무원 결원 발생업무	46,790
행정기관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5	실습실무	25,365
행정기관	행정업무보조	2	정규대체인력	49,266
탐라교육원	행정업무보조	1	연수및수련활동 보조	20,881
제주시교육청	행정업무보조	3	행정업무보조	93,802
서귀포시교육청	행정업무보조	1	행정업무보조	27,710
지역교육청	학교지원차량운전원	4	학교지원차량운전	118,175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운영	1	도서관 업무지원	36,246
제주도서관	도서관 운영	4	도서관 업무지원	107,465
한수풀, 동녘도서관	도서관 운영	4	도서관 업무지원	117,003
제남도서관	도서관 운영	1	도서관 업무지원	24,001
서귀포학생문화원	취사업무보조원 관리	1	수련생 취사보조	32,943
교육과학연구원	청사관리	1	청사관리원	27,568
국제교육정보원	청사관리	3	청사관리원	66,070
제주학생문화원	청사관리	2	청사관리원	63,661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사관리	1	청사관리원	23,014
국제교육정보원	학습실관리보조원	8	학습실 관리	188,262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 및 학습관 관리	6	원어민 및 학습관 관리	173,411
국제교육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보조원	1	사이버가정학습보조	20,849
교육박물관	박물관자료정리보조원	1	박물관자료정리보조	20,765
탐라교육원	시설관리	2	시설관리	41,597
탐라교육원	수련지도보조원	3	수련지도보조원	69,840
계		85		1,801,803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제주자치도교육청은 교육가족 및 도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터넷 예산 참여방을 마련하여 2011년도에 6건의 의견을 받아 4건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2년도에는 1건의 의견을 받았으나 미 반영되고 있음

《수렴된 내용 및 반영여부》

연도별	수렴된 내용	반영여부	비고
2011	병설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수 확대	반영
	유치원 종일반 3세대 하모니 확대	반영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전면 배치 및 활동일수 확대	반영
	공립유치원 의무교육화를 위한 예산편성	미반영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무상교육비 지원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미반영
	자원봉사 연구학교 운영	반영
2012	국립중학교 무상급식비 예산편성 요청	미반영	동지역 중학교도 미 시행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공청회, 간담회, 서면질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따라 2011년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있으며, 2011년도 추가 대상 소요액의 50%를 제주자치도에서 지원하고 있음

《학교 무상급식비 편성 현황》

(단위:천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	구성비
		당초예산	1회추경	소계
합계	20,966,392	14,408,210	4,999,822	19,408,032	6,558,182	100
자체	13,803,392	11,408,210	1,499,822	12,908,032	2,395,182	66
도전출금	7,163,000	3,000,000	3,500,000	6,500,000	4,163,000	34

○ 2011년도 본예산에는 동지역 초등학교 일부 학생분만 반영하였으나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을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초등학교분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 무상급식비는 전년 대비 65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한 209억 6천 6백만원으로 이는 2012년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180일→186일)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분 6.5%를 반영한 것임

■ 만5세 영유아 무상교육비

○ 2011년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만5세 유아에 대한 지원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반영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만5세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었으며 제주자치도인 경우 특별법에 의한 법정율인 1.57%분에 포함되었음

《예산지원 현황》

(단위:천원,명)

구 분	인 원	단 가	예산액	비 고
공립유치원	1,692	60,000	101,520
사립유치원	1,658	200,000	3,979,200
보육시설	2,441	200,000	5,858,400	자치도 전출
계	5,791		9,960,120

○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 70%이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아 자녀를 가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지원될 것으로 여겨짐

○ 만5세 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유아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육아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대상자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단가가 서로 달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으로 수요자들의 쏠림현상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농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 농어촌 학생 수 격감 추세에 따라 개별 학교들이 소규모화 됨으로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 증원 및 시설 확보 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인근학교끼리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협력 운영과 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 학교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통학거리 내에 있는 3～5개 소규모 초등학교를 하나의「학교군」으로 구성하되 학교군별로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선정․운영하고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교군과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공동 운영” 학교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학교군의 여건(중심학교, 학급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중심학교는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로 다양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개설․운영 추진하고,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인접학교 학생들간의 소속감과 연대감 제고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도내 초등학교 106개교 중 농어촌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38개교, 분교장 8개교, 초․중 통합학교는 5개교로 소규모학교에서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행사활동, 생활지도 등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학교끼리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규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됨

○ 학교군 선정은 제주형 자율학교, 전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1~2012년 2년간 지역교육청별 “교육과정 공동 운영”학교군에 각 1억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공동 운영” 학교군 각 2억원 총 4개군에 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지도 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로 수업의 질 향상 도모를 통해 소규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폭 넓은 교우관계로 사회성 신장 등 소규모 학교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수학여행, 현장체험, 인성수련, 영어캠프 등 체험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공동수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음

<2011학년도 농어촌학교군 구성운영학교 선정 결과>

구분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지역군	공동운영 학교	지역군	공동운영 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학교군	성산시흥	시흥초,성산초, 동남초,수산초	한림애월	구엄초,어도초, 수원초
	안덕	창천초,서광초,안덕초, 사계초,덕수초	구좌	한동초,평대초, 송당초,하도초, 세화초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공동 운영 학교군	성산신산	신산초,풍천초,온평초	한경한림	저청초,금악초, 재릉초
	남원표선	태흥초,가마초,토산초	조천	조천초,교래분교장,신촌초

■ 토요휴무제 운영 지원

○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012년 3월부터 주 5일수업이 전면 자율 시행됨에 따라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수업일수를 현행 204일에서 190일 이상으로 개정고시 하였음

○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개정 고시된 지침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하는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 월 2회 시행하는 학교는 205일 ,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220일 이상으로 되고 있으며, 2012학년도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전면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자율시행을 대비해 2012년 예산에 토요 돌봄교실 , 방과후 자유수강권, 토요스포츠강사지원, 토요프로그램 지원 등 확대 지원․편성하고 있으나 주5일 수업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오히려 토요휴무제 취지에 역 효과를 가져 올 소지가 있음에 따라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도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등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11년도 행정시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교과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토요일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더욱 확대된다고 하고 있음. 주5일 수업시행은 수업이 없는 학교를 의미함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주5일 수업정착에 노력해야겠음

《2011년도 행정기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

기관명	프로그램 현황
제주시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예산 : 6억 2천 - 4개 운영기관, 저소득층 아동(초4,5,6학년) 160명 대상, 평일(월~금) 교과 및 특기․적성교육활동 지도, 토요일 체험학습 실시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예산 : 16억 4천 - 제주시관내 40개소, 저소득층 초중학생 1,071명, 평일(월~금) 특기적성교육, 토요일 자체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운영
서귀포시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예산 : 6억 5천 - 4개 운영기관, 저소득층 초․중학생 160명 대상, 평일(월~금) 교과 및 특기․적성교육활동, 토요일 체험학습 실시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예산 : 12억 6천 - 서귀포시 관내 30개소, 저소득층 초중학생 약 820명, 평일(월~금) 특기적성교육, 토요일 문화체험 실시

》

■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및 육성

○ 정부에서는 정체성이 모호해진 특성화고등학교를 체제 개편 및 취업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2010. 5. 12. 국가고용전략회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중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음

○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는 10개로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나 정작 마이스터고는 전무하며 특성화고중 일부학교는 정원미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2011년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특성화고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국비5:지방비5)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보다는 대부분이 학생이 대학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내 일부학교를 일반계 학교로 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른 시도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특성화고 체제개편 항목으로 시도별 예산반영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제주도인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예산 반영내역이 없음

《일반고 전환형인 경우》

학급수	12미만	12이상~24미만	24이상
지원액(한도)	10억원	20억원	30억원

《취업중심 특성화고 육성형(폐교형)인 경우》

취업중심 특성화고 개편하기 위해 통폐한 학교에 대하여는 폐교 1교당 30억원(통폐합 인센티브 20억 별도)

《취업중심 거점 특성화고 육성형인 경우》

종합고 또는 특성화고간의 학과개편 통․폐합(2교이상) 등을 통해 취업중심 거점 특성화고

학급수	12이상~18미난	18이상~24미만	24이상
지원액(한도)	30억원	40억원	50억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9, 2011.5.19>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산학겸임교사는 교원인력 양성이 없는 특정 교과목(승마,잠수,헤어미용,컴퓨터그래픽 등)에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여 특정 교과목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도내 특성화고에 27명, 주당 237시간, 시간당 25,000원에 1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여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학교기본운영비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학교예산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재원으로 전년대비 263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한 547억 9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11년도와 달리 2012년 학교기본운영비에는 기존 목적성 사업이었던 유치원 종일반사업 등 8개 사업 13억 8천 6백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배치사업 등 58개 사업 237억 2천 9백만원이 학교기본운영비와 함께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학교기본운영비와 8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일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통합배분 기준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참고자료 ꊱ, 30쪽)

<학교기본운영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대 상	비 고
학교기본운영비	29,675,652	도내 모든학교	학교경상경비
학교기본운영비 (8개사업비)	1,386,044	도내 모든학교	학교경상경비
58개사업비	23,729,997	일부학교	목적성사업으로교부
계	54,791,693

○ 2012년도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보다 12억 7백만원이 증액된

296억 7천 5백만원으로 4.24% 증가하고 있지만 교단지원 및 보정경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단위학교 입장에서는 2011년도 보다 1.20%가 감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2011년까지 학교기본운영비 외로 전기

요금 인상분 보전, 여비 등 학교기본경비를 보정해 주던 재원인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 예산이 폐지에 따른 것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단가를 재 조정 반영하고 있지만 예산총액과 전년대비 증감 분을 감안하면 증가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임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원가 통계목 학교운영비는 각급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 설정하고 있는바, 통합 배분하는 66개의 사업에 목적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의시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학교기본운영비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차액	증감율
학교기본운영비	28,468,139	29,675,652	1,207,513	4.24
교단지원및보전경비	1,566,486		△1,566,486	△100
계	30,034,625	29,675,652	△358,973	△1.20

※ 학교기본운영비 구성현황 중 목적성경비(통합경비) 제외금액

■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

○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고 자체 운영기준을 만들어 집행하여 왔으나,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 운용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금 제도 등을 폐지 권고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225호         (2011년 9월 6일)

- 20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책자(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p88, 경상교육

지원사업비/p98, 투자교육지원사업비/p1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p108,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p108)     참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2011년도는 예산액의 0.3%에서 2012년도는 예산액이 0.1% 이하로 편성하여 예산운영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억제함으로써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012년부터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사업목적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교육환경개선사업 투명성 제고

○ 수십년을 걸쳐 감각상각이 일어나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관리에 문제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예산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 2012년도 학교시설관리 및 학교교육환경개선비는 175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80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교실대수선 및 수리사업 감소로 인한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 대상학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과 발주관련 비리, 예산 목적외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배분․집행과정 투명성확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환경 개선과 국가재정 누수방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 시도교육청에 환경개선사업 선정 지원절차의 표준매뉴얼 마련과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지자체 교육청간 연계강화, 사립학교 시설공사 집행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제․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011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별 우선순위 및 예산반영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 학교 석면 관리 사업비

○ 도내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90년대 이전에 건축된 점을 고려하여 환경민감군인 학생들의 석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종류 및 위치, 훼손정도, 비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DB화 자료를 근거로 석면

함유 제품 또는 파손된 부분에 대한 개보수 실시 및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석면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2012년 예산안에 석면관련 개보수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석면 관리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후
- 관계부처 합동 석 면관리대책 수립 - 표본(약100교) 실 태조사 및 관계자 연수		- 종합대책 수립 - 매뉴얼 개발보급 - 학교 석면실태 전 면조사 및 위험요인 개선(초중등학교)		- 학교석면 실태조사 실시계속(유치원) - 대상시설 위험요인 개선 계속 - 학교별 석면지도 작성 및 DB화		- 대상시설 조치 ․ 관리시설 보완 ․ 비산시설 철거

■ 학교신설사업비 예산책정

○ 최근 한국국제학교 학교신설 공사가 늦어져 개교 후에도 일부 시설공사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 초래와 기숙사 등의 건물에서 새집중후군 등의 피해가 우려되었으며,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한 동계공사로 인해 시설물의 품질의 저하와 하자가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 부족으로 개교 일정 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 일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절대 공기 확보 및 동계공사를 방지하고, 교재교구 및 비품확보 등을 포함해서 개교 2개월 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여 학생수용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여 지금보다 1년 전부터 학교시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교육청도 신설학교 조기안정을 위해 학교시설공사 설계시기를 앞당겨 개교 2년 전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개교 2개월 전 12월에 완공하여 개교와 수업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함

《최근 신설 학교 추진 현황》

학교명	예산편성 시기				준공(예정)일	개교(예정)일
	공유재산	설계비	토지매입	시설비		중기 계획 상	실제 개교 일
탐라중	2008.7.18	08-1추	08-1추, 2009본	08-1추	2011.1.28	2010.3	2010.3.
이도초	2009.5.14	2010본	2010본	2011본	2012.2.20	2012.3.
제주국제학교	2009.5.14	09-2차	10-1차	10-1차, 2011본	2010.10.5		2011.9
하귀1초 (“신하귀초”)	2009.10.8	2010본	2010본	2010본	2012.2.7 2012.4.7	2012.3.
삼화2초	2009.10.8	2010본	2010본, 2012본	2012본	-	2014.3.
노형중	2010.11.29	2011본		2012본	-	2013.3.

■ 예비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경비로써 전체예산의 0.5%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도 예비비 편성액은 전년보다 1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36억 5천 6백만원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0.5% 임

■ 연구개발 용역비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제주교육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각종 연구 개발 용역비로 5개 사업에 2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용역이 타당성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용역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수렴 및 검토를 마친 것으로 사료됨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 계			205,000
740	교육복지과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용역	65,000
535	평생교육체육과	도내소아비만연구용역(2년차)	10,000
172	총무과	조직진단연구용역	50,000
786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진단연구용역	50,000
916	〃	"해양체험학생수련장"설립타당성 연구용역	30,000

■ 민간이전경비

○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5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15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매년 분석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ꊲ, 32쪽)

■ 2010년도 결산사업중 30% 불용액 사업편성 현황

2010년도 결산상 30%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중 2012년 예산편성 사업은 25건에 4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일부사업인 경우 2010년 결산액 보다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ꊳ,  38쪽)

■ 신규 교육사업(1천만원이상)

2012년도 주요 신규 교육사업은 51건에 227억 5천만원으로, 일부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고 있고, 지방사업인 경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후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참고자료  ꊴ, 40쪽)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2012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포함 사업

<참고자료 2>   민간이전경비

<참고자료 3>   2010년 결산 30%이상 불용액 사업

<참고자료 4>   신규 교육사업

<참고자료 5>   기관(학교)별 시설사업

<참고자료 1>

《2012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포함 사업》

○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된 사업 : 8개 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금액	단가산정
장학지원과	유치원종일반운영	732,000	유치원 급당 6,000천원
장학지원과	유치원교재교구비	122,000	유치원 급당 1,000천원
장학지원과	치료교육실운영	62,000	특수학교 교당 31,000천원
장학지원과	특수학교전공과운영	60,000	특수학교 교당 30,000천원
평생교육체육과	특수학교급식식품비지원	97,092	특수학교 학생당 372천원
평생교육체육과	학생건강검사	288,072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당 4천원
평생교육체육과	구강진료실 약품구입	4,000	특수학교 교당 2,000천원
교육행정과	특수학교교과서무상지급	20,880	특수학교 학생당 80천원
계		1,386,044

○ 학교기본운영비와 함께 총액 배분하는 사업 : 58개 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금액	부서명	사업명		금액
교육기획과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및배치	2,252,293	교육기획과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		612,160
교육기획과	제주외국어고운영지원	55,000	교육기획과	유네스코협동학교운영지원		22,000
교육기획과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관리	193,600	장학지원과	통합교육협력학교지원		6,000
장학지원과	교육과정운영	3,700	장학지원과	특수학급교재교구지원		81,000
장학지원과	유치원 종일제 담당인력	1,598,417	장학지원과	신설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270,000
장학지원과	지구별자율협의회운영	12,000	장학지원과	특수교육보조원운영		1,685,378
장학지원과	특수학교(급)방과후학교운영	550,000	장학지원과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		184,365
장학지원과	특수학교방학중계절학교운영	49,000	장학지원과	장애학생통학비지원		316,980
장학지원과	특수학교(급)직업교육	126,350	장학지원과	독서토론선도학교운영		66,000
장학지원과	순회교육운영	117,520	장학지원과	사제동행독서토론동아리		8,000
장학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성교육	34,800	장학지원과	외고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		5,000
장학지원과	장애재활센터운영	20,000	장학지원과	유치원증설학급교구구입비		66,000
창의인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운영	502,000	창의인재교육과	제주고영농시설운영		74,466
창의인재교육과	발명교실운영	75,000	창의인재교육과	공동실습소운영		150,123
창의인재교육과	환경체험프로그램운영	45,000	창의인재교육과	지구별학생선도단운영		51,800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전환학과운영지원	460,000	창의인재교육과	CCTV설치		140,000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실험실습비지원	388,700	창의인재교육과	학습보조인턴교사(전문상담)		315,900
창의인재교육과	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	16,000	창의인재교육과	과학실험보조원관리		1,360,825
창의인재교육과	발명교실보조원관리	85,51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종사자관리운영		4,310,786
평생교육체육과	특수학급학생급식비지원	124,385	평생교육체육과	흡연예방교육지원		94,200
평생교육체육과	특수학교기숙사급식비지원	4,464	평생교육체육과	정신건강중점적용학교운영		69,00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순회코치운영	1,306,700	평생교육체육과	비만예방중점적용학교운영		20,000
평생교육체육과	훈련주관학교 수영장 유지비	15,300	평생교육체육과	깨끗한 학교만들기 지원		1,490,553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활성화	60,000	총무과	영유아보육수당		417,120
총무과	비정규직맞춤형복지사업	207,931	총무과	학교회계직원영유아보육수당		26,640
교육행정과	특성화고교과용도서지원	13,144	교육행정과	전산보조원관리		209,202
교육행정과	고교특수교육대상자교과서	11,120	교육행정과	학급증설에따른교구구입		486,202
교육행정과	저소득층자녀교과서무상지급	49,360	교육재정과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		2,792,003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별자율장학협의회	12,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별자율장학협의회		9,000
			계		23,729,997

<참고자료 2>

《민간이전경비》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합 계				1,554,750	1,017,710	537,040
732	공보감사 담당관	공모 예정	부패방지및청렴업무	6,000	6,000	0
506	교육기획과	2개 기관	다문화가정자녀교육관련기관보조	20,000	35,000	△15,000
716	〃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500,000	0	500,000
821	교육복지과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학부모지원센터 아버지학교 운영	5,000	5,000	0
385	장학지원과	전교조제주지부	4.3유적지기행문집발간지원	3,000	3,000	0
385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제주4.3청소년평화예술제지원	10,000	10,000	0
259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	20,000	20,000	0
259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지회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운영 지원	10,000	10,000	0
380	〃	한국방송공사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25,000	15,760	9,240
250	〃		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진단평가비)	500	500	0
252	〃		서귀포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진단평가비)	500	500	0
254	〃		제주시 장애영유아교육지원(진단평가비지원,영유아치료비지원)	6,500	6,500	0
255	〃		서귀포시 장애영유아교육지원(진단평가비지원,영유아치료비지원)	5,250	5,250	0
184	〃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어축제 지원	5,000	5,000	0
184	교원지원과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임차료	13,200	13,200	0
183	〃	제주교총	현장연구우수논문집발간	3,000	3,000	0
183	〃	제주교총	교육가족세계자연유산탐사	4,000	4,000	0
183	〃	제주교총	전국교육자료전 자료제작	1,000	0	1,000
184	창의인재 교육과	전교조제주지부	저소득층청소년토요문화학교지원	3,000	3,000	0
184	〃	전교조제주지부	저소득층자녀문화학교지원	3,000	3,000	0
184	〃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청소년축제지원	3,000	3,000	0
309	〃	제주초등과학교육연구회, 제주도중등과학교육연구회	과학교실운영	16,000	16,000	0
309	〃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제주해변과학캠프운영	10,000	10,000	0
309	〃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제주과학축전운영	40,000	40,000	0
310	〃	제주초등과학교육연구회	제주가족과학캠프	10,000	10,000	0
310	〃	제주도중등과학교육연구회,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	제주창의력경진대회	10,000	0	10,000
333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보조	5,000	5,000	0
374	〃	제민일보사	전도미디어콘테스트지원	5,000	5,000	0
374	〃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부	학생출연지도연극협회지원	3,000	3,000	0
374	〃	청소년불교연합회	우리문화자강운동지원	3,000	3,000	0
375	〃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참스승상지원	5,000	0	5,000
397	〃	제주문화방송(주)	청소년자원봉사캠프지원	6,000	6,000	0
405	〃	제주포커스	학생가장지원단체지원	10,000	10,000	0
405	〃	이시돌 젊음의 집	재입학대상위탁교육	21,000	21,000	0
406	〃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안전교육활동지원	7,000	9,000	△2,000
406	〃	서귀포경찰서모범운전자회	안전교육활동지원	3,000	3,000	0
406	〃	제주동부경철서제주모범운전자회	안전교육활동지원	3,000	3,000	0
406	〃	녹색어머니연합회	안전교육활동지원	3,000	0	3,000
409	〃	일출랜드외 20개 기관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운영	120,000	120,000	0
410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초등학교복지교육지원	10,000	20,000	△10,000
410	〃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초등학교복지교육지원	10,000	10,000	0
421	〃	제주시해병전우회외 24개단체	학교밖폭력예방활동	40,000	40,000	0
423	〃	애서원	한부모학생대안교육장기위탁기관운영	50,000	0	50,000
430	〃	동광효도마을외 10개 기관	대안교실위탁기관운영	134,000	147,000	13,000
430	〃	미정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3,000	0	3,000
358	평생교육 체육과	제주특별자치도육상경기연맹,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	학교스포츠클럽육성및대회출전지원(기초종목육성프로그램운영)	20,000	24,000	△4,000
388	〃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5,000	5,000	0
388	〃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5,000	7,000	△2,000
388	〃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4,000	5,000	△1,000
388	〃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5,000	15,000	△10,000
388	〃	한국청소년제주연맹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4,000	4,000	0
388	〃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5,000	5,000	0
388	〃	한국우주소년단제주지방본부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0	4,000	△4,000
547	〃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친환경학교급식행사지원	2,000	2,000	0
555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강화훈련비지원)	27,000	27,000	0
555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강화훈련비지원)	11,000	10,000	1,000
561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도민체육대회(도체육회식전행사및경기운영지원)	20,000	20,000	0
563	〃	교육감기(배)주관단체 지원(제주특별자치도육상경기연맹 외)	교육감기(배)및전도종별체육대회(교육감기(배)주관단체지원)	20,000	20,000	0
563	〃	교육감기(배)주관단체 지원(제주특별자치도육상경기연맹 외)	교육감기(배)및전도종별체육대회(기본종목학교간대회주관단체지원)	7,000	7,000	0
564	〃	교육감기(배)주관단체지원(제주특별자치도배구협회 외)	교육감기(배)및전도종별체육대회(자율스포츠클럽대회주관단체지원)	40,000	40,000	0
564	〃	전국종별체육대회주관단체지원	전국종별체육대회(주관단체지원)	5,000	5,000	0
564	〃	전국시도대항전참가단체지원	전국종별체육대회(전국시․도대항종목별경개대회지원)	2,000	2,000	0
564	〃	언론사각종대회개최지원	각종체육행사 및대회지원(언론사각종대회개최지원)	23,000	23,000	0
564	〃	국제교류경기참가단체 지원	각종체육행사 및대회지원(국제교류경기참가출전비지원)	5,000	5,000	0
644	〃	서귀포오석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7,000	7,000	0
644	〃	동려평생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7,000	7,000	0
644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17,000	17,000	0
644	〃	제주등하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5,000	5,000	0
644	〃	동려청소년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5,000	5,000	0
644	〃	제주도농아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국어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	3,000	2,000	1,000
644	〃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5,000	5,000	0
644	〃	제주도교육삼락회	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5,000	5,000	0
64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정회	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5,000	5,000	0
644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제주지부	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5,000	5,000	0
644	〃	참사랑실천학부모회제주지부	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5,000	5,000	0
644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3,000	0	3,000
644	〃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2,000	2,000	0
644	〃	제주특별자치도문우회	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5,000	2,000	3,000
652	〃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학원장및강사연수지원	14,000	13,000	1,000
652	〃	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교습소설립운영자연수지원	4,000	3,000	1,000
186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단체관리(공무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11,000	11,000	0
816	교육행정과	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관련사업 지원	10,000	10,000	0
415	제주시 교육지원청	미정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5,000	5,000	0	학업중단예방특별적응교육
415	〃	제주언어클리닉, 연강의원, 한사랑정신과클리닉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10,000	0	10,000	치료기관 운 영
564	〃	제주특별자치도볼링연맹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5,000	5,000	0	볼링대회운영
564	〃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6,000	5,000	1,000	수영대회운영
564	〃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6,000	△6,000
816	〃	제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5,000	5,000	0
4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박정신과의원 외 5곳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1,800	0	1,800	학생 치료비
816	"	서귀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5,000	5,000	0	민간 보조
435	제주학생 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각종학생상담지원	15,000	15,000	0

<참고자료 3>

《2010년 결산사업 중 30%이상 불용액 사업편성 현황》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2010년도			2012년 편성액	비고
			예산(현)액	결산액	불용액
733	공보감사 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3,340	2,310	1,03 0	1,520
193	장학 지원과	국제자유도시관련 지역화교재수정보완	102,640	40,460	62,180	60,310
158	교원 지원과	교육전문직임용관리	27,040	11,239	15,801	17,760
342	창의인재교육과	ICT활용해외체험 및 인턴쉽	6,000	3,893	2,107	4,000
342	〃	ICT활용교육연찬회	2,530	588	1,942	1,200
347	〃	인터넷역기능예방프로그램	10,880	3,710	7,170	7,190
564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종별체육대회	7,000	2,000	5,000	7,000
567	〃	학교체육순회코치연찬회	1,960	968	992	2,346	체육과교수학습방법개선워크숍․전통무예강사 연찬회와 같이 순회코치연찬회를 실시하여 불용액 발생
779	총무과	을지연습	38,510	25,919	12,591	36,320
755	교육 행정과	NEIS우수사례발표대회	2,990	1,650	1,340	1,290
759	〃	전산업무능력향상워크숍	3,880	1,410	2,470	3,680	불용사유:전산센터이용으로 장소임차료 절감
833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지원	44,890	614	44,276	58,055	불용사유:교류협력국(도미니카공화국) 인접국가인 아이티지역 지진발생 등으로 사업취소
786	교육 재정과	교육재정계획운영	7,640	3,874	3,766	5,410
805	〃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2,385	1,529	856	1,000
172	제주시 교육지원청	인사관리	4,870	3,180	1,690	1,680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소규모학교행정지원인력지원 여비 집행잔액
345	〃	정보올림피아드대회	2,310	1,600	710	2,310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403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580	354	226	2,400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집행잔액
816	〃	학교운영위원회운영	6,400	3,555	2,845	7,000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업보조비 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
22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장학담당자연수	6,160	3,691	2,469	4,760
273	〃	독서․논술교육활성화	54,129	34,757	19,372	10,430
318	〃	과학교육관련행사참가	18,830	12,087	6,743	1,400
419	〃	보호관찰학생1:1멘토링	2,400	1,200	1,200	2,400
541	〃	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추진유관기관합동지도단속	1,800	810	990	1,080
135	탐라 교육원	사이버원격연수운영	159,439	101,891	57,548	139,013	2010년 10월부터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교양과목으로 이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4,0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46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유치원평가관리	23,585	14,863	8,722	78,030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학교수 증가

<참고자료 4>

《신규 교육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필요성	사업시기	중기계획 반영여부
합 계		22,750,635
716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500,000	제주시지역과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지역인재 육성	2012	반영
371	방과후보육료지원	36,639	1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사업	2012.03.~2013.02.	반영
526	누리과정 (만5세아무상교육비)	9,960,120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교육비 부담 경감	2012.03.~2013.02.	반영
526	누리과정 (만5세아종일반비)	3,528,600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교육비 부담 경감	2012.03.~2013.02.	반영
740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용역	65,000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의 특성을 살리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내용의 조례 제․개정 필요	2012. 상반기 (5개월)	반영
201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100,000	2011년 7월 5일자 서귀포여자고등학교가 2012년부터 5년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고시	2012.03.~2017.02 (5년간)	반영
334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중소기업청)	20,000	정부부처 연계사업 대응투자	2012.03.~2012.12.	반영
334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	150,000	글로벌기능인재양성, 해외취업처 발굴	2012.01~2012.12.	반영
335	취업지원센터	29,000	취업률제고를 위한 교육청 단위의 취업촉진활동 필요	2012.01~2012.12.	반영
374	학생오케스트라운영학교지원	20,00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012.03.~2012.12.	반영
375	아름다운예술여행발표회	30,00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012.12.	반영
375	아름다운예술여행직무연수	32,00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012.01.~2012.12.	반영
408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68,148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2012.01.~2012.12.	반영
408	창의적체험활동지원	150,000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2012.04.~2012.12.	반영
409	창의인성모델학교운영	60,000	창의인성교육 착근 및 확산	2012.01.~2012.12.	반영
411	창의인성교육연수지원	18,120	창의인성교육 교원역량강화	2012.01.~2012.12.	반영
411	창의체험페스티벌운영	42,000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지원	2012.09.	반영
411	에듀팟-나이스통합연계시스템구축	180,424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2012.01.~2012.12.	반영
411	창의인성심리검사	30,000	창의인성교육지원	2012.03.~2012.05.	반영
420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운영	99,440	규칙과 약속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상벌점제 디지털시스템구축	2012.03.~2013.02.	반영
422	학생자치활동우수학생국외연수	34,500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우수학생 국외연수	2012.03.~2012.12.	반영
423	한부모학생대안교육장기위탁기관운영	50,000	한부모학생 학습권 보장	2012.03.~2012.12.	반영
441	에듀팟교재제작보급	71,050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2012.04.~2012.05.	반영
442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53,000	학생의 진로선택 내실화	2012.03.~2012.12.	반영
442	진로교육시범학교지정운영	30,000	학교단위의 진로교육실시 및 운영성과 일반화	2012.03.~2012.12.	반영
445	진로교육연찬회및진로교실운영	14,500	학생의 진로설계능력 배양	2012.01.~2012.12	반영
445	진로교육콘텐츠	30,800	우수진로콘텐츠 보급을 통한 진로설계능력 향상	2012.01.~2012.12	반영
446	진로박람회운영	100,000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진로설계능력 배양	2012.03.~2012.12.	반영
535	응급처치용심장 자동제세동기구입	68,000	심장마비환자 발생 시 조속한 제세동시행으로 소생 가능성 향상	2012.03.~2013.02.	반영
551	영양교육실설치	180,000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영양교육 실시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2012.01.~2012.12	반영
585 599	학교급식조리원 (학부모부담)퇴직금 보전	1,993,987	학교자체적으로 학부모조리원 퇴직금 처리에 재정적 한계가 있어 퇴직금 소요액 중 미확보액의 80% 보전	2012.01.~2012.12	반영
690	공공도서관 통합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구축	214,000	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이용자 관리 등 도서관 자료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은 현재 6개 도서관마다 독자적으로 구축․운영 되어지고 있고, 더 이상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이용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Ⅲ)을 구축하여 6개 공공도서관의 자료와 회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012.03.~2012.08.	반영
172	조직진단연구용역	50,00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3년마다 조직진단 실시 ∙제주교육지표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고객지향․수요자 만족의 전략적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 필요	2012.03.~2012.09.	반영
809	분교장개편 재정지원	300,000	적정규모화를 통한 학습의 기본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2012.01.~2012.03.	반영
584, 598	노후컴퓨터교체	562,100	각급학교 컴퓨터 보급기준내 성능저하된 기기 교체	2012.01.~2012.12.	반영
760	PC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395,573	2011.9.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강제규정	2012.01.~2012.12.	반영
916	"해양체험학생수련장"설립타당성 연구용역	30,000	섬속의섬우도에 해양생태체험시설및 체류형 학생수련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2012.03.~2012.06.	반영
786	지방교육재정진단연구용역	50,000	교육재정 운용실태를 진단하고 재원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2012.03.~2012.05.	반영
911	WEE센터 리모델링	170,000	현재 학생문화원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제주시교육지원청 청사로 이전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구축	2012.01.~2012.12.	반영
915	강당 및 평생교육실 신축	1,682,000	지역문화정보센터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	2012.01.~2012.12.	반영
916	제주학생문화원청사증축	349,300	영재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시행을 위한 교육실 증축	2012.01.~2012.12.	반영
198	창의력향상교구구입	600,00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구 활용 필요	2012.01.~2012.12.	반영
211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78,390	컴퓨터보급으로 펜글씨 기능저하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정확한 집필 방법을 통한 올바른 집필 자세 지도 필요	2012.01.~2012.12.	반영
409	창의인성프로그램운영	30,000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적절한 시기에 발굴 하여 예술적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인재육성	2012.03.~2012.12.	반영
502~506	다문화교육센터운영	240,674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 학력 정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2012.01.~2012.12.	반영
279	학교도서관구축사업지원	60,000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에 기여	2012.03.~2012.12.	반영
328	창의체험교실 운영	15,800	관람객에게 체험의기회 제공	2012.01~2012.12.	반영
474	함께성장하는교사워크숍	13,740	좋은 수업사례 및 창의적인 수업방법에 대한 현장경험 공유로 수업 역량 강화	2012.03~2013.02.	반영
262	영재교육원운영(제주학생문화원)	111,250	∙예술영재교육원 신설에(2012학년도) 따른 운영비 필요 ∙예술 영재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	2012.03.~2013.02.	반영
263	영재교육원운영(서귀포학생문화원)	36,080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실시로 자아실현 도모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2012.03.~2013.02.	반영
641	바른생활습관만들기 극단초청공연	16,400	산남지역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바른습관을 길러주는 공연을 유치	2012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반영

<참고자료 5>

《학교(기관)별 시설사업》

(단위:천원)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비고
월랑초 병설유치원	유치원증축	유치원증축	m2	324	356,400	611
		교사연구실증축	m2	81	89,100	611
		자료,수면실증축	m2	100	110,000	611
		조리실증축	m2	81	89,100	611
		다목적실증축	m2	135	148,500	611
		화장실증축	m2	90	198,000	611
		현관,홀,복도증축	m2	202	222,200	611
		장애인편의시설	식	1	80,000	611
		부지정지	식	1	30,000	612
		냉난방시설	실	13	58,500	612
		전기간선설비	식	1	20,000	612
		LED조명시설	m2	1,081	43,240	612
		소방감리비	식	1	15,000	612
		유치원증축설계비	식	1	40,000	612
	소 계				1,500,040
가파초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10.5	36,750	630
강정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33,500	626
		설계비	식	1	7,100	626
	소 계				140,600
곽금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03,700	625
		설계비	식	1	5,900	625
	소 계				109,600
광령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7
	건물방수	옥상및건물방수	실	9	56,700	629
	소 계				86,700
남광초	시설물보수관리	계단수리	식	1	30,000	617
	소방시설개선	소방시설개선	식	1	100,000	631
	소 계				130,000
구좌중앙초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37.5	12,000	614
	건물방수	건물방수	실	2	20,000	629
	학생용사물함구입	학생용사물함구입	조	70	4,690	631
	소 계				36,690
귀덕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대수선	실	3	70,500	623
금악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47,200	625
		설계비	식	1	7,600	625
	건물방수	건물방수	식	1	10,000	629
	건물방수	건물외벽방수	실	3	12,000	629
	소 계				176,800
남원초	시설물보수관리	운동장정비	식	1	20,000	619
	교실대수선및 수리	건축대수선	실	6	184,200	624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실	6	40,800	624
		LED조명시설	실	6	21,600	624
	소 계				266,600
납읍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7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26,700	625
		설계비	식	1	6,900	625
	소 계				163,600
대정서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식	1	430,360	550
		설계비	식	1	14,000	550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28,500	627
		설계비	식	1	6,500	627
	소 계				579,360
대정초	건물방수	외벽방수	식	1	80,000	630
대흘초	시설물보수관리	운동장정비사업	식	1	40,000	617
더럭분교장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대수선	식	1	47,000	623
도남초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4	25,200	629
덕수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식	1	209,380	550
		설계비	식	1	9,000	550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35,000	627
		설계비	식	1	7,000	627
	소 계				360,380
도리초	시설물보수관리	교육지원실벽체개선	식	1	16,000	617
도순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30,000	626
		설계비	식	1	6,600	626
	소 계				136,600
도평초	시설물보수관리	방송실정비	식	1	20,000	617
		내외부환경개선	식	1	10,000	617
	소 계				30,000
물메초	화장실개선	시설비	실	2	206,000	627
		설계비	식	1	9,000	627
	소 계				215,000
동남초	시설물보수관리	슬레이트지붕교체	식	1	10,000	617
		건물내진보강 시설비	식	1	285,854	618
		건물내진보강 설계비	식	1	22,000	618
	소 계				317,854
동홍초	특별교실증축	시설비	실	1	198,000	611
		LED조명시설	실	2	7,200	611
		냉난방시설	실	2	9,000	611
		설계비	식	1	7,600	611
	계단실증축	시설비	실	1.5	148,500	612
	소 계				370,300
무릉초	전기설비개선	반압기교체	식	1	10,000	631
백록초	시설물보수관리	급배기휀교체	식	1	20,000	616
봉개초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125	40,000	614
동화초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150	48,000	614
	시설물보수관리	음수대시설	개소	2	30,000	616
		CCTV설치	식	1	10,000	616
	교실대수선및수리	복도벽면방수	실	6	184,200	623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실	6	40,800	623
		LED조명시설	실	6	21,600	623
	소 계				334,600
법환초	시설물보수관리	운동장육상트랙설치	식	1	40,000	618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54,500	626
		설계비	식	1	7,800	626
	건물방수	외벽방수	식	1	15,000	630
	소 계				217,300
보목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8
		컴퓨터실및도서실정비	식	1	20,000	618
	소 계				40,000
보성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26,500	626
		설계비	식	1	6,500	627
	소 계				133,000
비양분교장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및화장실수리	식	1	90,000	623
사계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건축대수선	실	7	214,900	624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실	7	47,600	624
		LED조명시설	실	7	25,200	624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28,500	627
		설계비	식	1	6,500	627
	건물방수	지붕방수	실	3	18,900	630
	소 계				441,600
서귀서초	시설물보수관리	창고증축	식	1	30,000	619
수원초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18,000	614
서광초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18,000	614
	교실대수선및수리	건축대수선	실	3	72,720	624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실	3	20,400	624
		LED조명시설	실	3	10,800	624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28,000	627
		설계비	식	1	6,500	627
	소 계				256,420
서귀중앙초	시설물보수관리	외벽보수	식	1	20,000	617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8
		운동장공원조성	식	1	70,000	618
	소 계				120,000
서귀포초	시설물보수관리	스탠드비가림시설및급수대교체	식	1	100,000	617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8
		학년연구실및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8
	소 계				150,000
서호초	시설물보수관리	컴퓨터실보수	식	1	40,000	617
	건물방수	다목적강당외벽방수	식	1	80,000	630
	소 계				120,000
시흥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41,000	627
		설계비	식	1	7,000	627
	화장실개선	화장실증축(상층)	실	1	80,000	628
		설계비	식	1	4,700	628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7	44,100	630
	소 계				276,800
신광초	시설물보수관리	운동장스탠드지붕공사	식	1	100,000	616
		난간정비	실	36	36,000	616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수영장대수선	식	1	300,000	624
	소 계				436,000
신례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9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33,500	626
		설계비	식	1	6,800	626
	건물방수	옥상방수및외벽방수	식	1	62,400	630
	소 계				232,700
신제주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바닥수리	실	1	11,500	623
아라초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식	1	2,250,000	611
	교실증축	시설비	식	1	8,100,000	611
		감리비	식	1	15,000	611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바닥수리	실	3	34,500	623
		교실바닥수리	실	9	54,000	623
	소 계				10,453,500
안덕초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18,000	614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1	47,000	628
	소 계				65,000
애월초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50	16,000	614
예래초	건물방수	외벽방수	실	4	16,000	630
온평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바닥수리	실	6	69,000	624
	건물방수	외벽방수	실	4	16,000	630
	소 계				85,000
외도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진보강 시설비	식	1	525,104	616
		내진보강 설계비	식	1	31,000	616
	소 계				556,104
우도초	시설물보수관리	진입로포장	식	1	120,000	616
월랑초	시설물보수관리	처마보수	식	1	40,000	616
	건물방수	건물옥상방수	실	2	12,600	629
	소 계				52,600
위미초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90	28,800	614
의귀초	시설물보수관리	교실및특별교실교육환경개선	식	1	30,000	619
인화초	시설물보수관리	바닥정비	식	1	15,000	616
	건물방수	건물외벽방수	식	1	50,000	629
	소 계				65,000
제주동초	시설물보수관리	냉난방기교체	실	1	4,500	615
		안전진단비	식	1	12,000	615
	건물방수	옥상방수	식	1	67,800	629
	소 계				84,300
제주서초	시설물보수관리	건물철거및부지정지	식	1	70,000	615
		영어교실구축시설	식	1	40,000	617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7
	소 계				140,000
조천초	시설물보수관리	계단타일교체	식	1	30,000	617
	학생용사물함구입	학생용사물함구입	조	140	9,380	631
	소 계				39,380
종달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03,700	625
		설계비	식	1	5,900	625
	소 계				109,600
중문초	시설물보수관리	지붕처마보수	식	1	50,000	617
		다목적강당환경개선	식	1	80,000	619
		방과후교실환경개선	식	1	20,000	619
	소 계				150,000
태흥초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8	50,400	630
토산초	시설물보수관리	슬레이트지붕교체	식	1	5,000	618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4	25,200	630
	소 계				30,200
하례초	시설물보수관리	유치원비가림시설	식	1	25,000	619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9	56,700	630
	소 계				81,700
토평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8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53,000	626
		설계비	식	1	7,700	626
	소 계				180,700
평대초	건물방수	옥상및건물방수	식	1	18,300	629
표선초	시설물보수관리	슬레이트지붕교체	식	1	20,000	617
	화장실개선	화장실증축(상층)	실	1	80,000	628
		설계비	식	1	4,700	628
	소 계				104,700
하귀초	건물방수	벽체방수	식	1	20,000	629
하원초	시설물보수관리	옥상안전난간시설	식	1	10,000	617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8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27,000	626
		설계비	식	1	6,600	626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7.5	47,250	630
	소 계				220,850
한라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6
		우수펌프교체	식	1	30,000	616
		창보호파이프설치	식	1	30,000	616
	소 계				90,000
한림초	시설물보수관리	처마보수	식	1	40,000	616
	건물방수	옥상방수보수	실	15	15,000	629
	소 계				55,000
한마음초	기계설비개선	가압펌프교체	식	1	15,000	631
한천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50,000	617
해안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40,000	625
	화장실개선	화장실확충	실	1	57,000	627
	소 계				97,000
화북초	시설물보수관리	배수시설개선	식	1	50,000	616
함덕초 선인분교장	급식시설개선	급식시설수리	식	1	80,000	551
	화장실개선	화장실증축 시설비	실	1	80,000	628
		화장실증축 설계비	실	1	4,500	628
	소 계				164,500
효돈초	시설물보수관리	슬레이트지붕교체	식	1	12,000	617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8
	소 계				32,000
흥산초	건물방수	외벽방수	실	5	20,000	630
가칭"삼화2초"	학교신설	설계비	식	1	662,000	606
		토지매입비	식	1	3,513,000	606
		시설부대비	식	1	8,000	606
	소 계				4,183,000
귀일중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7
김녕중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156.25	50,000	614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71,500	626
		설계비	식	1	8,400	626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4	25,200	629
	소 계				255,100
남원중	시설물보수관리	건물철거및슬레이트지붕교체	식	1	45,000	618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9
	화장실개선	화장실증축(상층)	실	1	80,000	628
		화장실증축(지층)	실	1	103,000	628
		설계비	식	1	8,800	628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6	37,800	630
	소 계				304,600
남주중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60,000	610
대정중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8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2	94,000	628
	소 계				124,000
동여중	건물방수	옥상및외벽방수	실	5	31,500	629
무릉중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18,000	614
서귀포여중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60,000	610
서귀중앙여중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3	18,900	630
서귀포대신중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22,000	614
서귀포중	급식시설개선	급식실지붕및외벽보수	식	1	79,000	551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8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1	47,000	628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17	51,000	630
	소 계				197,000
신성여중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150,000	610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10,000	617
		화장실수리및정비	식	1	20,000	617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식	1	172,200	626
	소 계				352,200
신엄중	시설물보수관리	울타리정비	식	1	60,000	616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2	94,000	628
	소 계				154,000
신창중	건물방수	건물방수	실	3	18,900	629
아라중	건물방수	방수및바닥타일교체	식	1	70,000	629
		건물벽체방수	식	1	20,000	629
	소 계				90,000
안덕중	시설물보수관리	화장실주변환경개선	식	1	20,000	618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다목적강당수리	식	1	180,000	624
	소 계				200,000
애월중	급식시설현대화사업	급식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	식	1	400,000	550
	시설물보수관리	방송시설	식	1	30,000	617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1	47,000	628
	소 계				477,000
저청중	시설물보수관리	학교숲조성	식	1	25,000	616
오현중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15,000	617
	교실대수선및수리	창호개선	실	30	48,000	623
	화장실개선	화장실증축	식	1	80,000	628
	소 계				143,000
우도중	교실대수선및수리	창호개선	실	29	400,200	623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8.5	61,583	629
	소 계				461,783
위미중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120	38,400	615
	시설물보수관리	슬레이트지붕교체	식	1	17,000	618
		특별교실리모델링및환경개선	식	1	25,000	619
	소 계				80,400
제주여중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식	1	137,500	626
제주중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30,000	610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7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3	141,000	628
	소 계				201,000
조천중	시설물보수관리	운동장야간조명시설	식	1	40,000	616
		선수휴게실수리	식	1	150,000	616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36,700	625
		설계비	식	1	7,300	625
	소 계				334,000
중문중	건물방수	다목적강당지붕방수	식	1	30,000	630
탐라중	시설물보수관리	생태학습원조성	식	1	30,000	616
		칸막이시설	식	1	20,000	616
		운동장스탠드비가림막	식	1	40,000	616
	소 계				90,000
표선중	시설물보수관리	슬레이트지붕교체	식	1	25,000	618
한라중	시설물보수관리	지붕교체	식	1	70,000	616
		울타리정비	m	150	15,000	616
		스탠드시설	m2	400	140,000	616
	건물방수	건물방수	식	1	50,000	629
	소 계				275,000
효돈중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60,000	610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8
		교육여건개선자산취득	식	1	20,000	618
	소 계				100,000
가칭"노형중"	학교신설	시설비	식	1	15,043,677	606
		감리비	식	1	16,000	606
		시설부대비	식	1	46,100	606
		학생용책걸상구입	조	1634	130,720	606
		학생용사물함구입	조	1368	91,656	606
	소 계				15,328,153
남녕고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112,500	610
	교실대수선및수리	체육과동훈련장개선	식	1	113,700	623
	소 계				226,200
남주고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80,000	610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60,000	615
	소 계				140,000
대정고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5
대기고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150,000	610
	건물방수	급식소옥상방수	m2	530	37,100	629
	소 계				187,100
대정여고	교실대수선및수리	건축대수선	실	2	61,400	623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실	2	13,600	623
	소 계				75,000
삼성여고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80,000	610
	특별교실증축	특별교실증축	m2	204	224,400	611
	시설물보수관리	급식실보일러교체	식	1	30,000	615
	교실대수선및수리	복도바닥수리	m2	1050	134,400	623
	소 계				468,800
서귀포고	시설물보수관리	운동장보수	m2	10,000	120,000	615
		주차장잔디블록포장	m2	1,200	90,000	615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5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10,000	625
		시설비	식	1	229,700	625
	소 계				469,700
서귀산과고	건물방수	다목적강당방수	m2	800	56,000	628
	에너지절감형 학교조성	태양광발전설비설계비	식	1	3,400	631
		태양광발전설비시설비	식	1	100,000	631
	소 계				159,400
서귀포여고	시설물보수관리	건물철거(수영장)	m2	480	106,560	615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벽수리	실	4	20,000	623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식	1	50,000	624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13,500	625
		시설비	식	1	368,300	625
	건물방수	건물외벽방수	실	2	8,000	629
	소 계				566,360
성산고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168,750	610
신성여고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10,000	615
오현고	교과교실제시설구축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식	1	75,000	610
	건물방수	교실외벽방수	실	4	16,000	629
	소 계				91,000
제주과학고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75,000	615
제주고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식	1	12,000	614
	시설물보수관리	공동실습실야외실습장포장	식	1	283,750	615
	에너지절감형 학교조성	태양광발전설비설계비	식	1	3,400	631
		태양광발전설비시설비	식	1	100,000	631
	소 계				399,150
제주여고	교실대수선및수리	별관동교실대수선	실	8	245,600	623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식	식	549,600	625
	소 계				795,200
제주여상	시설물보수관리	학교환경개선	식	1	39,000	615
제주외고	시설물보수관리	원어민숙소환경개선	식	1	51,000	615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5
	오수정화처리시설	설계비	식	1	20,000	619
		시설비	식	1	300,000	619
	소 계				391,000
제주제일고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9	423,000	627
제주중앙고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50,000	614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30,000	615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식	1	265,900	625
	소 계				345,900
중문고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식	1	80,000	624
중앙여고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40,000	615
한국뷰티고	교실대수선및수리	시청각수리	식	1	156,800	623
표선고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102	32,640	614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외벽및처마보수	실	24	312,000	623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식	1	90,000	624
	화장실개선	화장실확충	식	1	53,000	627
		화장실대수선	실	7	329,000	627
	소 계				816,640
한림고	시설물보수관리	운동장정비	식	1	200,000	615
한림공고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식	1	6,000	614
	시설물보수관리	전기간선설비보수	식	1	50,000	615
		지하수모터펌프교체	식	1	10,000	615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2	94,000	627
	건물방수	건물외벽보수	실	10	40,000	629
	소 계				200,000
서귀포 온성학교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615
	건물방수	옥상방수	m2	700	49,000	629
	소 계				69,000
영송학교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0.5	23,500	627
	건물방수	재활관옥상방수	m2	200	14,000	629
	소 계				37,500
영지학교	교실대수선및수리	유치원교실바닥수리	식	1	13,500	623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식	1	60,000	624
	건물방수	기숙사건물방수	m2	360	25,200	629
	소 계				98,700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911
		구횡간분교장교실및화장실철거	식	1	50,000	911
	토지매입	구신흥분교장 토지매입	m2	300	45,000	911
	WEE센터리모델링	WEE센터리모델링	식	1	170,000	911
	소 계				285,000
교육과학 연구원	시설환경개선	전화교환기교체공사	식	1	15,400	914
		본관LED교체	식	1	100,000	914
		화장실위생시설설치공사	식	1	9,000	914
	오수처리시설개선	설계비	식	1	20,000	916
		시설비	식	1	300,000	916
	소 계				444,400
국제교육 정보원	시설환경개선(강의실대수선)	건축대수선	식	1	754,000	913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식	1	133,000	913
		LED조명시설	식	1	70,040	913
		냉난방시설	식	1	49,500	913
		전기간선설비	식	1	20,000	913
		강의실방송설비	식	1	40,000	913
		화장실대수선	식	1	65,000	913
	시설환경개선	동부외국문화학습관건물방수	식	1	100,000	913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펜스설치	식	1	3,000	914
		본관및야외가로등LED교체	식	1	40,000	914
	소 계				1,274,540
서귀포 학생문화원	시설환경개선	연수실천정보수	식	1	42,000	913
		문화원입간판교체	식	1	3,000	914
		사무실출입문필름시공	식	1	7,500	914
		방송장비교체	식	1	2,000	914
		스피커교체	개	60	3,000	914
		본관및야외가로등LED교체	식	1	243,700	914
		냉난방시설	m2	186	13,950	914
		냉난방시설-전기간선시설	식	1	1,500	914
		냉난방시설-중앙제어시스템	식	1	2,000	915
		본관옥상방수	m2	230	5,566	915
		수련관도색	m2	1,012	7,590	915
		담력및체육시설물도색	종	17	11,594	915
	소 계				343,400
제남도서관	건물방수	건물방수	식	1	40,000	916
제주교육 박물관	시설환경개선	본관및야외가로등LED교체	식	1	210,800	915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승강기시설	식	1	70,000	915
	소 계				280,800
제주도서관	시설환경개선	교육실및화장실수리	식	1	65,000	913
		관리실내부수리	식	1	71,000	913
		본관및야외가로등LED교체	식	1	173,800	915
	소 계				309,800
제주학생 문화원	시설환경개선	본관및야외가로등LED교체	식	1	304,200	914
	제주학생문화원청사증축	영재교실증축설계비	식	1	12,700	916
		영재교실증축시설비	식	1	237,600	916
		화장실증축시설비	식	1	96,000	916
		영재교실증축감리비	식	1	3,000	916
	소 계				653,500
탐라교육원	시설환경개선	화장실확충	식	1	47,000	913
		견착식예초기구입	대	3	2,100	913
		고압분무기구입	대	1	700	913
		발간실인쇄기기구입	대	1	1,000	913
		화장실위생시설설치공사	식	1	26,500	914
		본관및야외가로등LED교체	식	1	80,000	914
	시설환경개선 (본관3층로비쉼터조성)	탁자구입	조	5	2,500	913
		의자구입	조	5	2,500	913
		TV구입	대	1	1,000	914
	시설환경개선 (다목적강당)	앰프구입	종	3	7,000	914
		스피커구입	종	2	10,000	914
		프로세서구입	식	1	3,000	914
	오수처리시설개선	설계비	식	1	20,000	916
		시설비	식	1	300,000	916
	소 계				503,300
한수풀 도서관	강당및평생교육실신축	시설비	식	1	1,620,000	915
		설계비	식	1	42,000	915
		감리비	식	1	20,000	915
	소 계				1,682,000
동녘도서관	시설환경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1	47,000	9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부대비(학교시설증개축)	고등학교 시설부대비(학교시설증개축)	식	1	400	610
	시설부대비(학교시설관리)	고등학교 시설부대비(학교시설관리)	식	1	3,300	619
	시설부대비(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고등학교 시설부대비	식	1	6,000	630
		특수학교 시설부대비	식	1	340	630
	시설부대비(직속기관)	직속기관 시설부대비	식	1	5,800	915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환경개선	식	1	105,000	913
	수련시설설립타당성연구용역	"해양체험학생수련장"설립타당성용역	식	1	30,000	916
	소 계				150,840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부대비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식	1	200	551
		중학교 시설부대비	식	1	900	551
	시설부대비(학교시설증개축)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식	1	27,300	610
	시설부대비 (학교시설관리)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식	1	1,500	619
		중학교 시설부대비	식	1	1,300	619
	시설부대비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식	1	5,000	630
		중학교 시설부대비	식	1	2,627	630
	시설부대비 (본청및지역교육청시설)	지역교육청 시설부대비	식	1	300	911
	시설부대비 (직속기관시설)	직속기관 시설부대비	식	1	4,000	915
	소 계				43,12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부대비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식	1	1,800	551
		중학교 시설부대비	식	1	200	551
	시설부대비(학교시설증개축)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식	1	1,000	610
		중학교 시설부대비	식	1	300	610
	시설부대비 (학교시설관리)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식	1	1,700	619
		중학교 시설부대비	식	1	400	619
	시설부대비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식	1	7,400	631
		중학교 시설부대비	식	1	3,000	631
	소 계				1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