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2조제4항제2호라목중“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중 “6개월 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중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를 “사용신청을 취소한 날까지의 금액에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후 반환한다”로 한다.

안 제49조중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별표중 월 최대 한도액 란을 삭제하고, 서식 하단의 “※ 월 최대 한도액은 6개월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와 “※ 월 최대 한도액은 제22조제4항제2호(100분의 50감액), 제3호(100분의 30감액)를 적용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중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제5조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 정 의 결 안

개 정 안	수 정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④ 2. 100분의 50 감액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6개월 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④ 2. 100분의 50 감액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사용신청을 취소한 날까지의 금액에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49조(정의) ……………………………… ………………………………………………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8조 제6호에 따른 원어민보조교사,「교육공무원법」제32조․「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계약된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의…………………………….	제49조(정의) ……………………………… ………………………………………………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8조 제6호에 따른 원어민보조교사,「교육공무원법」제32조․「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계약된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사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관사는 제5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삭제> <삭제>

개   정   안

수     정

[별표]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료(원)						비고
	지역	바닥면적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월최대 한도액
일반교실(1실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동 지역	1,087㎡이상	30,000	60,000	120,000	6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5㎡이상 1,087㎡미만	25,000	50,000	100,000	500,000
		665㎡미만	20,000	40,000	80,000	400,000
	읍면 지역	1,087㎡이상	20,000	40,000	80,000	400,000
		665㎡이상 1,087㎡미만	15,000	30,000	60,000	300,000
		665㎡미만	10,000	20,000	40,000	200,000
운동장	동 지역	잔디(천연,인조)	30,000	60,000	120,000
		기타	15,000	30,000	60,000
	읍면 지역	잔디(천연,인조)	25,000	50,000	100,000
		기타	12,500	25,000	50,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월 최대 한도액은 6개월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월 최대 한도액은 제22조제4항제2호(100분의 50감액),제3호(100분의 30감액)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료(원)					비고
	지역	바닥면적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실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동 지역	1,087㎡이상	30,000	60,000	1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5㎡이상 1,087㎡미만	25,000	50,000	100,000
		665㎡미만	20,000	40,000	80,000
	읍면 지역	1,087㎡이상	20,000	40,000	80,000
		665㎡이상 1,087㎡미만	15,000	30,000	60,000
		665㎡미만	10,000	20,000	40,000
운동장	동 지역	잔디(천연,인조)	30,000	60,000	120,000
		기타	15,000	30,000	60,000
	읍면 지역	잔디(천연,인조)	25,000	50,000	100,000
		기타	12,500	25,000	50,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삭제>

<삭제>

<신설>

[비고]

※ 시설 사용 후 주변 정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30분 이내의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   정   안

수     정

[별표]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료(원)						비고
	지역	바닥면적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월최대 한도액
일반교실(1실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동 지역	1,087㎡이상	30,000	60,000	120,000	6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5㎡이상 1,087㎡미만	25,000	50,000	100,000	500,000
		665㎡미만	20,000	40,000	80,000	400,000
	읍면 지역	1,087㎡이상	20,000	40,000	80,000	400,000
		665㎡이상 1,087㎡미만	15,000	30,000	60,000	300,000
		665㎡미만	10,000	20,000	40,000	200,000
운동장	동 지역	잔디(천연,인조)	30,000	60,000	120,000
		기타	15,000	30,000	60,000
	읍면 지역	잔디(천연,인조)	25,000	50,000	100,000
		기타	12,500	25,000	50,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월 최대 한도액은 6개월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월 최대 한도액은 제22조제4항제2호(100분의 50감액),제3호(100분의 30감액)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료(원)						비고
	지역	바닥면적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삭제>
일반교실(1실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동 지역	1,087㎡이상	30,000	60,000	120,000	<삭제>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5㎡이상 1,087㎡미만	25,000	50,000	100,000
		665㎡미만	20,000	40,000	80,000
	읍면 지역	1,087㎡이상	20,000	40,000	80,000
		665㎡이상 1,087㎡미만	15,000	30,000	60,000
		665㎡미만	10,000	20,000	40,000
운동장	동 지역	잔디(천연,인조)	30,000	60,000	120,000
		기타	15,000	30,000	60,000
	읍면 지역	잔디(천연,인조)	25,000	50,000	100,000
		기타	12,500	25,000	50,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