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0(화) 14:00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 보고서

교 육 위 원 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 보고서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2. 1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종합계획 계획을 같은 법  제2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교육부분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선진화

ꏅ 글로벌 인재 육성(보고자료 5P)

○ 초․중등 교육의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 강화

○ 글로벌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한 외부지원인력 확대

○ 대중국시대에 대비한 중국어 교육환경 조성

○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정 협력 학교 지원

○ 타문화를 존중하는 국제이해 교육 강화

○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유치)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 정착

ꏅ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보고자료 6P)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 운영 활성화

ꏅ 환경, 관광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보고자료 7P)

○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환경교육의 내실화

○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관광교육 강화

ꏅ 교육복지 참여 확대(보고자료 8P)

○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ꏅ 제주 전통문화 및 제주어 교육 강화(보고자료 8P)

○ 제주 전통문화교육 내실화와 확대

○ 핵심역량․인성․봉사․예절 교육 강화

○ 제주어 교육 지원 확대

○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교육 강화

ꏅ 스마트러닝 실현(보고자료 9P)

○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지원

○ 스마트러닝 리더 양성

○ 스마트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 검토의견

첫째. 글로벌 인재 육성(보고자료 5P)

○ 글로벌 사회의 창의성 교육은 교사의 지식관과 학생들의 지식습득 방법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환경, 교수·학습방법, 교실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지능과 재능이 다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방과후학교를 특기·적성 방과후학교로 정책개선 방안이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교과과정에서 교사들이 창의성 교육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원들에 대한 주기적 연수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함.

○ 원어민교사 채용확대 지원보다 한국인 영어교사가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원어민교사에 의한 의사소통 증진은 의존적으로 편협성에 그칠 것으로 여겨짐. 하지만 한국인 영어교사에 의한 이중언어 교육은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언어화 해야 능력 신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영어교사 임용 전 장기 외국어연수 및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인증제 등을 실시하거나 그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어 임용․대체하는 수정방안이 필요함.

○ 중국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적 추진 전략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주도 입도관광객 및 대학 유학생, 다문화 가족 등이 중국인이 1순위로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자아카데미 유치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 유치에 앞서, 현재 도내 다양한 청소년기관과 수련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들을 어떻게 차별화 하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의견제시 필요사항 〉

추진과제	검토(수정) 의견
ꏅ 초․중등교육의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 강화	- 초ㆍ중등 교육에서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교 입시체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추가: 학생들의 지능과 재능의 다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방과후학교를 특기·적성 방과후학교로 정책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수정: 사범대학에서 창의교수법 강화보다 모든 교원에 대한 주기적 의무 연수제 운영이 필요함.
ꏅ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부지원인력 확대	수정: 원어민교사 채용확대 지원보다 한국인 영어교사가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영어교사 임용 전 장기 외국어연수 및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인증제 등을 실시하거나 그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수정: 글로벌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한 외부지원인력 확대를 글로벌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한 외부 지원인력 활용제고로, 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외국이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외국어수업 활용의 효율화로 수정
ꏅ 대중국 시대에 대비한 중국어 교육환경 조성	추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자아카데미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함.
ꏅ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정 협력학교 지원	문구수정: 너무 단편적이라 포괄적인 방향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로 수정 -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교육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시범학교(중심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확대로 수정
ꏅ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유치)	추가: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 유치에 앞서, 현재 도내 다양한 청소년기관과 수련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들을 어떻게 차별화 체제를 갖추는가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수정: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전국 7개 ～ 추진 중으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제주 건립 필요 - 수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유치 추진
ꏅ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 정착	영어교육도시를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외국어교육도시로 다양화ㆍ세분화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수정: 영․미․캐나다 등 해외 명문학교의 교육과정 도입․운영으로 조기 외국유학 및 해외연수 대체

둘째.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보고자료 6P)

○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확대 시행은 특별법에 위임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제학교에 준하는 학교모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또한 국내 고입이나 대입에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을 국제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교경영체제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교육감은 국·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현 특성화고는 제주지역의 산업 여건 및 우리도의 특성상 제주 핵심산업에 부응하는 전폭적인 학과개편과 취업률과 연관된 통합형 거점특성화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게 될 예술 중점학교 확대 육성과 종합 또는 부문별 예술분야 특수목적 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며, 특성화고나 특수목적고는 이미 자율학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 지정은 불필요하고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평가관리체제 강화 방안이 필요함.

〈 의견제시 필요사항 〉

추진과제	검토(수정) 의견
ꏅ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는 국제학교에 준하는 학교모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국내 고입이나 대입에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을 국제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교경영체제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수정: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
ꏅ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 운영 활성화	제주 핵심산업에 부응하는 전폭적인 학과개편과 취업률과 연관된통합형 거점특성화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술고 설립은 불가한 사유로는 ․ 진학 희망 학생 부족(학생 수용 예측이 어려움) ․ 교원확보(지도강사 확보)의 문제 ․ 설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 ․ 예술고가 과도한 사교육의 주 원인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점 ․ 현실적 설립 제반 여건 부족임. - 수정: 예술고 설립 추진을 장기적 차원에서 예술고 설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수정

셋째. 환경, 관광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보고자료 7P)

○ 환경은 보전과 공존의 가치를 갖고 있고, 관광은 이미지와 관계적 교류를 확대하는데 있음에 따라, 지식습득에 불과한 시범학교 지정, 강사양성, 교사의 체험 연수, 학습자료 개발 등이 아닌 실천적이고 내면의 의식이 체득되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학교 내 및 주변의 자연생태계 복원이 되어야 함

○ 또한 관광은 생활 문화적 가치가 이해되어야 함으로 국제예절교육과 국제문화 이해에서 비롯됨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의견제시 필요사항 〉

추진과제	검토(수정) 의견
ꏅ 세계환경수도에 걸맞는 환경교육의 내실화	추가: 학교 환경에서 직접 보고, 느낌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학교 내 및 주변의 자연생태계 복원이 되어야 함
ꏅ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관광교육 강화	추가: 생활 문화적 가치가 이해되어야 함으로 국제예절교육과 국제문화 이해에서 비롯됨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넷째. 교육복지 참여 확대(보고자료 8P)

○ 농어촌 학교 외적인 교육환경 조성 방안이 필요한데, 외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방과후학교의 우수강사 지원, 주말 및 방과후 공공기관의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모든 농어촌 학교에 농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지속적 육성 정책이 필요함.

○ 5년 후면 농어촌 학교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절반 이상이 재학할 것으로 학교문화가 달라질 것임. 이를 대비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우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의견제시 필요사항 〉

추진과제	검토(수정) 의견
ꏅ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추가: 외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방과후학교의 우수강사 지원, 주말 및 방과후 공공기관의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이 필요함
ꏅ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추가: 5년 후면 농어촌 학교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절반 이상이 재학할 것으로 학교문화가 달라질 것임. 이를 대비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우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제주 전통문화 및 제주어 교육 강화(보고자료 8P)

○ 문화나 언어는 일시적인 교육에 의해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사용의 빈번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화하게 됨에 따라 체득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교내생활에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그리고 도내 지역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 전통문화 및 제주어 방송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설도 필요함.

〈 의견제시 필요사항 〉

추진과제	검토(수정) 의견
ꏅ 제주 전통문화교육 내실화 학대	각 학교의 교내생활에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ꏅ 제주어 교육 지원 확대	추가: 도내 지역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 전통문화 및 제주어 방송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설도 필요함.

5. 종합의견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중장기적인 틀에 맞추어 체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환경 및 관광교육의 특성화와 교육복지의 확대, 제주전통 문화와 스마트러닝의 실현까지 전반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주지역의 특수성, 미래 기술의 발전을 잘 담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제시와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정

○ 용역 기간 :‘10. 5. ～‘11. 6.(14개월)

○ 관련 전문가 인터뷰(52명) :‘10. 5. 19. ～ 9. 1.

○ 종합계획 제1차 중간보고 :‘10. 10. 27.

○ 국민제안 공모(65건) :‘11. 1. 17. ～ 3. 10.

○ 종합계획 제2차 중간보고 :‘11. 3. 24.

○ 도의회(문화관광위원회) 보고 및 의견수렴 :‘11. 3. 31.

○ 실․국별 토론회(수정․보완 44건) :‘11. 4. 25. ～ 4. 29.

○ 중앙지(6개사) 경제부 기자 간담회 :‘11. 5. 20.

○ 도민 공청회(제주시, 서귀포시) :‘11. 7. 15.

○ 전문가 초청 토론회 :‘11. 8. 25.

○ 종합계획심의위원회 확정 심의 예정 :‘11. 9.

○ 도의회 심의 예정 :‘11. 12.

○ 확정 고시 예정 :‘11. 12.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3조(종합계획의 결정)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222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행정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