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석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77		발의연월일: 2011. 11. .
			발 의 자: 이석문 의원
			찬 성 자: 9명

1. 제정이유

학생의 정신건강문제는 건강한 자아형성과 발달, 학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안 제9조)

사.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ꡓ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9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우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도인력 양성․연수․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

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회는 「학교보건법」제17조에 의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보건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의 편성)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및 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업무

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살피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업무를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①학교의 장은 제7조에 다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        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       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①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보건위        원회를 두고,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8조(분과위원회) ①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도인력 양성 및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총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수 및 치료비 지원 등 예산 소요가 발생하나, 총 비용이 1억원 미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석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1 E-mail : jeju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