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 2011. 12. 19. ~ 2011. 12. 27.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 12. 20.(화)

(교육행정과)

○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게 정하고,

○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있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대표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다섯째,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