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0.(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7		제출연월일 : 2011. 11. 4. 발 의 자 : 이석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11. 8.

1. 제안이유

학생의 정신건강문제는 건강한 자아형성과 발달, 학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바.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의견

□ 2009년 도내 26개교 총 2,33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본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도내 26개교 2,336명)에 따르면,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은 43.1%,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이 19.4%,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이 35.4%에 달하고 있어 도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깊을 뿐만 아니라,               [참고자료, 6쪽]

□ 제주도교육청의 ‘2010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자료(45개교,  1만 4356명)에서도 총 11.4%인 1,535명이 정밀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2차 선별검사 결과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짐.

[참고자료, 9쪽]

□ 최근에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족체제, 사회심리적 환경, 또는 사회문화적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의 전 사회적 망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이상심리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경향이 점차로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가 막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의 체계화,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그 외에 일부 조문의 자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표현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ꡓ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생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5. (생략) 제11조(감독 및 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살피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업무를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행과 같음) 2. “학생ꡓ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설치된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5. (현행과 같음) 제11조(감독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학생 정신건강증진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학생 정신건강증진 업무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 (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참고자료]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질병관리본부)

① 대상 학생수 (1ㆍ4학년)	② 선별검사 실시학생수	1차 선별검사 현황				④2차 선별검사 현황(학교)				⑦전문기관(심층사정평가) 의뢰 현황
		정 상		③ 관심군		⑤정 상(관심군)		⑥주의군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14,348	13,435	11,900	88.6%	1,535	11.4%	890	6.6%	480	3.6%	136	1.0%	134	1.0%	14	0.1%

2010년도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전문기관 의뢰결과(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