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0.(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2		제출연월일 : 2011.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12. 9.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을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이후, 지방고용직공무원제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 폐지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검토의견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4호에서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과 임용절차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5. 23일자 개정된 법령에서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정의 규정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의 위임 근거가 소멸됨에 따른 후속조치라 할 수 있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2005년 이후, 지방공무원은 2008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1989년 9월 이후의 고용직  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혀 없음을 감안하여도,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짐.

고용직공무원 현원 현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

(단위 : 명)

구분(전국)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 가	583	85	-	-	-	-
지 방	2,311	547	5	3	1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1989년 9월 이후 임용 실적 없음.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301호, 2008.12.31,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0700호, 2011.5.23, 일부개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06. 10.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9호

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용권자)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제1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전보, 휴직, 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3조(신규채용)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

④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전보임용)  고용직공무원은 동일 직명에 한하여 전보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임용은 전․출입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 전보 임용원칙, 전보의 제한 및 전․출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근무상한 연령)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6조(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조(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하게 된 때

제8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 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9조(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직공무원이 제8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조정․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 단위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