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0.(화)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4		제출연월일 : 2011.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12. 9.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특례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다.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의3(2011. 5. 23. 신설)의 특례규정에 의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조례 위임 사항 반영                                        (안 제4조제4항, 제20조)

3. 검토의견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 및 교육과학기술부령 등으로 위임한 공․사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의3 (2011. 5. 23. 신설)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특례를 주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의3(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교원 배치기준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의3의 신설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일괄하여 정하면서 제명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보아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②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의3(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의3의 특례규정에 의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지나,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출석위원의 성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삭제>
제26조(시정명령)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제26조(시정명령)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없음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안 제19조의 제1항과 제2항은 그 의미가 중복되고 있어 이를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 지나치게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법규 해석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안 제26조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입법 내용의 의미가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평이하고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음.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조례 위임 사항 반영(안 제4조제4항,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제4항에, 소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0조의2제2항에 신설  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2011. 3. 18), 이를 본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음은 적정하다고 여겨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항’에서 규율 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호’를 사용하되,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관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 종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안 제20조제2항의 경우 소위원회의 종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항에서 규정하려다 보니 조문 내용이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에는 아래와 같이 ‘항’의 본문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짐.

라. 부칙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2012년 3월에 구성되는 ‘201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부터 적용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어 법령 적용의   시기를 어느 한 시점으로 확정하여 줌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법령 집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제63조 및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삭제>
제4조(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마. 기타 사항

안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규정하여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소관 각종위원회의 경우 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므로,

학교운영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12. 1] [법률 제10763호, 2011. 5.30, 타법개정]

제184조의3(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교원 배치기준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부칙  <제11029호, 2011. 8.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4호, 2011. 7.25, 일부개정]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8.31>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32조(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24, 2008.3.21>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11.23, 타법개정]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8]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18]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8]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3.18]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18]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28]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