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고가 있으면”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소집된”을 “개최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결정사항, 출석위원의 성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소위원회의 설치”를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관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 종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을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없음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여 제목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경과조치”로 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소집 등) 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된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제15조(회의소집 등) 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개최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 3.(생략) ④ (생략)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출석위원의 성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 3.(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관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 종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시정명령)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제26조(시정명령)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없음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제63조 및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제4조(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삭제>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