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수자원본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수자원본부)

´12 수자원본부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안	´11예산액	증감	´12예산안 주요내역
총 예산규모		193,515	171,892	21,623	□ 규모 : 12.6% ◦세입 :자체 88,558 국 고 43,446 지방채 13,400 전입금 48,111 ◦세출 :인건 22,106 상환금 33,555 투자비 77,541 기타 60,313 ※ 2011 예산액 : 일반회계(1,500백만원) 미포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7,451	70,570	6,881	□ 국고보조금 및 사용료 증가 : 규모 9.8 %
세입	◦자체수입	50,786	41,931	8,855	∙사용료 : 37,002 ∙급수공사 : 2,660 ∙부담금 : 4,517 ∙기 타 : 1,207 ∙과년도 : 5,400
	◦의존수입	26,665	28,639	△1,974	∙국 고 보 조 : 11,369 ∙타회계 부담 : 9,796 - 일반지원 7,710 건설보조 835 하수도특계 1,251 ∙지 방 채 : 5,500 - 노후관 개량 4,500 추자고도 1,000
세출	◦필수경비	42,102	42,377	△275	∙인건비 : 11,400 ∙상환금 : 9,925 ∙전력료 : 9,863 ∙경상비 : 10,914
	◦투자사업	35,349	28,193	7,156	∙국고사업 : 16,816 ∙자체사업 : 17,650 ∙예 비 비 : 883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3,907	21,911	1,996	□ 국고보조금 증가 : 규모 9.1%
세입	◦자체수입	13,307	13,467	△160	∙사용료 : 10,782 ∙원인자 : 525 ∙과년도 : 1,900 ∙기 타 : 100
	◦의존수입	10,600	8,444	2,156	∙국고보조 : 6,368 ∙전입금 : 4,232
세출	◦필수경비	17,979	14,047	3,932	∙인건비 : 3,594 ∙상환금 : 982 ∙전력료 : 1,760 ∙경상비 : 11,643
	◦투자사업	5,928	7,864	△1,936	∙국고사업 : 3,636 ∙자체사업 : 1,955 ∙자산취득 : 133 ∙예 비 비 : 20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5,532	63,382	12,150	□ 국고보조금 및 사용료 증가 : 규모 19.2%
세입	◦자체수입	15,740	15,140	600	∙사용료 : 3,785 ∙원인자 : 3,330 ∙과년도 : 8,525 ∙기 타 : 100
	◦의존수입	59,792	48,242	11,550	∙국고보조 : 25,709 ∙전입금 34,083
세출	◦필수경비	44,836	41,486	3,350	∙인 건 비 : 6,259 ∙상환금 : 14,786 ∙경 상 비 : 22,799 ∙민간자본 : 690 ∙공기업전출금 : 302
	◦투자사업	30,696	21,896	8,800	∙국고사업 : 26,827 ∙자체사업 : 3,106 ∙자산취득 : 199 ∙예비비등: 56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6,625	16,029	596	□ 사용료 등 증가 : 규모 3.7%
세입	◦자체수입	8,725	8,029	696	∙원수대금 : 7,625 ∙과년도수입 : 1,050 ∙기 타 : 50
	◦의존수입	7,900	8,000	△100	∙지방채 : 7,900
세출	◦필수경비	11,650	4,731	6,919	∙인 건 비 : 947 ∙상 환 금 : 7,862 ∙경 상 비 : 1,841 ∙민간자본 : 1,000
	◦투자사업	4,975	11,298	△6,323	∙자체사업 : 4,353 ∙자산취득 : 304 ∙예 비 비 : 318

※ 중복거래 예산 (일반회계 내부거래 전출금) 미포함

: 46,160백만원 ( 상수도공기업 7,845,  하수도공기업 4,232,  하수도기타특계 34,083)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예산안	´11년 예산액	증 감	´12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77,451	70,570	6,881	○사업수익 : 49,850(64.3%) ○자본적수입 : 22,201(28.7%) ○과년도수입 : 5,400( 7.0%)
	사 업 수 익			49,850	47,904	1,946
		영 업 수 익		39,846	34,192	5,654
			급수수익	37,002	32,531	4,471	◦가정용 : 14,836 ◦업 무 용 : 7,829 ◦영업용 : 12,975 ◦대중탕용 : 235 ◦농축산용 : 1,028 ◦산 업 용 : 99 ※ 사용료 9.2% 인상 및 자연증가분 증액
			기타영업수익	2,844	1,661	1,183	◦급수공사 수입 : 2,660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등 : 184 ※급수공사 1,160, 수수료 등 23
		영업외수익		10,004	13,712	△3,708
			타회계전입금	8,961	12,236	△3,275	◦일반회계 전입 : 7,710 (재정지원 7,000, 사용료 감면 710) ◦타회계 전입 : 1,251 (하수도 1,251, 지하수 -) ※전입금 ▵2,663, 타회계부담금 △612
			국고경상보조	20	-	20	◦국고경상보조 : 20
			기타영업외수익	1,023	1,476	△453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 818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등 : 205 ※교부금 ▵447, 잡수입 △6
	자 본 적 수 입			22,201	17,266	4,935
		고정부채수입		5,500	7,260	△1,760	◦지역개발기금(제주도) : 5,500 ※‘12년도 지방채 원금상환 77.5% 신규발행
		국고보조금		11,349	9,143	2,206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4,064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 2,630 ◦수원지 하천생태복원 : 1,500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 : 1,4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 1,000 ◦친환경 대체 취수원개발 : 540 등
		타회계건설보조		835		835	◦하천생태복원 지방비부담 : 643 ◦청사 고효율 조명등 교체 : 192
		공사부담금수입		4,517	863	3,654	◦시설분담금 : 480(개인급수전) ◦원인자부담금 : 4,037 ※시설분담금 186 원인자 3,468 보조금 835
	과년도수입			5,400	5,400	-
		순세계잉여금		4,500	4,500	-	◦´11년 자금이월액
		전년도미수금		900	900	-	◦´11년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예산안	´11년 예산액	증 감	´12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77,451	70,570	6,881	◦필수경비 : 33,848(43.7%) ◦투자사업 : 42,720(55.2%) ◦예 비 비 : 883( 1.1%)
	필수경비			33,848	35,627	△1,779
		인 건 비		11,400	11,961	△561	◦2012년도 : 235명(정규 145, 무기계약 90) ◦2011년도 : 244명(정규 155, 무기계약 89) ※전년대비 : △9명(정규 ▵10, 무기계약 1)
			정 규 직	7,110	7,867	△757	◦정규직 : 145명(본부 89명, 사업소 56명) ※지하수특계인력 조정 △10명
			비정규직	2,969	2,701	268	◦비정규직 : 90명(본부 37명, 사업소 53명) ※등급조정에 따른 증가(본부청소인부 사업소 배치)
			직무수행경비	426	464	△38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19 ◦직급 보조비 : 217 ◦특정업무활동비: 190
			복리후생비	895	929	△34	◦연금부담금 : 895 ※국민건겅보험부담금 : -(일반회계 전액계상)
		전 력 료		9,863	9,555	308	※ 전력료 4.9% 인상 반영(2011. 9월 인상)
		채무상환		9,925	12,611	△2,686
			원 금	7,095	9,402	△2,307	◦상환계획 반영 (본부 : 250 제주 : 5,465 서귀포 : 1,380)
			이 자	2,830	3,209	△379	◦상환계획 반영 (본부 : 1,329 제주 : 1,314, 서귀포 : 187) ※변동금리 4.2% ~ 4.8%선 이율 적용
		급수공사비		2,660	1,500	1,160	- 제주 : 개인급수공사 1,960 (2,800전) - 증940 - 서귀 : 개인급수공사 700 (1,000전) - 증220
	투자사업비			42,720	34,296	8,424
		경상사업		8,254	6,750	1,504	◦사무관리비 : 2,095 ◦공공운영비 : 1,434 ◦행사운영비 : 24 ◦여 비 : 361 ◦업무추진비 : 126 ◦약품 재료비 : 789 ◦수선교체비등 : 3,279 ◦이전경비 등 : 146 ※ 수선교체비 증 575, 당직수당 증607
		시설사업		34,466	27,546	6,920	◦국고보조(9건) : 16,816백만원(농어촌생활용수개발외 8건) ◦지방채사업 등: 9,260백만원(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 ◦자체시설확충 : 8,390백만원(용담수원 증량사업 등)
	예 비 비			883	647	236	◦기준액 확보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예산안	´11년 예산액	증감	‘12년 예산안 주요내용
합 계				23,907	21,911	1,996	◦ 규모 증 9.1%
	사 업 수 익			16,346	12,843	3,503
		영 업 수 익		10,782	10,367	415
			사용료수익	10,782	10,367	415	◦하수도사용료 수입
		영업외수익		5,564	2,476	3,088
			일반회계전입금	2,732	1,188	1,544	◦하수관거 BTL 사업임대료
			국고보조금전입금	2,732	1,188	1544	◦하수관거 BTL 사업임대료
			기타영업외수익	100	100	-	◦예금이자
	자 본 적 수 입			5,661	6,568	△907
		국고 보조금		3,636	2,182	1,454	◦동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비 : 2,747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 389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비 : 500
		도비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1,500	3,886	△2,386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 1,500
		시설 분담금 (원인자부담금)		525	500	25
	과년도 수입			1,900	2,500	△600
		순세계 잉여금		500	100	400	◦2010년 결산순세계잉여금 812
		전년도 미수금		1,400	2,400	△1,000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예산안	´11년 예산액	증감	‘12년 예산안 주요내용
합 계				23,907	21,911	1,996	◦규모 : 9.1%
	필수 경비			6,336	5,501	835
		인 건 비		3,594	2,931	663	◦2012년도 : 66명 (정규 44, 무기22) ◦2011년도 : 62명 (정규 42, 무기20) ◦전년대비 : 4명 (정규 2, 무기 2)
			정 규 직	2,443	2,055	388
			비 정 규 직	730	638	92
			직무수행경비	116	103	13
			복리 후생비	305	135	170
		전 력 료		1,760	1,599	161	◦전력료 2011년 9월 : 4.9% 인상분 반영
		채무 상환		982	971	11	◦하수처리장건설OECF차관 ※ 7년거치18년 균분상환 (′89 ~ 2013)
			원 금	923	878	45
			이 자	59	93	△34	◦제주하수처리장건설OECF차관 ※ 고정금리 : 4.25% 이율적용
	투자사업비			17,367	16,149	1,218
		경상사업		11,643	8,546	3,097	※ 주요증액 요인 - 하수관거 BTL 사업임대료 : 증3,088 - “ 운영비 : 증 415 - 하수슬러지 처리운영비 : 증 135 - 각종 수선유지비 등 : △ 541
		시설사업		5,724	7,603	▵1,879	◦국고보조사업 - 동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 2,747 -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 389 -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 500 ◦자체사업 - 하수준설사업 및 보수 등 : 1,955 - 자산취득비 : 133
	예 비 비			204	261	△57	◦기준액 확보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안	‘11예산액	증 감	주요내역
합 계			75,532	63,382	12,150
	경상적세외수입		3,885	3,270	615
		사용료수입	3,785	3,200	585	○ 하수도사용료 3,427 ○ 위생처리장 처리수수료 358
		공공예금이자수입	100	70	30	○ 공공예금 이자 100
	임시적세외수입		45,938	41,635	4,303
		순세계잉여금	8,500	9,500	△1,000	○ 순세계잉여금 8,500
		전입금	34,083	29,765	4,318	○일반회계 재정지원 34,083 ㆍ지방채원리금 상환 14,786 ㆍBTL사업 임대료 지방비 부담 3,790 ㆍBTL사업 운영비 2,507 ㆍ인건비 및 기본경비 13,000
		부담금	3,330	2,345	985	○ 제주시지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2 ○ 서귀포지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28
		지난년도수입	25	25	-	○ 하수도사용료 등 25
	국고보조금 등		25,709	18,477	7,232
		국고보조금	23,479	16,104	7,375	○ 하수관거정비사업 7,985 ○ 하수처리장확충 5,475 ○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1,174 ○ 하수관거정비BTL사업임대료 8,84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30	2,373	△143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2,230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안	‘11예산액	증 감	주요내역
합 계			75,532	63,382	12,150
	◦인 건 비		6,259	6,454	△195	○정규직 : 89 ○무기계약직 : 29
	◦경상적경비		17,779	15,965	1,814	∙일반운영비 : 2,540 ∙전력료 : 2,010 ∙여비 : 103 ∙업무추진비 : 11∙재료비: 481 ∙BTI 운영비 : 12,635
	◦경상이전		5,020	4,096	924	∙일반보상금 : 6 ∙민간이전 : 5,014
	◦차입금상환		14,786	13,221	1,565
		∘원금	9,930	8,665	1,265
		∘이자	4,856	4,556	300
	◦투자사업		29,933	21,030	8,903	∙소규모하수관거정비 : 502 ∙처리장, 분뇨시설정비 : 1,046 ∙하수도보수, 준설 : 1,558 ∙국고보조사업 : 26,827 -처리장증설사업 10,560 -하수관거정비 11,405 -방류수재이용사업 1,677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3,185
	◦민간자본보조		690	1,500	△810	∙예래동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 500 ∙하수처리장주변생태보전사업 40 ∙제주시지역위생처리장 노후시설물 정비 150
	◦공기업전출금		302	250	52
	◦자산취득비		199	172	27	∙처리장 펌프등 구입
	◦예비비 및 기타		564	694	△13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예산안	´11년 예산액	증감	‘12년 예산안 주요내용
합 계			16,625	16,029	596
세외수입			8,725	8,029	696
	o경상적세외수입		7,675	7,050	625
		사용료수입	7,625	7000	625	․지하수 원수대금 : 7,625
		이자수입	50	5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 50
	o임시적세외수입		1,050	979	71
		순세계잉여금	1,000	929	71	․순세계 잉여금 : 1,000
		일반회계 전 입 금	0	0	0
		일반부담금	0	0	0
		기타수입	0	0	0
		지난년도수입	50	50	0	․ 지난년도 수입 : 50
국고보조금			0	2,000	△2,0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금(1,581백만원)을 상수도공기업특계로 이관
지 방 채			7,900	6,000	1,900	․ 정부자금채 : 7,900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예산안	´11년 예산액	증감	‘12년 예산안 주요내용
합 계			16,625	16,029	596
	o인건비		947	15	932	․인 건 비 : 931 (신규편성 : 정규직 13명, 무기계약직 1명) ․기 간 제 : 16
	o경상적경비		1,335	1,099	236	․일반운영비 : 535 ․여비 : 28 ․업무추진비 : 3 ․연구개발비 : 769
	o경상이전		506	1,105	△599	․일반 보상금 : 6 ․민 간 이 전 : 500
	o차입금상환		7,862	1,962	5,900
		원금	6,188	343	5,845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 : 844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 5,000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 344
		이자	1,674	1,619	55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 411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 300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 963
	o투자사업		4,353	10,920	△6,567	․고객만족을 위한 수자원관리 : 553 ․곶자왈지역 수문지질학적 특성조사 : 61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운영 : 136 ․고지대지역 지하수 부존특성 조사 : 403 ․용천수 용출특성 연구 : 40 ․하천유출량 관측․조사 : 141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운영 : 81 ․제주도(Ⅲ)광역상수도건설 : 2,938
	o민간자본보조		1,000	550	450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1,000
	o자산취득비		304	16	288
	o예비비		318	362	△44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수자원본부)

제안설명 시나리오

ꏚ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 찬 종입니다.

ꏚ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 태 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예산안 편성 내역 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를 위한  중복거래 예산으로 제안설명서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ꏚ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 2012년도 수자원본부 예산안 총 규모는,

1,935억 1천5백만원으로

2011년 예산 1,718억 9천2백만원 대비

216억 2천3백만원(12.6%)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ꏚ 제안설명서 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 예산안 규모는 774억 5천1백만원으로,

2011년 예산 705억 7천만원 대비

68억 8천1백만원(9.6%)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 사업수입에 498억 5천만원,

- 자본적수입에 222억 1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과년도수입은 54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부분의 주요증액 요인은 상수도 사용료 9.2%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액(44억), 국고보조금(22억) 및 부담금 (37억) 증액 편성

○ 제안설명서 4쪽,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 필수경비는 338억 4천8백만원으로 2011년보다     17억7천9백만원(5%)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투자사업비에 427억 2천만원,

- 예비비에 8억 8천3백만으로 2011년보다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세출부분의 주요증감요인은 인건비 편성 인원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는 감액(△6억) 편성, 국고보조 사업 및 자체사업비는 증액(69억) 편성

ꏚ 다음으로 제안설명서 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 예산안 규모는 239억 7백만원으로,

2011년 예산 219억 1천1백만원 보다

19억 9천6백만원(9.1%)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 사업수입은 163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5억3백만원(27.3%) 증액 편성되었고,

- 자본적수입은 56억 6천1백만원,

- 과년도수입은 19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부분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금 증액(64억)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8억)편성

○ 제안설명서 6쪽, 세출예산은

- 필수경비에 63억 3천6백만원,

- 투자사업비에 173억 6천7백만원으로

2011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는 2억 4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세출부분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등 경상사업비는 증액(31억) 편성되었으나 시설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미부담으로 감액(△19억) 편성

ꏚ 다음으로 제안설명서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입니다.

○ 예산안 규모는 755억 3천2백만원으로,

2011년 예산 633억 8천2백만원보다

121억 5천만원(19.2%)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 경상적세외수입에 38억 8천5백만원,

- 임시적세외수입에 459억 3천8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에 257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부분 주요 증액요인은 읍면지역 하수도사용료 9.2%인상에 따른 사용료 증액(6억), 일반회계 전입금(43억) 및 국고보조금(74억) 증액 편성

○ 제안설명서 8쪽,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 인건비, 민간자본보조, 예비비는 2011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며,

- 경상적 경비, 경상이전, 차입금 상환, 투자사업, 공기업전출금 및 자산취득비는

680억1천9백만원으로 2011년보다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세출부분 주요 증감요인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감액(△8억) 편성, BTL사업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증액(18억)편성,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액(89억) 편성

ꏚ 다음으로 제안설명서 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입니다.,

○ 예산 규모는 166억 2천5백만원으로,

2011년 예산 160억 2천9백만원보다

5억 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은,

- 경상적세외수입 76억 7천5백만원

- 임시적세외수입 10억 5천만원

- 지방채 7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세입부분 주요 증액요인은 지하수 원수대금 8.9% 인상에 따른 사용료 증액(6억) 편성, 광역상수도 사업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지방채 증액(19억) 편성

○ 다음은 제안설명서 10쪽,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 인건비, 경상적경비, 차입금상환,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는 114억 4천8백만으로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 경상이전, 투자사업, 예비비는

51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세입부분 주요 증액요인은 지하수 원수대금 8.9% 인상에 따른 사용료 증액(6억) 편성, 광역상수도 사업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지방채 증액(19억) 편성

ꏚ 존경하는 김 태 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ꏚ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추진 등 재정위기 극복 및 점진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ꏚ 아무쪼록 제출된 수자원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