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1. 12. 22(목) 10:00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경위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Ⅳ.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 현안 수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교부금과 국가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사업이 완료된 사업과 교육정책 및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고 있는 것임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7천 6백만원 증액된 7,444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2% 증가한 수준임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744,411,960	742,635,032	1,776,928	0.2

2. 세입예산안

□중앙정부이전수입(125.1%)                      2,223,399천원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2,807,781천원 △584,382천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0.7%)                 △12,827천원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2,827천원

□ 기타이전수입(15.5%)                            275,999천원

	․ 기타지원금	275,999천원

□ 자체수입(△39.9%)                             △709,643천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기숙사 및 급식비 ․ 사용료 및 수수료 ․ 자산수입 ․ 이자수입 ․ 잡수입	△376,575천원 △13,720천원 1,109천원 △2,542,470천원 934,000천원 1,288,013천원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합 계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223,399	125.1	589,212,246	591,435,645	0.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827	△0.7	106,284,302	106,271,475	△0.0
	기타이전수입	275,999	15.5	24,000	299,999	1,150.0
	소 계	2,486,571	139.9	695,520,548	698,007,119	0.4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90,295	△22.0	10,641,269	10,250,974	△3.7
	행정활동수입	1,109	0.1	101,730	102,839	1.1
	자산수입	△2,542,470	△143.1	3,225,052	682,582	△78.8
	이자수입	934,000	52.6	2,200,000	3,134,000	42.5
	잡수입	1,288,013	72.5	328,396	1,616,409	392.5
	소 계	△709,643	△39.9	16,496,447	15,786,804	△4.3
기 타	전년도이월금	0	0.0	30,618,037	30,618,037	0.0
	소 계	0	0.0	30,618,037	30,618,037	0.0
합 계		1,776,928	100	742,635,032	744,411,960	0.2

3.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104.9%)              1,864,264천원

	- 교원명예퇴직수당 - 공무원법정부담금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 기간제및시간강사보수 -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 글로벌현장실습 - 안전한교육환경조성 - 대학수학능력시험 - 특성화고교장학금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 학교급식비지원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시스템구축비 -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지원 - 학부모조리원퇴직금보전 -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 학부모조리원퇴직금보전(사립) - 학교신설 - 다목적당당증축 - 특별교실및지원시설증축 - 시설물보수관리 - 교실대수선및수리 - 장애인편의시설 - 화장실개선	△720,000천원 1,352,000천원 △349,000천원 △297,000천원 △1,108,119천원 △219,200천원 246,000천원 △224,350천원 177,991천원 △1,811,408천원 △133,671천원 △360,635천원 △154,663천원 △396,011천원 704,019천원 △1,350,495천원 △632,000천원 178,584천원 △1,020,000천원 2,693,000천원 953,700천원 1,520,000천원 1,578,370천원 2,787,140천원 894,000천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9%)                     △15,587천원

□ 교육일반 부문(△4.0%)                          △71,749천원

	- 소송관리 - 인터넷통신망이용료 - 시설환경개선 - 장애인편의시설	△107,800천원 △114,807천원 212,400천원 293,300천원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1,864,264	104.9	699,674,813	94.2	701,539,077	0.3
01. 인적자원운용	△1,208,282	△68.0	376,109,637	50.6	374,901,355	△0.3
02. 교수-학습활동지원	△1,684,037	△94.8	83,041,029	11.2	81,356,992	△2.0
03. 교육격차해소	△2,317,618	△130.4	46,967,600	6.3	44,649,982	△4.9
04. 보건/급식/체육활동	△188,142	△10.6	7,008,947	1.0	6,820,805	△2.7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851,967	△104.2	93,185,614	12.5	91,333,647	△2.0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114,310	512.9	93,361,986	12.6	102,476,296	9.8
2. 평생․직업교육	△15,587	△0.9	2,271,588	0.3	2,256,001	△0.7
01. 평생교육	△7,787	△0.4	2,208,668	0.3	2,200,881	△0.4
02. 직업교육	△7,800	△0.5	62,920	0.0	55,120	△12.4
3. 교육일반	△71,749	△4.0	40,688,631	5.5	40,616,882	△0.2
01. 교육행정일반	△481,617	△27.1	12,857,069	1.7	12,375,452	△3.7
02. 기관운영관리	409,868	23.1	11,075,053	1.5	11,484,921	3.7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13,188,551	1.8	13,188,551	0.0
04. 예비비및기타	0	0.0	3,567,958	0.5	3,567,958	0.0
합 계	1,776,928	100	742,635,032	100	744,411,960	0.2

Ⅳ.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426억 3천 5백만원 보다 0.2%인 17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7,444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세입예산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천 3백만원(0.4%)이 증액된 5,914억 3천 5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79.45%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28억 7백만원으로

․ 교육비신청시스템기능고도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31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완료에 따라 3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비 1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체육보조강사인건비등이 감액되어 총 기정예산 대비 5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1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2개 사업에 2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2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7억 9백만원(4.3%)이 감액된 157억 8천 6백만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 3억 9천만원, 자산수입 25억 4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 행정활동수입 1백만원, 이자수입 9억 3천 4백만원, 잡수입 12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1.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 자체수입 감소에 대하여

○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17억 7천 6백만원으로 이중 이전수입이 24억 8천 6백만원으로 13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은 7억 9백만원(△39.9%)이 감소하고 있어 세입재원의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음

○ 주요 감소 내역은

- 수업료수입이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와 저소득층학비감면자 증가에 따라 3억 7천 6백만원이 감액되고 있고,

- 자산수입이 구서귀포시교육청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매각비 등 22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주요 증가 내역은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9억 3천 4백만원, 기타잡수입이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6억원 등 총 12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이자수입 등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겠음

《자체수입 주요 내역》

(단위:원)

구 분	기정 예산액 (A)	추경 요구액 (B)	최종 예산액 (A+B)	주 요 내 용
수업료	10,254,526	△376,575	9,877,951	○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481명) - 2010년 중기학생수용계획상 2011년 학생수 : 16,235명 - 2011년 4월 1일기준 교육통계 학생수 : 15,754명 ○ 저소득층학비지원(감면) 증가 등에 따른 징수율 감소
토지 매각	2,799,773	△2,269,300	530,473	○ 제주고(토지) 손실보상금 : 65,622천원 감소 (2011년 보상금 409,535천원, 미보상금 : 2012년도 보상 예정) ○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부지 매각 : 2,233,589천원 감소 ○ 구 난산분교장 실습지 매각 : 29,911천원 증가(감정평가 금액 상승)
건물 매각	293,208	△293,208	0	○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건물 매각 : 293,208천원 감소
이자 수입	2,200,000	934,000	3,134,000	○ 정기예금 이자수입 : 770,000천원 증가 ○ 기타예금 이자수입 : 164,000천원 증가
기타 잡수입	250,864	1,243,838	1,494,702	○ 제주교육사랑카드 개인적립금 : 28,985천원 증가 ○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 600,000천원 증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태풍 및 화재피해보상금 : 424,627천원 증가 ○ 제주북초 화재발생에 따른 캡스 화재복구비 : 10,000천원 증가 ○ 소송비용(2건) : 4,982천원 증가 ○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반납 : 155,154천원 증가 ○ 감사처분결과 회수금 : 20,090천원 증가

3. 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26억 3천 5백만원보다 17억 7천 6백만(0.2%)이 증액된 7,444억 1천 1백만으로 편성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 기정예산보다 18억 6천 4백만원(0.3%)이 증액된 7,015억 3천 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4.24%의 규모임

-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인적자원운영 12억 8백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6억 8천 4백만원, 교육격차해소 23억 1천 7백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억 8천 8백만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18억 5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91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22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함

○ 교육일반 부문은

- 기정예산보다 7천 1백만원(0.2%)이 감액된 406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교육행정일반 4억 8천 1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관운영관리 4억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1.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 성립전 사용 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집행한 예산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구축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 7천 3백만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사업인 경우 성립전 사용결정일이 지연되어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차후 추경예산 편성을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ꊱ, 13쪽)

□ 신규 및 전액삭감 사업 등

○ 이번 추경예산 1천만원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주5일수업제시범운영학교운영 등 사업에 144억 7천 8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된 일부사업비를 조정하여 장애인편의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증액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ꊲ, ꊳ, 15쪽, 16쪽)

○ 또한 1천만원이상 전액 또는 감액사업은 교과부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라 전액 삭감되고 있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등 사업에 124억 3천 9백만원이 삭감되고 있어 기정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ꊴ, ꊵ, 18쪽, 19쪽)

□ 명시이월사업

○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 연장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유아교육진흥원 실내외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 등 22개 사업에 284억 1천 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3.8%에 가까운 사업이 이월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액 385억 7천 2백만원에 비해 101억 5천 6백만원(26.33%)이 감소한 수준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명시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지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추진시 사업별 중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연 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명시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ꊶ, 23쪽)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성립전사용 예산현황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3>   증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4>   전액삭감사업

<참고자료 5>   감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6>   명시이월사업

<참고자료 1>

성립전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재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교부일	사용 결정액	사용 결정일
합 계			2,486,571		773,771
24	특별교부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구축지원(성립전)	48,000	8. 5	48,000	9. 7
24	특별교부금	주5일수업제시범운영학교지원 (성립전)	25,000	9.15	25,000	10.11
24	특별교부금	교사독서교육연구회지원 (성립전)	9,000	9. 8	9,000	10.17
24	특별교부금	평가전문성연수(성립전)	10,000	6.22	10,000	9. 7
24	특별교부금	교육비신청시스템고도화	21,000	11. 7
24	특별교부금	'09~'10 겨울방학결식아동급식비지원	∆862	6.22
24	특별교부금	글로벌현장실습(성립전)	246,000	7.22	246,000	8.12
24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영어시범연구학교지원(성립전)	35,000	9.22	35,000	11. 7
24	특별교부금	취업지원센터운영(성립전)	14,500	9.22	14,500	11.26
24	특별교부금	취업지원센터운영	14,500	12.15
24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직업영어담당교사영어연수	19,701	11. 7
24	특별교부금	학습보조인턴교사(예술교육)운영	2,080
24	특별교부금	학교안전교육	2,800	10. 4
24	특별교부금	미인가대안학교지원(성립전)	14,000	6.29	14,000	10. 4
24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장학금지원	∆184,281	11.17
24	특별교부금	Wee프로젝트 구축	△90,000	4. 1
24	특별교부금	'09학원등의 불법운영신고포상금	∆650	9. 8
24	특별교부금	학교체육교육활성화	∆14,500	11.24
24	특별교부금	체육보조강사지원(토요스포츠강사)(성립전)	17,280	7. 29	17,280	10.24
24	특별교부금	'09 IPTV활용을위한인터넷망고도화	∆61,182	4. 5
25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채이자상환	∆19,605	2. 22
25	특별교부금	애월초다목적강당신축	1,650,000	12. 9
25	특별교부금	대정중다목적강당신축	1,050,000	12. 9
25	국고보조금	특성화고교장학금	△737,127	11. 8
28	국고보조금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성립전)	177,000	8. 8	177,000	10.17
28	국고보조금	체육보조강사인건비	∆4,650	3. 7
28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채이자상환	∆19,605	2.22
37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 및 운영	△12,827	10. 5
41	기타지원금	대학수학능력시험(성립전)	235,999	10.24	177,991	10.31
41	기타지원금	탐라문화제학생민속예술축제보조	40,000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자체	교부금 등	도전출금	계
합 계			1,836,303	132,701		1,969,004
137	장학지원과	주5일수업제시범운영 학교운영		25,000		25,000
218	장학지원과	평가전문성연수		10,000		10,000
177	창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영어시범연구학교지원		35,000		35,000
177	창의인재 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29,000		29,000
177	창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 직업영어 담당교사 영어연수		19,701		19,701
212	창의인재 교육과	미인가 대안학교지원		14,000		14,000
274,281	평생교육 체육과	학부모조리원퇴직금보전	882,603			882,603
294	시설과	특별교실 및 지원시설증축	953,700			953,700

<참고자료 3>

증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76,901,721	64,392,028	12,509,693
166	교육기획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구축지원	168,000	120,000	48,000
169	교육기획과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1,258,791	1,081,791	177,000
236	교육복지과	만3․4․5세유아교육비지원	3,977,642	3,892,682	84,960
236	교육복지과	종일반비	923,160	863,160	60,000
238	교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113,000	2,059,910	53,090
221	장학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309,274	131,283	177,991
177	창의인재교육과	글로벌현장실습	309,500	63,500	246,000
193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150,000	120,000	30,000
247	평생교육체육과	특수학급학생 급식비지원	121,960	109,218	12,742
98	총무과	공무원법정부담금(연금부담금)	24,004,847	22,652,847	1,352,000
265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335,000	306,000	29,000
292	시설과	다목적강당증축	5,871,000	3,178,000	2,693,000
297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3,935,900	2,415,900	1,520,000
301 302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전기소방.통신.설비 대수선포함)	17,944,970	16,415,600	1,529,370
303	시설과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553,000	480,000	73,000
303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8,931,040	6,143,900	2,787,140
307	시설과	화장실개선	2,965,600	2,071,600	894,000
308	시설과	건물방수	735,200	612,200	123,000
309	시설과	학생용책걸상구입	125,100	46,400	78,700
309	시설과	소방시설개선	45,000	10,000	35,000
412	시설과	시설환경개선(직속기관)	1,191,437	979,037	212,400
412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직속기관)	932,300	639,000	293,300

<참고자료 4>

전액삭감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사유
합 계			∆1,326,782
148	장학지원과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1,108,119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 전면 검토에 따른 사업 지연
174	창의인재 교육과	관광교육시범학교운영	∆12,000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감 지정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편성된 관광교육시범학교 2교 12,000천원 감액
209	〃	한부모학생대안교육장기위탁기관운영	∆52,000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미지정
26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시스템GIS관리확대구축	∆154,663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중복사업 발생으로 자체예산 사업종료

<참고자료 5>

감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66,644,453	176,975,016	△11,112,924
348	공보감사 담당관실	월간〈제주교육소식〉발간	85,840	98,740	△12,900
166	교육기획과	실용영어회화집제작	39,120	55,000	△15,880
166,272 280	교육기획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 및 운영	3,501,230	3,543,955	△42,725
169	교육기획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채용.배치)	319,121	383,121	△64,000
243	교육기획과	다문화가정이해교육	234,660	262,150	△27,490
243	교육기획과	다문화교육센터운영	533,670	581,985	∆48,315
238	교육복지과	사회적배려 대상자지원	24,090	79,917	△55,827
247	교육복지과	학기중토․공휴일학생중식지원	2,323,825	2,422,500	△98,675
400	교육복지과	학부모참여교육정책지원	14,370	27,420	△13,050
135	장학지원과	인정도서개발 운영	52,170	64,270	△12,100
135	장학지원과	국제자유도시관련지역화교재수정보완	60,390	72,640	△12,250
137 ~ 138	장학지원과	교육과정운영지원 및 교육과정운영	46,260	61,860	△15,600
144 274	장학지원과	유치원종일반운영,유치원종일반운영 (학교운영비지원)	1,998,603	2,143,765	△145,162
152	장학지원과	특수학급교사순회교육	40,600	56,000	△15,400
155	장학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667,354	708,487	△41,133
154	장학지원과	순회치료교육지원	140,406	173,670	△33,264
154	장학지원과	장애영유아교육지원	69,193	83,914	△14,721
160	장학지원과	장애학생개인별치료비지원	289,788	326,400	△36,612
160	장학지원과	특수교육운영지원	31,880	43,600	∆11,720
159	장학지원과	장애학생통학비지원	307,090	349,280	△42,190
163	장학지원과	대학진학전략팀운영	49,220	62,020	△12,800
218	장학지원과	고등학교연합학력평가	628,080	658,080	△30,000
98	교원지원과	교원명예퇴직수당	5,680,000	6,400,000	△720,000
111	교원지원과	교원자율연수경비지원	403,721	492,000	△88,279
111	교원지원과	직무연수	853,694	941,694	△88,000
111	교원지원과	자격연수	884,975	1,074,975	△190,000
278	교원지원과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808,000	1,440,000	△632,000
174	창의인재교육과	환경체험학습운영지원	6,000	20,000	△14,000
180	창의인재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및운영	188,680	207,680	△19,000
188	창의인재교육과	IPTV교육서비스이용료지원	40,255	52,907	△12,652
206	창의인재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10,356	60,000	△49,644
208	창의인재교육과	배움터지킴이운영	1,408,500	1,446,500	△38,000
208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안전강화학교경비인력배치	70,000	166,475	△96,475
208	창의인재교육과	안전한교육환경조성	255,450	479,800	△224,350
240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교장학금	2,472,334	4,283,742	△1,811,408
250	평생교육체육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5,650,836	5,784,507	△133,671
25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비지원	19,047,397	19,408,032	△360,635
263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운영관리	81,356	96,275	△14,919
274, 280	평생교육체육과	조리종사원관리	4,535,405	4,600,917	△65,512
193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강화지원	10,000	24,500	△14,500
100	총무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71,000	420,000	△349,000
103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39,573	163,412	△123,839
103	총무과	소규모학교정규직대체 인건비	16,991	42,478	△25,487
114	총무과	지방공무원기타교육과정	187,400	260,285	△72,885
116	총무과	비정규직장애인고용부담금	47,298	76,320	△29,022
122	총무과	공무원복리후생(대여장학금부담금)	1,854,861	2,012,634	△157,773
122	총무과	영유아보육수당	495,600	656,880	△161,280
380	총무과	표준기록관리통합시스템구축 (보안강화솔루션도입포함)	862,000	900,000	△38,000
183	교육행정과	초중등학교 정품S/W보급	681,153	746,153	△65,000
185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유지보수	377,910	405,410	△27,500
227	교육행정과	특수학교교과서무상지급	18,049	28,820	△10,771
273,274, 280	교육행정과	학교인터넷통신비	358,600	443,400	△84,800
274, 281	교육행정과	전산보조원관리	219,312	250,512	△31,200
278	교육행정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40,920,093	42,270,588	△1,350,495
288	교육행정과	학교신설에 따른 교구구입	2,119,306	2,169,306	△50,000
368	교육행정과	소송관리	35,600	143,400	△107,800
373	교육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26,200	49,597	△23,397
375	교육행정과	전산시스템유지보수	121,227	199,727	△78,500
375	교육행정과	인터넷통신망이용료	261,056	360,756	△99,700
103	교육재정과	기간제및시간강사보수	7,307,079	7,604,079	∆297,000
103	교육재정과	기간제및시간강사법정부담금	709,732	817,080	∆107,348
272 280	교육재정과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	3,015,322	3,497,236	∆481,914
265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	1,571,000	1,597,000	△26,000
288	시설과	학교신설	33,209,540	34,229,540	△1,020,000
291	시설과	교실개축	1,676,600	1,765,600	△89,000
291	시설과	계단실개축	164,500	186,500	△22,000
291	시설과	특별교실증축	647,600	666,600	△19,000
292	시설과	유치원종일반운영시설확충	755,750	769,750	△14,000
293	시설과	교실증축	403,000	500,000	△97,000
293	시설과	관리실증개축	677,100	698,800	△21,700
293	시설과	도서실개축	233,600	251,600	△18,000
294	시설과	기숙사증축	209,000	243,000	△34,000
297	시설과	토지매입비	567,000	626,700	△59,700
297	시설과	비가림시설	489,680	515,680	△26,000
303	시설과	내외부환경개선	5,515,820	5,561,820	△46,000
308	시설과	학생용 사물함 구입	13,790	24,790	△11,000
412	시설과	제주다문화교육센터설립	490,500	560,500	△70,000
107	탐라교육원	자격연수	160,495	190,095	△29,600
107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268,943	333,943	△65,000
108	탐라교육원	사이버원격연수	164,205	183,705	△19,500
201	탐라교육원	미래를여는교육	167,277	201,441	△34,164
169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관리	4,924,094	5,079,294	△155,200
169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운영	633,900	697,900	△64,000
224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91,778	101,778	△10,000
260	지역교육청(제주시,서귀포시)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23,048	37,538	△14,490

<참고자료 6>

명시이월 사업

(단위: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명시 이월액	사 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28,416,794
장 학 지원과	유아교육진흥원설립추진 -실내외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	1,100,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추진됨에 따라 준공 후 추진	417
교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15,865	2012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	422
창의인재 교육과	취업기능강화특성화사업	3,180	사업기간('12.2까지)에 따른 사업정상운영추진	417
〃	직업교육선진화방안	6,785	사업기간('12.2까지)에 따른 사업정상운영추진	417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어린이놀이시설정비	1,200,854	설치검사지연으로 소요액미결정	417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120,00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265
시설과	학교신설	5,313,000	신설학교2차공사및잔액이월	288
시설과	실습실개축	214,200	1회추경설계완료시설공사비이월	349 (1회추경)
시설과	특별교실 및 지원시설증축	953,70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294
〃	다목적강당증축	5,750,00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292
〃	시설물보수관리	1,570,00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297
〃	교실대수선및수리	3,410,57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301
〃	전기,통신,소방,대수선	322,40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302
〃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90,00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303
〃	내외부환경개선	230,000	사업의효율성으로이월	303
〃	장애인편의시설	3,126,04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303
〃	화장실개선	1,556,000	제1,2회추경사업기간부족	307
〃	건물방수	146,00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308
〃	소방시설개선	35,00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309
〃	제주유아교육진흥원건립	2,259,000	설계완료시설공사비명시이월	444 (1회추경)
〃	시설환경개선(직속기관)	661,000	제1,2회추경사업기간부족	412
〃	장애인편의시설(직속기관)	333,200	제2회추경사업기간부족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