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 2011. 12. 19. ~ 2011. 12. 27.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12. 2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조 한 신 입니다.

□ 존경하는 오 대 익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 일부 미비된 조문을 보완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하고, 위원 중 외부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부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였고,

○ 외부위원 결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학교인 가칭 “이도초등학교”를 “이도초등학교”로,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학교인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를 “하귀일초등학교”로 교명을 정함에 따라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제주중앙초등학교에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또한, “풍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및

“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의 관할학교를 변경하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별표 1에 “이도초등학교”와 “하귀일초등학교”를 신설하고

○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 풍천분교장”으로, “수산초등학교”를 “동남초등학교 수산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하며,

○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별표 6에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동남초등학교 수산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하며,

○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하고,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각급 학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 접수사항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중에 성산읍 이장협의회, 수산1리 마을주민, 풍천초등학교학부모회, 신천리마을회, 신풍리마을회에서 제출한 총 5건이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  내용은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의 통폐합 추진 중지 또는 2년간 유예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향후 본교 유지에 필요한 학생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우리 교육청이 30여년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과정 그리고, 현재 분교장으로 운영하는 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