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회 임시회(교육위원회)

안건심의-2011.12.22.(목)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의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평생교육체육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교육청에서 제출하여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등의 심야교습으로 인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의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국민이 알기 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종전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정부정책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05:00부터 22:00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등록기준을 충족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일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 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행정처리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및 처분 기준을

일부 신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례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 내용 및 부패영향 평가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첫째, 제3조(교습시간)의 교습시간 05:00~22:00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

24건(연명부 인원포함 112명)의 반대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정이유로 인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15조(과태료)의 납부기간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5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학원관련 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재차 개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