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0.(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1		제출연월일 : 2011.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12. 9.

1. 제안이유

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 7. 29. 공포, 2011. 10. 30.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위원 중 외부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안 제2조)

나. 외부위원 결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4조)

다. 수당 지급범위 개정(안 제8조)

3.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직자윤리법」제9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외부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하여 개정함에 따라,(2011. 7. 29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위원의 수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구성 범위 또한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등 상위법의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있음.

□ 또한 당초 조례에서 따로 정하던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과 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같은 법제9조에서 정하는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과 관할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사항과,

외부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정하는 사항 등은 상위 법령과의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통일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보아짐.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982호, 2011.7.29, 일부개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5. (생략) 6.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5. (생략)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