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0.(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3		제출연월일 : 2011.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12. 9.

1. 제안이유

가.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학교인 가칭 “이도초등학교”를 “이도초등학교”로,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학교인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를 “하귀일초등학교”로 교명을 정함에 따라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자 함.

나. 가칭 “이도초등학교”에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가칭 “신하귀초등학교”에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중앙초등학교”에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함.

다. “풍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및 “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의 관할학교를 변경하고자 함.

라.「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각급 학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이도초등학교”,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하귀일초등학교”를 신설함.

나.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함.

다.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으로, “수산초등학교”를“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함.

3.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이도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하귀일초등학교”와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12~’1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등 도립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이도초등학교”, 하귀1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하귀일초등학교” 신설

□ 가칭 “이도초등학교”는 제주시 이도2지구에 신설되는 학교로서  남광초와 도남초의 과대학교를 분리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2012년 3월 1일 20학급(완성 24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며,

신설학교 학교명선정위원회의 1차 회의(2011. 8. 30)에서는 총 51종의 학교명 응모작 중 ‘탐라, 이도, 꿈터’ 등 3개의 명칭을 추천하여 논의한 결과, “이도초등학교”로 학교명을 결정하였음.

□ 2012년 3월 1일 8학급(완성 12학급) 규모로 하귀1지구에 개교 예정인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학교명선정위원회의 1차 회의(2011. 8. 30) 개최 당시 총 54종의 학교명이 응모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귀1리에서는 ‘신하귀초’를, 하귀2리에서는 ‘신하귀초’의 명칭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학교명 선정과 관련한 지역 주민 간 분쟁의 소지를 우려하여   주민 의견을 다시 모아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하귀1, 2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하귀발전협의회’는 자체회의(2011. 10. 28)를 통해 “하귀일초등학교”로 하고 한자명을 ‘下貴一’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학교명선정위원회의 2차 회의(2011. 10. 28.)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하귀일초등학교”로 학교명을 선정하였음.             [참고자료 , 9쪽]

나.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및 “신창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폐원

□ 제주도교육청은 남광초등학교와 도남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만6세 이하의 유아 유입을 예상하여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2학급을,

7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하귀1지구내의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1학급을 설치하여 학구민의 원아 수용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제주중앙초등학교에도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는데,

2012학년도 유치원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유치원 모집 정원을 훨씬 웃돌고 있어 병설유치원의 신설은 적정하다고 보아짐.

2012학년도 유치원별 원아모집 현황 (제주시교육지원청)

설립별	원명	소재지	모집기간	전형방법	5세정원	5세 모집(지원)현황
						인원	조사일	마감여부
공립	중앙초병설	삼도1동	'11.11.29~12.2	추첨	52	84	12.2	마감
공립	(가칭)이도초병설	이도동	'11.11.29~12.2	추첨	52	110	〃	마감
공립	(가칭)신하귀초병설	하귀리	'11.11.29~12.2	추첨	26	39	〃	마감

□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0학년도부터 원아 모집 인원이 도교육청이 정한 유치원 학급편성기준(6명 이상)에 미달되어 2년간 휴원된 상태이며, 병설유치원 인근의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후로도 원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짐.

구분	보육시설명	주소	원아 수(만5,6세)	원아 주소지	비고
사단법인	신창성이시돌 어린이집	한경면 신창리 705-1	5세 11명, 6세 11명	판포, 고산, 조수 등 한경면 일원	차량운행

신창리 소재 어린이집 현황

다.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으로, “수산초등학교”를 “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개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에 관한 지침(2011. 6)에 따라 학생수 60명 이하의 본교 11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 2교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본교 폐지 시 20억원, 분교 폐지 시 10억원,  분교장 개편시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12~‘1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참고자료 , 10쪽]

2012학년도에는 학생수 30명 이하 도서지역 학교인 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 개편 대상으로,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를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따라 두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분교장 개편 대상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개편하고 있음.                                            [참고자료 , 11쪽]

□ 당초 소규모 학교 통폐합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는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또래집단의 형성 기회 부족으로 교육의 한계 등 여러 가지의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한 때문이었으나,

복식수업 실태

학교명	학급수	복식학급 편성학년	비 고
풍천초	4학급	1,4학년 / 2,3학년	복식학급 편성기준 (교육행정과-1992, 2011.2.23.) - 2복식 : 2개 학년 합하여 11명 이하 - 3복식 : 3개 학년 합하여 7명 이하 ※ 분교장 개편 이후에도 복식수업은 불가피함.
수산초	4학급	1,2학년 / 3,4학년
가파초	2학급	3,5학년 / 1,4,6학년

지역주민 등은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적정   규모의 학생 유치가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도,                                                [참고자료 , 17쪽]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만일 폐교가 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등으로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통폐합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학교통폐합에 관해서는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등에게 통폐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학교 통폐합 추진을 위해서 통폐합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제도 보완을 통한 교육력 제고 노력은 물론, 통폐합 추진 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
【참고자료】 신설학교명 공모 현황 제주도교육청 「‘12~‘1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일부) 풍천․수산․가파초등학교 의견 수렴 실태 타 시․도교육청 통폐합 기준 2011-2015년 초등학교 중기학생수용계획 2011-2015년 공립병설유치원 중기학생수용계획

[참고 자료]

신설학교명 공모 현황

□ 공모기간 : '11. 6. 28. ~ 7. 27.(30일)

□ 응모방법 : 메일 또는 모사전송, 인편

□ 가칭 '이도초' 응모현황 : 총 113건 51종

응모건수	공모명	비고
1	가령, 광명, 꿈터, 나무, 누리, 다솜, 대은, 도라, 도란, 동문, 리아, 모라, 삼락, 삼무, 세움, 세유, 신진, 아이, 연록, 열린, 예리, 오복, 올레, 우영, 이도북, 이라, 이리온, 이준, 정다운, 제주구남, 제주삼다, 제주제일, 한담, 한마음, 한백, 한빛, 한아름, 한울, 함초롬	39종
2	나래, 라온, 미르, 설문대, 영주, 제일, 제주이도	7종
3	만덕	1종
4	삼다	1종
5	구남	1종
16	탐라	1종
32	이도	1종

□ 가칭 '신하귀초' 응모현황 : 총 105건 54종

응모건수	공모명	비고
1	광명, 구릉, 굴지, 귀리, 귀초롬, 늘품, 단비, 단산, 대은, 동하, 모당, 무지개, 미래, 삼국, 삼무, 삼별초, 샛별, 서부, 서제주, 애하, 오색, 온새, 올레, 월하, 이어도, 제주, 제주올레, 청아, 평화섬, 하귀샛별, 하귀제일, 하늘, 하동, 하리, 하영, 하일, 항파, 해찬, 휴먼	39종
2	가온, 보배, 새하귀, 설문대, 정낭, 제주동귀, 하귀중앙	7종
3	삼별, 하귀동	2종
4	삼다	1종
5	동귀	1종
6	귀일	1종
7	신하귀	1종
9	한빛	1종
15	안남	1종

※ 하귀1리장 명의로 단체 응모함(공모명 : 신하귀초등학교)

제주도교육청 「’12~’1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

	'12~'14년 추진계획
○ 2009. 통․폐합 추진방침을 기본으로 하되 ○ 2011. 4. 1현재 학생수 및 복식학급운영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며 통․폐합 반대 시 본교의 경우는 분교장으로 개편. ○ 도서․벽지학교로서 학생수 30명이하인 본교의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함. ○ 학생수 100명이하인 일반학교 및 60명 이하인 통합운영학교의 경우도 통․폐합 관리대상학교에 포함. ○ 도서지역․통합운영학교 및 기준초과 학교의 지역주민 또는 학교구성원들이 통․폐합 요구시 적극 수용

1

단계별 통․폐합 추진 기준 및 대상학교

2012학년도 통․폐합대상 학교에 한하여 복식학급 운영여부에 따라 당해연도 또는 1년 유예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며

2013학년도 이후 통․폐합대상 학교 및 유보학교에 대하여서는 매년 4. 1. 현재 학생수 기준 또는 복식학급 운영여부에 따라 통․폐합연도를 재조정하여 추진함.

구 분	통․폐합연도				분교장개 편	유보	계	비고
	2012	2013	2014	계
본 교	2 (풍천초, 수산초)	5 (평대초, 토산초, 한동초, 가마초, 송당초)	4 (온평초, 하례초, 하도초, 흥산초)	11	1 (가파초)	2 (덕수초, 창천초)	14
분교장		2 (교래분교, 선흘분교)		2		1 (더럭분교)	3
계	2	7	4	13	1	3	17
	15.4%	69.2%	100%

풍천․수산․가파초등학교 의견 수렴 실태

□ 풍천초등학교

년도	일자	대상	풍천초등학교 의견 수렴 주요내용	주관
2009	9.17.	학교운영위원8명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논의	학교
2010	1.20.	학교	2009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실적파악
	1.22.	학교관계자,추진위원장(김순택)	추진위원회구성현황 확인 및 의견수렴 - 시기적으로 통․폐합의 당위성을 인정 -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 없어 젊은층 이탈 지속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음
	3.2.	리장,개발위원, 학부모등 15명	통폐합대책논의	학교
	7.30.	학교	2010상반기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실적 파악
	9.1-9.30	학부모,추진위원, 운영위원등 39명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찬성:35.9%, 잘모름 12.8%, 반대 51.3%,
	11.15.	리장,운영위원등9명	통폐합계획설명 및 대책논의	학교
	12.10.	학교운영위원장, 교장	적정규모학교육성 워크숍
2011	1.18.	학교	2010하반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실적 파악
	1.26.	학교관계자	통폐합에 따른 학교방문 의견청취 - 학교살리기 의지 없음, 주민 관심부족 - 1월 마을총회(신풍리, 신천리)에서 안건으로 상정예정이었으나 주민의 관심부족으로 상정안됨
	2.14.	신천리장,신풍리장외2명	통폐합에 따른 마을리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면담 -학교통폐합에 원칙적 반대 - 통합하더라도 행정구역상 은 신산초로, 생활권중심으로는 표선초로 통합해야 하는데, 마을간 불화가 우려됨.
	3.31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학교관계자	통폐합 추진에 대한 현안사항 교육장방문 협의 -2010학년도 학부모 의견 수렴결과 통폐합 반대의견도 많으나 통폐합시(통합대상 학교가 1개교가 아닌 3개교(표선교,한마음교,신산교))로 분산 희망하여 이에 따른 지원책
	5.2.	교장	통폐합 통합학교결정및복수통학구역등 협의
	5.4.	학부모,리장등 36명	통폐합에 따른 대책논의 -마을주민과 학부모가 학교살리기 추진 -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함	학교
	6.15.	신천리마을주민15명	통폐합 방안마련 마을임시총회실시 -학교살리기 구체적방안없음 -학부모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마을대표추진위원 구성	마을
	7.14.	부위원장,어머니회장,학교관계자	통폐합 추진에 대한 학부모면담 - 2011.5월 신천리, 신풍리 마을 단체장 및 주민 면담시‘학교살리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여건이 허락치 않음. -통폐합지원금 용도를 다양화 해야함(현재 농어촌학교군 등으로 교육활동․학생복지지원부분에서 대부분 지원되고 있음)
	8.4.	학교	2011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실적 파악
	9.8.	신풍․신천리장등 10명 도교육청관계자,지역교육청관계자	통폐합 정책 설명 및 의견 수렴 협의 -학부모회의 등 에서는 분교 유지로 의견수렴,본교선정 문제가 있어서 고민임
	9.21.	학부모등	학부모 및 마을주민 교육감님 면담	학교
	10.10.	학교장	학부모, 지역주민의 합의된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장 방문 협의
	10.16.	학교운영위원장	통폐합에 따른 학부모 및 주민동향 협의
	10.27.	교장	12년도 통폐합여부 결정관련 학교방문
	11.3	학교	12년도 통폐합추진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도교육청
	11.9.		통폐합추진에 따른 제출의견 없음 보고<우리교육청>
	11.10.	리장외4명, 도교육청관계자, 지역교육청관계자	통폐합 현안사항 학교방문 의견청취 -분교개편에 따른 본교지정은 마을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신산초 본교지정은 수용할 수 없음. 본교유지로 2년정도 유보기간을 더 주었으면 함
	11.22.	학부모,지역주민등 21명	통폐합 논의 학부모총회개최-2년유보희망	학교
	11.28- 11.29.	리장,학교운영위원장등	마을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협의 -신풍리와 신천리협의후 회의개최관련결과 알려주기로 함
	12.1.	신풍리장,신천리장,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및 지역주민설명회 불참회신	마을

□ 수산초등학교

년도	일자	대상	수산초등학교 의견 수렴 주요내용	주관
2009	6월		자체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위원회 구성	학교
	9.1.	전교생,학부모	통폐합추진 자체설문조사	학교
	9.23 (11.9)	학교운영위원,학부모	통폐합필요성 논의	학교
2010	1.22.	학교관계자,추진부위원장(한광금)	추진위원회구성현황 확인 및 의견수렴
	3.31.	학부모,마을주민등 약 60명	소규모학교 통폐합 필요성 논의	학교
	4.29.	역대학교운영위원장,교직원등 12명	학교통폐합후의 달라진 농산어촌학교 논의	학교
	6.10.	학교운영위원등 13명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	학교
	7.30.	학교	2010상반기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실적파악
	9.1-9.30	학부모,추진위원, 운영위원등 39명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학교통폐합 찬성 43.6%, 잘 모름 5.1%,반대 51.3%
	11.1.	전교생, 학부모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설문조사 실시(응답자:39명) -학교통폐합찬성:17명, 잘모름 2명, 반대 20명	학교
	11.16.	추진위원회 위원 11명	학생수감소에 따른 학교 현안사항논의	학교
	11.22.	학부모 및 교사 19명	통폐합․분교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협의	학교
	12.10.	학교운영위원장,어머니회장, 학부모등 7명	적정규모학교육성워크숍
2011	1.18.	학교	2010하반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실적파악
	1.26.	학교관계자	통폐합관련 학교 방문 의견 청취 -학교살리기추진, 실질적인 노력 전혀 없음 -학부모중 통폐합을 적극 반대하는 분이 있음
	2.14.	수산1리장,수산2리장,교장	마을리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통폐합 관련 면담 - 통폐합추진은 이해하나 마을주민입장에서는 반대 - 학교살리기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도리어 전출인구가 늘고 있음. 학교통폐합은 학부모의견이 중요함
	3.30.	학부모및 마을주민,교직원 약50여명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현안사항 논의	학교
	3.31.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학교관계자	학생수 감소로 인한 현안사항 교육장방문 협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복식학급 운영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움 -교직원수 감소로 업무추진에 부담이 큼
	6.1.	전교생, 학부모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설문조사	학교
	7.15.	학교운영위원장외3명, 학교관계자	통폐합추진에 대한 학부모면담 -학교살리기 차원으로 마을 임대주택 4동 건립예정, 예산 2억5천 확보함.교육청의 지원도 바람 - 통폐합지원금 용도: 수산초등학교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마을공부방, 역사관등)
	7.19.	학교	2011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실적 파악
	7.29.	추진위원회 위원 11명	통폐합 유예추진 및 제반사항청취위한교육감면담결정	학교
	8.22.	추진위원회 위원 6명	마을주민 및 학부모 교육감 면담	학교
	9.5.	학부모22명, 도교육청관계자, 지역교육청관계자	통페합결정을 위한 학부모총회(분교장 개편결정) 참석학부모 21명중 52% 분교장 개편 찬성 : 분교장개편 11명, 학교통폐합 8명, 기권 2명 총 21명
	10.10.	학교장	통폐합사업추진 교육장 방문 협의 (희망 본교 지정, 2012학년도 학생 전출입상황 사전 파악 등)
	10.27.	학교관계자	12년도 통폐합여부 결정관련 학교방문
	11.3	학교	12년도 통폐합추진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도교육청
	11.9.		통폐합추진에 따른 제출의견 없음 보고<우리교육청>
	11.10.	리장외4명, 도교육청관계자, 지역교육청관계자	통폐합 현안사항 학교방문 협의 -본교유지로 2년정도 유보기간을 더 주었으면 함
	11.28- 11.29.	리장,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등	마을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협의 -임원회의등에서 협의하고 결과 알려주기로 함
	12.1.	수산1,2리장,학교운영위원장,어머니회장	학부모 및 지역주민설명회 불참회신	마을

□ 가파초등학교

년도	일자	대상	가파초등학교 의견 수렴 주요내용	주관
2009	12.10.	학부모 7명, 지역주민 5명, 리장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단위학교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알림 -학생수 감소로 인한 정상적인 학년별 교육과정 어려움	학교
2010	1.20.	학교	2009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실적파악
	8.2.	학교운영위원 7명, 학부모 5명, 지역주민 2명, 리장 계 15 명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단위학교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알림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학교
	8.4.	학교	2010상반기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실적 파악
	9.1-9.30	학부모,추진위원, 운영위원등 39명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통폐합 반대:100%
	9.16.	학교운영위원 6명 학부모 4명 지역주민 2명, 리장 계 13 명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 학교 살리기 운동의 지속적 추구 필요성 제기 -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필요성 제기	학교
	12.10.	리장,운영위원장,교장,교무부장	적정규모학교육성 워크숍
2011	1.20.	학교	2010하반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실적 파악
	3.27.	학교운영위원 8명, 지역주민 2명, 리장 1명 계 11 명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단위학교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알림	학교
	4.11.	학교운영위원 8명 지역주민 2명, 리장 1명 계 11 명	-학교 살리기 운동의 지속적 추구 필요성 제기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필요성 제기	학교
	7.18.	학교	2011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실적 파악
	9.7.	교직원	․ 가파교가 2012학년도 부터 분교장으로 개편될 계획임을 도교육청 관계자가 학교장에게 설명하고 학부모를 설득시켜 주도록 당부. ․ 학교장은 도교육청의 방침을 이해하며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여 분교장 개편 계획을 설명하겠으며, 필요하면 도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학부모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9.27.	교직원 마을주민	- 최소한 마을주민 및 동창회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분교장 개편이 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면 함 - 이미 분교개편으로 결정된 것이지만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겠음 -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향후 정책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명문화 시켜 줬으면 함 ⇒ 교육감님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분교장 개편과 관련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것임
	11.3.	학교	분교장 개편에 따른 의견 제출

각 시․도교육청 통폐합 기준

구분	통폐합 기준	대상 학교 수	2012년도 통폐합 대상 학교 수
강원	∘분교장개편 - 학생수 20명 이하 ∘본교 폐지 - 학생수 15명 이하 ∘분교장 폐지 - 학생수 5명 이하	36교	본교폐지 1교(초) 분교장폐지 6교
충북	∘도시지역 - 학생수 200명 이하 ∘농촌지역 본교 폐지 -50명 이하 분교장 폐지 - 20명 이하	52교	본교폐지 2교(초1, 중1) 분교장폐지 2교
전남	∘도서지역 - 학생수 50명 이하 ∘농촌지역 본교 폐지 - 60명 이하 분교장 폐지 - 20명 이하 (중학교는 전체)	58교	본교폐지 4교(초3, 중1) 분교장개편 1교
경기	∘도시지역 - 학생수 200명 이하 ∘농촌지역 - 학생수 60명 이하	54교	분교장 1교
충남	∘학생수 50명 이하	83교	본교폐지 25교(초24, 중1)
경북	∘본교 폐지 - 학생수 50명 이하 ∘분교장 폐지 - 학생수 20명 이하	94교	본교폐지 10교(초8, 중1, 고1) 분교장폐지 3교
전북	∘학생수 20명 미만	28교	본교폐지 3교(초)
경남	∘본교 폐지 - 학생수 20명 이하 ∘분교장 개편 - 학생수 60명 이하	115교	본교폐지 11교(초4, 중4, 고3) 분교폐지 13교(초11, 중2) 분교장개편 28교(초17, 중11) 통합학교 4교(초2, 중2)
제주	∘본교 폐지-초․중 : 학생수 60명 이하 고 : 학생수 30명 이하 ∘분교장 폐지 - 학생수 20명 이하	17교	분교장 개편 3교

2011 ~ 2015년 초등학교 중기학생수용계획

학교명	연도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
풍천초	2011	4	1	4		4	1	3		9	1	6	1	30	4	7.5
	2012	4		4	1	3		4	1	3	1	9	1	27	4	6.8
	2013	4		4	1	2		3	1	4		3	1	20	3	6.7
	2014	4		4	1	3		2	1	3		4	1	20	3	6.7
	2015	4		4	1	3		3	1	2		3	1	19	3	6.3
수산초	2011	5	1	4		3		7	1	4	1	11	1	34	4	8.5
	2012	4		5	1	4		3	1	7	1	4	1	27	4	6.8
	2013	4		4	1	4		4	1	3		7	1	26	3	8.7
	2014	2		4	1	4		4	1	4		3	1	21	3	7.0
	2015	4		2	1	4		4	1	4		4	1	22	3	7.3
가파초	2011	1				2	1	2	1	1		1		7	2	3.5
	2012	1		1				1	1	2		1	1	6	2	3.0
	2013	1		1		1	1			1		2	1	6	2	3.0
	2014	1		1	1	1						1	1	4	2	2.0
	2015	1		1		1	1							3	1	3.0
이도초	2011													0	0
	2012	116	4	88	3	102	4	108	4	82	3	37	2	533	20	26.7
	2013	125	4	116	4	88	3	102	4	108	4	82	3	621	22	28.2
	2014	133	5	122	4	116	4	88	3	102	4	108	4	669	24	27.9
	2015	95	4	133	5	125	5	116	4	88	3	102	4	659	25	26.4
신하귀초	2011													-	-
	2012	36	2	30	1	18	1	27	1	37	2	13	1	161	8	20.1
	2013	61	3	36	2	33	2	18	1	27	1	37	2	212	11	19.3
	2014	60	3	61	3	36	2	33	2	18	1	27	1	235	12	19.6
	2015	56	3	60	3	61	3	36	2	33	2	18	1	264	14	18.9

유치원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유치원수	학급수	유치원수	학급수	증감	유치원수	학급수	증감	유치원수	학급수	증감	유치원수	학급수	증감
중앙초병설유치원			1	2	2	1	2	0	1	2	0	1	2	0
(가칭)이도초병설유치원			1	2	2	1	2	0	1	2	0	1	2	0
신창초병설유치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칭)신하귀초병설유치원			1	1	1	1	1	0	1	1	0	1	1	0
풍천초병설유치원	1	1	1	1	0	1	1	0	1	1	0	1	1	0
수산초병설유치원	1	1	1	1	0	1	1	0	1	1	0	1	1	0
가파초병설유치원	1	1	1	1	0	1	1	0	1	1	0	1	1	0

2011-2015년 공립병설유치원 중기학생수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