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7		제출연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0. 12. 15.

1. 제안이유

학원 등의 심야교습으로 인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다분히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05:00～22:00)(안 제3조)

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의5)

다.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 의견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라. 행정처분의 정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처분 기준    강화 및 신설 (안 별표5)

마.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검토사항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2010. 12. 22.)에 상정되었으나, 학원심야교습 시간 제한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당사들과의 의견의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심사가 보류되었으며,

□ 이후 도교육청에서는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2011. 6. 1)에서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교습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현안 사항을 보고한 바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05:00～22:00)(안 제3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종전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하던 것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22:00까지로 제한하는 취지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심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음을 볼 때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 학교급별 학생들의 신체 발달 단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별로 교습시간 제한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의5)

□ 조례안 제4조의5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갖춘 학원이더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관할 교육장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 이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 제6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원 등록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 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거쳐 등록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법제처 유권해석 요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학원의 등록기준(경기도조례안 제5조)을 갖춘 경우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음.

다.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 의견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며,

(참고자료 , , 9~13쪽)

□ 현행 조례 제14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관할 교육장은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학원연합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 학원연합회의 의견이 학원의 신규 설립 등의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처리로 민원처리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동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행정처분의 정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처분 기준 강화 및 신설 (안 별표5)

□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정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거나 일부 기준을 신설하고 있으나,

□ 지난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 조례안 별표5의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견 제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  14쪽)

마. 기타의견

이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이후에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5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를 ”영 제21조“로 수정함이 타당함.

대통령령 관련 조문 연혁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③ 생략 [1995.12.30. 전부개정]

	◈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
【참고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위헌 확인에 관한 헌재결정례(발췌)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위헌 확인에 관한 헌재결정례(발췌)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2008헌마454, 2009.0.0, 전원재판부]

[2008헌마635, 2009.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고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008. 4. 2. 조례 제42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비하여 부산광역시 주민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항이 교육방송 및 다른 사교육주체에 비하여 학원 운영자인 청구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총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조항이 교육방송 및 다른 사교육에 대하여는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교육 주체인 학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교육인 개인과외교습이나 인터넷 통신 강좌에 의한 심야교습이 초래하게 될 사회적 영향력이나 문제점이 학원에 의한 심야교습보다 적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조항이 학원 운영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2008헌마635, 2009.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008. 4. 3. 조례 제46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비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항이 22:00 이후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인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조항이 학교 등 다른 교육주체에 비하여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총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인 청구인들이 22:00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과외교습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과 22:00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들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조항이 학교, 교육방송 및 다른 사교육에 대하여는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 및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교육 주체인 학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교육인 개인과외교습이나 인터넷 통신 강좌에 의한 심야교습이 초래하게 될 사회적 영향력이나 문제점이 학원에 의한 심야교습보다 적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조항이 학원 운영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8.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2007.12.21>)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삭제 <2001.1.26>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삭제<1999.5.10>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9, 2007.3.23, 2008.2.29>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5. 시설·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5.10>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5.10>

②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12조 (강사)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삭제<1999.5.10>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3>

③ 삭제 <2007.3.23>

④ 삭제 <2007.3.23>

⑤ 삭제 <2007.3.23>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1.7.7, 2007.3.23>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② 삭제<2001.6.29>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 ·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