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을 “제주특별자치도내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설치된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때의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8조제2항제2호의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3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학생 정신건강증진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학생 정신건강증진 업무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ꡓ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생략) 제4조 (교육감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5. (생략) 제11조(감독 및 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살피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업무를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행과 같음) 2. “학생ꡓ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설치된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4조 (교육감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때의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5. (현행과 같음) 제11조(감독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학생 정신건강증진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학생 정신건강증진 업무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규칙) (현행과 같음)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