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05:00부터 22:00까지로”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11년”을 “2012년”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교습시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납부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교습시간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교습시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납부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교습시간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