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1.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0		발의일자 : 2011. 11. 7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찬성의원 10명) 회부일자 : 2011. 11.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인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제품이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명문화 함.(안 제20조제3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 2011년 10월 19일 ~ 11월 7일(20일)

○ 의견제출 : 3건(반영 3건)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바. 조례․규칙 심의회심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판매권을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등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법적 타당성 여부를 보면

- 특정기업이 계속 독점적으로 “제주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제3조에 따른 결과이고,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려면 협약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사업자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현저한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 이러한 사정변경 사유를 근거로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법률의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협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조항은 자치법규의 변경에 따른 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근거로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사업자의 선정방식을 일반입찰을 통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계규정(발췌)

□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 제3조(협약기간)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②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

제6조(구매물량)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3년간의 구매계획물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시장상황이 현저한 변동 또는 공급량 부족 등의 부득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구매계획물량]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물량(톤)	370,000	420,000	500,000

②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갑”과 “을”이 10월말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일반사항) ① (생  략)

② “갑”, “을”이 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국가적인 비상사태, 법률의 금지규정, 천재지변 및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