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 (월) 10:0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우리 시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7억 8,924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2억 2,425만 7천원보다 6.8%가 증가한 5억 6,498만 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530억 8,630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72억 6,444만원 보다 7.3%가 감소한 41억 7,81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제1권 10쪽 사용료수입은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10억 2,0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2억 5,200만원이 계상되고,

- 14쪽 노형미리내 인조축구장 이용료 및 절물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 5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21쪽과 22쪽 수수료수입은 생활환경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환경시설관리과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공원녹지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업무 수수료 등 9건에 68억 8,791만 1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기타수입은 36쪽 녹색환경과 환경법 위반 과태료 등 5건에 4,93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권 227쪽부터 235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45억 8,69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20억 122만 9천원 보다 129.2% 증가한 25억 8,57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227쪽 수질오염원관리를 위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단속 4,278만 4천원, 공중화장실관리 2억 2,662만원, 재래식화장실정비 2억 3,000만원, 수질오염원지도단속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9쪽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등 4개 사업에 3,25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감축 사업에는 탄소포인트제운영 1억 9,964만원, 그린스타트운동추진 등 6,6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1억 3,149만원, 환경보전활동지원과 환경보호참여행사추진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2쪽부터 235쪽까지는 녹색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작물피예방 및 야생동물보호에 2억 6,850만 4천원, 오름․습지․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을 위해 17억 1,500만원, 생태우수마을보전과 생태환경기반조성에 13억 5,000만원,  해양도립공원운영과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 2,13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36쪽부터 244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생활환경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5억 1,554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85억 7,535만 3천원 보다 5.06% 증가한 9억 4,01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클린청소 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가로청소 및 공한지 환경정비 23억 7,848만원, 쓰레기불법투기예방과 청소행정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69만 8천원, 청소차량관리 및 환경미화청소 도구구입 13억 5,843만 3천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과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장 폐기물 관리 등에 5억 4,718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9쪽 클린하우스 시설 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15억, 클린하우스유지관리에 6억 7,6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원 재활용 세부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 3억 1,924만 5천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16억 8,737만 5천원을 계상하고, 242쪽 행정운영경비에 109억 9,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5쪽부터 26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118억 1,38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억 5,167만 6천원보다 1.15%감소한 1억 3,784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녹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은 도시숲조성 및 생활림 조성에 13억 3,542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 12억 8,000만원, 꽃길조성․계절화식재 3억 7,0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가로수관리 5억 2,570만 8천원, 녹색자금지원사업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3억 5,183만 3천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및 임산물 유통자원 4억 4,021만원, 대체산림조성과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3,320만원, 국유림관리, 산림바이오매스, 공공산림가꾸기에 4억 1,5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2쪽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및 산불방지대책 9억 9,440만원, 산림훼손 방지와 보호수관리   4,819만 6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임도시설 7억 7,449만 6천원, 산림서비스증진 및 재해모니터링에 2억 6,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8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6억 2,622만 3천원, 공원시설물 확충에 13억 4,880만원, 공원토지 매입 및 공원리모델링 16억을 계상하였고, 260쪽 행정운영경비로 1,9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1쪽부터 273쪽까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과의 총예산은 149억 3,3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16억 3,411만 8천원보다 30.97% 감소한 67억 5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환경시설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16억 4,660만 6천원, 회천매립장 전기, 소방, 계근대 관리 2억 1,245만원,     시민환경체험 3,808만원, 회천재활용시설 및   폐플라스틱시설, 대형폐기물파쇄 시설관리에 2억 3,23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 265쪽 제주환경시설관리 세부사업은 회천매립시설관리 6억 1,503만 7천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 6억원, 회천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8억 291만 8천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 20억원, 미래내 공원 시설관리 10억 1,607만 6천원, 북부광역환경 센터운영 및 폐열회수 시설 설치 65억 640만원, 신규폐기물 처리시설에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0쪽 읍․면 환경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매립장운영 1억 8,168만 1천원, 동부매립장 운영 1억 8,080만 5천원, 사용종료매립장과 추자, 우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5억 8,40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 273쪽 환경시설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2,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4쪽부터 283쪽까지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의 총예산액은 22억 3,64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1억 206만 4천원보다 27.9%가 감소한 8억 6,561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절물 자연휴양림 서비스증진 및 관리운영에    5억 8,720만 5천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6,987만 5천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과 시설물보수에 6억 5,0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 280쪽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에 노루생태관찰원운영 및 자연  학습장 조성 1억 7,931만 7천원, 노루생태관찰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기반시설보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3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1,0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12년도 예산안은 자연환경보전과 이용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일신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