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금액은 1,769억1천2십9만9천원이 편성되어 2011년도 예산액 1,622억6천4백5십3만5천원 비해 9% 증액된 146억4천5백7십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과부터 각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26쪽부터 338쪽입니다.

❖ 2012년도 도시과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830억1천9백9십2만2천원보다 110억7천9백5만5천원이 증액된 940억9천8백9십7만7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26쪽～332쪽,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 입니다.

□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은 2011년도 총 254억2천만원보다 13% 감액된 총 22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동성로(대로3-22호선) 도로개설사업외 32노선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일도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8억원,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로개설 8억원,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25억6천1백만원,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채무부담사업인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 ～ 번영로) 개설사업에 채무부담 상환액 39억원을 포함한 4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관광산업고 ～ 국도대체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에 채무부담 상환액 20억원을 포함하여 27억원을 편성하여 교통량 급증에 따른 교통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개통하여 교통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 332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5억6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광특예산 17억8천8백만원, 도비 7백만원, 지방비 7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문화의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읍으로 육성하고자 소도읍 육성사업에 5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광특예산 34억5천만원, 지방비 24억원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334쪽～337쪽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33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2억7천8백8십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334쪽～337쪽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11년도 501억5천1백8십4만원보다 20%증액된 601억6천9백5십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66억7천만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90억2천1백5십5만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54억5천만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억8천5백4십7만원1천원,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9억2천1백만원,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6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44쪽입니다.

❖ 2012년도 건축민원과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9억2백8만4천원보다 7천9백7십2만원이 증가한 9억8천1백8십만4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39쪽～342쪽,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입니다.

□ 건축민원 정보화에 2억6천5백7십1만원, 일반  건축민원관리에 4백4십4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1천5십만원, 건축행정건실화에 1억2천3백1십만원, 토지이용에 2천9십7만2천원, 기반시설부담금 재원확충에 4백8만원, 농지산지 민원행정에 1천3백5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4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에 9천4백5십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60쪽입니다.

❖ 2012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227억9천2백8십6만5천원 보다 47억6천6백8십7만1천원이 증가한 275억5천9백7십3만6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47쪽～349쪽,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사업입니다.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9개 노선에 31억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2억2백만원, 교량유지보수 사업에 3억3백9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49쪽～351쪽,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   입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3억4천2백만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에 8억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8억5천만원, 노상적치물 및 과적차량단속, 도로행정 기초조사 사업에 1억7천2백7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352쪽～355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14억5백만원, 비법정도로 포장사업에 9천만원, 도로표지판 시설 및 정비사업에 5천만원, 인도시설정비사업에 9천4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20억원, 원노형로 지중화사업구간 인도정비에 3억원, 걷고싶은 사라봉길 조성사업에 2억원, 한림오일장 앞 보행환경개선사업에 4억5천만원, 노형 테우리동산길 정비사업에 1억원, 임항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0억원, 한림시가지 지중화사업에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355쪽～357쪽, 인간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1억5천만원, 자전거인프라 구축,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 사업에 23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57쪽～35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에 39억6천7백6십만7천원, 지하도상가 관리사업에 2억5천4백4십만원, 도로소송수행에 1억8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9쪽부터 42쪽입니다.

❖ 201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44억1천2백8십만원보다

4억7천1백2십5만5천원이 증액된

48억8천4백5만5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7억9백2십5만5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2억6백8십만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19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 자동차등록관련 증지수입으로

7억1천9백2십5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 주차요금 수입으로 9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공영버스 운송수입으로 19억6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2쪽입니다.

❖ 2012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89억8천2백5십3만원보다 13억2천8백3십3만7천원이 증액된 103억1천8십6만7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억5천1백3십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6억1천6백3십만9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45억4천3백2십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 363쪽～365쪽, 주차장사업 시설 및 운영으로 37억6천1백7십5만원으로 계상되어,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으로

31억4천5백만원

□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 2억원

□ 자기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지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365쪽～367쪽, 공영버스 운영으로 31억3천5백3십6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 우도, 추자등 도서지역 버스운영 지원 1억5천6백만원

□ 도서지역 마을버스 교체 1억5천만원

□ 중산간마을 버스 운영경비 지원 1억5천만원

□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5억4천만원

□ 공영버스 연료 구입 15억8천7백1십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

❒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382쪽입니다.

❖ 2012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 549억3천2백3십7만원보다 23억2천만3십6만8천원이 증가한 572억5천2백7십3만8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76쪽 소하천정비사업에 43억5천5백9십6만6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355억원을 편성하여 귀덕천외 16개소 하천을 정비하고,

377쪽 산지천관리 및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2천5백8십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6쪽입니다.

❖ 2012년도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15억7천9백5십5만7천원보다 4억9백8십  7만8천원이 감소한 11억6천9백6십7만9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83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에 10억2천2백5십6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385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사업에 1억3천6백3십3만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지금까지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