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011. 12. 7(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24		제출일자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1.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1.5.23)에 따른 이양사무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의 제출(안 제13조의2)

나.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안 제20조의5)

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외)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함(안 별표 6)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9. 9 ~ 9. 29(20일간)

- 의견제출 : 6건(반영 1, 미 반영 5)

다. 관련부서 협의 : 건축지적과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2011.10.21) : 원안의결

바.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11.10.27) : 원안의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 제5조제3항제8호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50퍼센트 감면조항 중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 이는 특정카드사에 대한 혜택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의 기본개념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지할 경우 감면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안 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6에 대하여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 안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의 제출)에 대하여

-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함에 있어,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함으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 제20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하여

- 제1항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중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 제주지역의 여건상 설치가 가능한 노외주차장이 거의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타 시․도 조례에서는 대부분 면적기준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 적용면적을 축소하는 등 일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15,000㎡이상 노외주차장(공영) : 8개소

- 공항입구 주차장(16,829㎡, 306면), 오일시장(18,750㎡, 625면)

제주대학교(81,750㎡, 1,725면), 제주종합경기장(19,140㎡, 638면)

이호해수욕장(22,500㎡, 750면), 함덕해수욕장(24,000㎡, 800면)

한림체육관(15,000㎡, 658면), 월드컵경기장(16,140㎡)

○ 부지면적 3,000㎡에서 설치가능 주차면 : 약 100대

- 도내 노외주차장 927개소 중 3,000㎡이상 노외주차장은 57개소로 약 7%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