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1. 12. 22. (목) 10:00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세입․세출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명시이월사업현황

Ⅳ. 검토의견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Ⅴ. 종합의견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6		제출일자 : 2011. 12.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2. 12.

Ⅰ. 예산안 총규모

❍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491억8,5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220억232만7천원의 0.9%인 271억8,327만4천원이 증액 계상됨.

∙이중 일반회계는 2조4,745억2,20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4,355억4,508만5천원의 1.6%인 389억7,69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46억6,35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64억5,724만2천원의 2.0%인 117억9,369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1,643억3,79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18억9,329만7천원의 9.65%인 175억5,537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4,103억2,56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45억6,394만5천원의 1.42%인 57억6,168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49,185,601	100.00	3,022,002,327	100.00	27,183,274	0.90
일반회계			2,474,522,055	81.15	2,435,545,085	80.59	38,976,970	1.60
특별회계			574,663,546	18.85	586,457,242	19.41	△11,793,696	△2.01
	공기업특별회계		164,337,921	5.39	181,893,297	6.02	△17,555,376	△9.65
		상수도사업	79,666,270	2.61	79,781,790	2.64	△115,520	△0.14
		하수도사업	25,623,236	0.84	25,623,236	0.85	0	0.00
		지역개발기금	59,048,415	1.94	76,488,271	2.53	△17,439,856	△22.80
	기타특별회계		410,325,625	13.46	404,563,945	13.39	5,761,680	1.42
		제주도개발사업	154,275,593	5.06	151,289,802	5.01	2,985,791	1.97
		의료급여기금운영	65,082,381	2.13	65,082,381	2.15	0	0.00
		하수도사업	69,959,923	2.29	68,584,034	2.27	1,375,889	2.01
		도시개발사업	69,733,578	2.29	68,333,578	2.26	1,400,000	2.05
		주택사업	2,043,489	0.07	2,043,489	0.07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630,634	0.05	1,630,634	0.05	0	0.00
		주차장사업	8,451,783	0.28	8,451,783	0.28	0	0.00
		공영버스사업	8,119,666	0.27	8,119,666	0.27	0	0.00
		토지	9,683,205	0.32	9,683,205	0.32	0	0.00
		지하수관리	17,141,243	0.56	17,141,243	0.57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204,130	0.14	4,204,130	0.14	0	0.00

Ⅱ.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49,185,601	100.00	3,022,002,327	100.00	27,183,274	0.90
	자체수입			1,053,194,297	34.54	1,031,037,777	34.12	22,156,520	2.15
		지방세수입		548,458,000	17.99	518,645,000	17.16	29,813,000	5.75
			지방세	548,458,000	17.99	518,645,000	17.16	29,813,000	5.75
		세외수입		504,736,297	16.55	512,392,777	16.96	△7,656,480	△1.49
			경상적세외수입	192,571,200	6.32	193,050,454	6.39	△479,254	△0.25
			임시적세외수입	312,165,097	10.24	319,342,323	10.57	△7,177,226	△2.25
	의존수입			1,866,231,302	61.21	1,852,804,548	61.31	13,426,754	0.72
		지방교부세		891,191,284	29.23	882,903,075	29.22	8,288,209	0.94
			지방교부세	891,191,284	29.23	882,903,075	29.22	8,288,209	0.94
		보조금		975,040,018	31.98	969,901,473	32.09	5,138,545	0.53
			국고보조금 등	975,040,018	31.98	969,901,473	32.09	5,138,545	0.5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29,760,002	4.26	138,160,002	4.57	△8,400,000	△6.08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29,760,002	4.26	138,160,002	4.57	△8,400,000	△6.08
			국내차입금	129,760,002	4.26	138,160,002	4.57	△8,400,000	△6.08

❍ 세출안 총괄표 [성질별]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49,185,601	100.00	3,022,002,327	100.00	27,183,274	0.90
	인건비	370,252,734	12.14	369,991,886	12.24	260,848	0.07
	물건비	220,035,658	7.22	221,134,249	7.32	△1,098,591	△0.50
	경상이전	756,409,517	24.81	750,447,761	24.83	5,961,756	0.79
	자본지출	1,307,857,901	42.89	1,280,693,124	42.38	27,164,777	2.12
	융자및출자	28,191,500	0.92	37,931,500	1.26	△9,740,000	△25.68
	보전재원	80,024,484	2.62	80,024,484	2.65	0	0.00
	내부거래	211,031,149	6.92	208,667,159	6.90	2,363,990	1.13
	예비비및기타	75,382,658	2.47	73,112,164	2.42	2,270,494	3.11

❍ 세출안 총괄표 [기능별]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49,185,601	100.00	3,022,002,327	100.00	27,183,274	0.90
	일반공공행정	350,988,944	11.51	366,967,601	12.14	△15,978,657	△4.35
	공공질서 및 안전	128,668,243	4.22	126,621,207	4.19	2,047,036	1.62
	교육	31,644,825	1.04	31,644,825	1.05	0	0.00
	문화 및 관광	158,980,016	5.21	156,479,952	5.18	2,500,064	1.60
	환경보호	314,601,942	10.32	309,707,990	10.25	4,893,952	1.58
	사회복지	495,813,382	16.26	487,933,428	16.15	7,879,954	1.61
	보건	37,003,384	1.21	32,696,986	1.08	4,306,398	13.17
	농림해양수산	431,230,212	14.14	423,734,619	14.02	7,495,593	1.77
	산업․중소기업	93,672,156	3.07	99,653,596	3.30	△5,981,440	△6.00
	수송 및 교통	372,056,077	12.20	362,702,500	12.00	9,353,577	2.58
	국토 및 지역개발	192,490,779	6.31	188,074,198	6.22	4,416,581	2.35
	과학기술	301,355	0.01	301,355	0.01	0	0.0
	예비비	29,085,555	0.95	22,205,887	0.73	6,879,668	30.98
	기타	412,648,731	13.53	413,278,183	13.68	△629,452	△0.15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1. 세입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565억8,94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7,388억7,459만8천원의 1.02%인 177억1,48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전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3조491억8,560만1천원 대비 57.61%를 차지하는 예산액임.

❍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756,589,459	57.61%	1,738,874,598	57.54%	17,714,861	1.02%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756,589,459	100.00	1,738,874,598	100.00	17,714,861	1.02
	지방세수입		548,458,000	31.22	518,645,000	29.83	29,813,000	5.75
	세외수입		202,819,339	11.55	214,500,702	12.34	△11,681,363	△5.45
		경상적세외수입	44,680,839	2.54	45,554,437	2.62	△873,598	△1.92
		임시적세외수입	158,138,500	9.00	168,946,265	9.72	△10,807,765	△6.40
	지방교부세		883,040,075	50.27	881,067,700	50.67	1,972,375	0.22
	국고보조금등		74,472,045	4.24	74,461,196	4.28	10,849	0.01
	국내차입금		47,800,000	2.72	50,200,000	2.89	△2,400,000	△4.78

❍ 회계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756,589,459	100.00	1,738,874,598	100.00	17,714,861	1.02
	일반회계			1,607,119,555	91.49	1,573,228,828	90.47	33,890,727	2.15
	특별회계			149,469,904	8.51	165,645,770	9.53	△16,175,866	△9.77
		공기업특별회계		59,048,415	3.36	76,488,271	4.40	△17,439,856	△22.80
		기타특별회계		90,421,489	5.15	89,157,499	5.13	1,263,990	1.42
			개발특계	80,738,284	4.60	79,474,294	4.57	1,263,990	1.59
			토지특계	9,683,205	0.55	9,683,205	0.56	0	0.0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756,589,459	100.00	1,738,874,598	100.00	17,714,861	1.02
	총무과		523,149	0.03	545,192	0.03	△22,043	△4.04
	기획관리실		1,746,460,021	99.42	1,728,541,767	99.41	17,918,254	1.04
		예산담당관	1,060,376,793	60.37	1,076,058,539	61.88	△15,681,746	△1.46
		세정담당관	686,083,228	39.06	652,483,228	37.52	33,600,000	5.15
	특별자치행정국		7,419,685	0.42	7,381,064	0.42	38,621	0.52
		자치행정과	911,885	0.05	873,264	0.05	38,621	4.42
		마을발전과	6,507,800	0.37	6,507,800	0.37	0	0.00
	인재개발원		47,030	0.00	47,030	0.00	0	0.00
	4․3사업소		100,911	0.01	90,000	0.01	10,911	12.12
	제주시		1,471,135	0.08	1,494,135	0.09	△23,000	△1.54
	서귀포시		567,528	0.03	775,410	0.04	△207,882	△26.81

2. 세출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9억5,90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64억4,948만3천원의 1.31%인 94억9,04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3조491억8,560만1천원 대비

23.51%를 차지하는 예산액임.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액된 6,408억3,947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99%가 감액된 761억1,955만7천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80%가 감액된

590억4,841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이 97억4천만원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76억9,985만6천원 감액됨.

- 기타특별회계 중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14%가 감액된 73억8,793만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예산은 예비비 4억원임.

- 토지특별회계는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7천만원과,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건물감정평가 수수료 3,500만원이 감액되고, 이 감액분을 비축토지매입비에 증액하여

세출액의 변동사항은 없음.

❍ 기관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등 도 본청 및 원,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2%가

감액된 4,773억2,812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제주시는 기정예산 대비 1.41% 증액된 1,404억5,792만8천원이고

∙서귀포시는 0.41% 증액된 991억7,298만2천원이 편성됨.

❍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총무과는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을 6억7천만원 감액하였고,

∙예산담당관실은

-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17억586만8천원 증액하고

재난․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선집행분 51억7,380만원을 증액하여

총 68억7,96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을 97억4천만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76억9,985만6천원 감액하여

총 174억3,985만6천원이 감액됨.

-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4억원 감액함.

∙세정담당관실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도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관련 사업비 1억5,595만원을 감액함.

∙자치행정과는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이 2011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잔액분 1억8천만원을 감액함.

∙특별자치과는 특별법 개정 관련 공청회 등의 미 개최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과, 국제금융센터 추진전략 세미나 미 개최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함.

∙마을발전과는 마을 소득기반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의자마을에 무쇠솥 생산 시설비 7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제주시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6억1,680만원,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9억5,550만원,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1억원,

한림읍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건 1억3,224만원

한경면 고산1리 한장동 경로당 증축사업비 1억2천만원,

추자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비 1억원 등을 신규계상하였고,

-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구입비로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2011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미 개최로 인한 관련 사업비 6,500만원과

용연 마애명 재현사업의 미시행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함.

∙서귀포시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대정읍 인성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비 2억원과,

동부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사업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료를 1억3백만원 감액함.

❍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716,959,034	23.51%	726,449,483	24.04%	△9,490,449	△1.31%

❍ 회계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16,959,034	100.00	726,449,483	100.00	△9,490,449	△1.31
	일반회계			640,839,477	89.38	632,490,070	87.07	8,349,407	1.32
	특별회계			76,119,557	10.62	93,959,413	12.93	△17,839,856	△18.99
		공기업특별회계		59,048,415	8.24	76,488,271	10.53	△17,439,856	△22.80
		기타특별회계		17,071,142	2.38	17,471,142	2.41	△400,000	△2.29
			개발특계	7,387,937	1.03	7,787,937	1.07	△400,000	△5.14
			토지특계	9,683,205	1.35	9,683,205	1.33	0	0.00

❍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16,959,034	100.00	726,449,483	100.00	△9,490,449	△1.31
	감사위원회	1,505,174	0.21	1,505,174	0.21	0	0.00
	공보관	1,933,517	0.27	1,933,517	0.27	0	0.00
	총무과	167,282,841	23.33	167,907,841	23.11	△625,000	△0.37
	기획관리실	258,246,983	36.02	269,338,421	37.08	△11,091,438	△4.12
	특별자치행정국	39,595,976	5.52	39,745,698	5.47	△149,722	△0.38
	인재개발원	5,290,252	0.74	5,253,052	0.72	37,200	0.71
	4․3사업소	3,306,350	0.46	3,295,439	0.45	10,911	0.33
	서울사무소	167,031	0.02	202,031	0.03	△35,000	△17.32
	제주시	140,457,928	19.59	138,501,988	19.07	1,955,940	1.41
	서귀포시	99,172,982	13.83	98,766,322	13.60	406,660	0.41

❍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16,959,034	100.00	726,449,483	100.00	△9,490,449	△1.31
인건비		252,535,133	35.22	252,535,133	34.76	0	0.00
물건비		60,479,731	8.44	60,752,943	8.36	△273,212	△0.45
	일반운영비	37,471,989	5.23	37,765,201	5.20	△293,212	△0.78
	여비	7,735,762	1.08	7,715,762	1.06	20,000	0.26
	업무추진비	2,559,809	0.36	2,559,809	0.35	0	0.00
	직무수행경비	11,107,335	1.55	11,107,335	1.55	0	0.00
	재료비	878,336	0.12	878,336	0.12	0	0.00
	연구개발비	726,500	0.10	726,500	0.10	0	0.00
경상이전		118,582,074	16.54	119,585,563	16.46	△1,003,489	△0.84
	일반보상금	6,432,739	0.90	6,428,228	0.88	4,511	0.07
	포상금	14,643,117	2.04	14,846,117	2.04	△203,000	△1.37
	연금부담금등	40,216,440	5.61	40,886,440	5.63	△670,000	△1.64
	배상금등	280,800	0.04	280,800	0.04	0	0.00
	출연금	4,074,640	0.57	4,074,640	0.56	0	0.00
	민간이전	15,395,946	2.15	15,530,946	2.14	△135,000	△0.87
	자치단체등이전	4,109,292	0.57	4,109,292	0.57	0	0.00
	차입금이자상환	33,429,100	4.66	33,429,100	4.60	0	0.00
자본지출		53,464,133	7.46	50,717,693	6.98	2,746,440	5.42
	시설비및부대비	36,292,243	5.06	34,218,943	4.71	2,073,300	6.06
	민간자본이전	14,417,840	2.01	13,875,600	1.91	542,240	3.9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68,740	0.12	898,740	0.12	△30,000	△3.34
	자산취득비	1,885,310	0.26	1,724,410	0.24	160,900	9.33
융자및출자		25,260,000	3.52	35,000,000	4.82	△9,740,000	△27.83
보전재원		59,384,085	8.28	59,384,085	8.17	0	0.00
내부거래		111,542,502	15.56	111,542,502	15.35	0	0.00
예비비및기타		35,711,376	4.98	36,931,564	5.08	△1,220,188	△3.30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716,959,034	726,449,483	△9,490,449	△1.31
소 계 (도․원․사업소)				477,328,124	489,181,173	△11,853,049	△2.42
	감사위원회			1,505,174	1,505,174	0	0.00
	공보관			1,933,517	1,933,517	0	0.00
	총무과			167,282,841	167,907,841	△625,000	△0.37
	기획관리실			258,246,983	269,338,421	△11,091,438	△4.12
		정책기획관		3,232,118	3,232,118	0	0.00
		예산담당관		165,036,116	175,996,304	△10,960,188	△6.23
			일반회계	98,599,764	91,720,096	6,879,668	7.50
			공기업특별회계	59,048,415	76,488,271	△17,439,856	△22.80
			기타특별회계(개발)	7,387,937	7,787,937	△400,000	△5.14
		세정담당관		89,978,749	90,109,999	△131,250	△0.15
			일반회계	80,295,544	80,426,794	△131,250	△0.16
			기타특별회계(토지)	9,683,205	9,683,205	0	0.00
	특별자치행정국			39,595,976	39,745,698	△149,722	△0.38
		자치행정과		37,068,015	37,227,737	△159,722	△0.43
		특별자치과		386,627	446,627	△60,000	△13.43
		규제개혁법무과		399,302	399,302	0	0.00
		마을발전과		1,742,032	1,672,032	70,000	4.19
	인재개발원			5,290,252	5,253,052	37,200	0.71
	4․3사업소			3,306,350	3,295,439	10,911	0.33
	서울사무소			167,031	202,031	△35,000	△17.3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제주시소계			140,457,928	138,501,988	1,955,940	1.41
	시본청		118,383,645	116,871,245	1,512,400	1.29
		공보과	690,386	690,386	0	0.00
		종합민원실	2,316,260	2,232,260	84,000	3.76
		총무과	100,244,893	98,782,593	1,462,300	1.48
		기획예산과	7,257,476	7,257,476	0	0.00
		주민자치과	6,752,232	6,731,132	21,100	0.31
		세무1과	700,924	755,924	△55,000	△7.28
		세무2과	421,474	421,474	0	0.00
	읍․면․동		22,074,283	21,630,743	443,540	2.05
		한림읍	2,237,839	2,101,599	136,240	6.48
		애월읍	2,092,652	2,087,652	5,000	0.24
		구좌읍	1,686,266	1,680,266	6,000	0.36
		조천읍	1,786,768	1,752,468	34,300	1.96
		한경면	1,635,338	1,515,338	120,000	7.92
		추자면	1,525,428	1,405,428	120,000	8.54
		우도면	1,225,885	1,225,885	0	0.00
		일도1동	422,959	422,959	0	0.00
		일도2동	742,201	742,201	0	0.00
		이도1동	390,156	390,156	0	0.00
		이도2동	809,058	809,058	0	0.00
		삼도1동	425,296	425,296	0	0.00
		삼도2동	424,649	424,649	0	0.00
		용담1동	368,837	418,837	△50,000	△11.94
		용담2동	521,394	521,394	0	0.00
		건입동	480,030	480,030	0	0.00
		화북동	540,578	500,578	40,000	7.99
		삼양동	473,399	473,399	0	0.00
		봉개동	421,944	421,944	0	0.00
		아라동	504,671	504,671	0	0.00
		오라동	379,084	379,084	0	0.00
		연동	751,722	749,722	2,000	0.27
		노형동	888,630	858,630	30,000	3.49
		외도동	531,560	531,560	0	0.00
		이호동	463,033	463,033	0	0.00
		도두동	344,906	344,906	0	0.0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99,172,982	98,766,322	406,660	0.41
	시본청		85,084,129	84,987,469	96,660	0.11
		공보과	566,225	566,225	0	0.00
		종합민원실	2,022,042	2,022,382	△340	△0.02
		총무과	70,511,484	70,614,484	△103,000	△0.15
		기획예산과	6,966,687	6,966,687	0	0.00
		주민자치과	4,450,117	4,250,117	200,000	4.71
		세무과	567,574	567,574	0	0.00
	읍․면․동		14,088,853	13,778,853	310,000	2.25
		대정읍	2,028,859	2,018,859	10,000	0.50
		남원읍	2,213,248	1,913,248	300,000	15.68
		성산읍	1,747,381	1,747,381	0	0.00
		안덕면	1,570,488	1,570,488	0	0.00
		표선면	1,687,246	1,687,246	0	0.00
		송산동	362,721	362,721	0	0.00
		정방동	328,126	328,126	0	0.00
		중앙동	336,546	336,546	0	0.00
		천지동	314,900	314,900	0	0.00
		효돈동	393,240	393,240	0	0.00
		영천동	382,867	382,867	0	0.00
		동홍동	505,856	505,856	0	0.00
		서홍동	379,984	379,984	0	0.00
		대륜동	397,062	397,062	0	0.00
		대천동	431,801	431,801	0	0.00
		중문동	507,374	507,374	0	0.00
		예래동	501,154	501,154	0	0.00

3. 명시이월사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은 10개 사업 31억9,366만6천원이며,

∙이 중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만 7개 사업에 23억9,23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사업액의 74.9%를 차지함.

❍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 고
계		10개 사업	3,242,300	3,193,666
자치행정과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000	71,086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이도2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500,000	480,280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용담1동주민센터 신축	616,800	616,800	2회추경안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	955,500	955,500	2회추경안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단위문고 활성화사업	100,000	100,000	2회추경안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고산1리 한장동 경로당 증축	120,000	120,000	2회추경안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추자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100,000	100,000	2회추경안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자본보조	남원서부 종합복지회관(의례회관) 건립사업	250,000	250,000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자본 보조	인성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200,000	200,000	2회추경안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동부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사업	300,000	300,000	2회추경안

Ⅳ. 검 토 의 견

ꊱ 세 입 부 문 (총괄)

❍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0.9%인 271억8,327만4천원이 증가하여 3조491억8,560만1천원을 편성함.

❍ 세입안은 연도말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 및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을 조정하여 반영함.

❍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98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5,484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하고,

- 취득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함.

∙세외수입은 76억5,648만원이 감소한 5,047억3,629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은 증가하고,

-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함.

∙지방교부세는 82억8,820만9천원이 증가한 8,911억9,128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교부된 제주시 건강검진센터 건립비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71억8,700만원과

20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억원이 반영되었음.

∙국고보조금 등은 51억3,854만5천원이 증가한 9,750억4,00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액은 84억원이 감소한 1,297억6천만2천원을 편성함.

ꊲ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신 규 사 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총 30건 28억2,444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과 시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민간자본보조 9건 5억4,224만원 ∙자산취득비 7건 6,690만원 ∙공공운영비 1건 2,000만원	∙시설비 9건 20억4,830만원 ∙민간경상보조 3건 1억2,700만원 ∙포상금 1건 2,000만원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페이지
계		30 건	2,824,440
총무과	민간경상보조	지방행정동우회지 발간(정액)	25,000	25
세정담당관	자산및물품구입비	자동차 온라인등록 업무용 컴퓨터 구입	10,800	27
세정담당관	자산및물품구입비	복사기 구입	4,000	27
세정담당관	자산및물품구입비	T/F팀 비품 구입	9,900	27
자치행정과	포상금	읍면동 평가 우수읍면동 포상금	20,000	29
마을발전과	민간자본보조	마을 소득기반 조성사업 지원(90%)	70,000	31
인재개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용 LCD 프로젝터 구입	21,000	32
인재개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운영시스템 DB구축용 컴퓨터 구입	15,000	32
인재개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료 입력용 컴퓨터 구입	1,200	32
제주시총무과	시설비	용담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616,800	128
제주시총무과	시설비	외도동주민센터 신축공사	955,500	128
제주시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정액)	100,000	129
제주시한림읍	민간자본보조	장애인과 함께하는 난타공연팀 구성에 따른 비품구입비(90%)	17,000	185
제주시한림읍	민간자본보조	한림읍 금능리경로당 환경개선사업(70%)	10,000	185
제주시한림읍	민간자본보조	상명리 포제단 정비(50%)	50,000	185
제주시한림읍	민간자본보조	상대리 농산물집하장 리모델링(60%)	50,000	185
제주시한림읍	민간자본보조	한림로타리클럽 사무실 비품 구입(50%)	5,240	185
제주시애월읍	자산및물품취득비	애월동부 전천후게이트볼장 비품 구입	5,000	186
제주시조천읍	시설비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사업(사전집행)	26,000	188
제주시한경면	민간자본보조	한경면 고산1리 한장동 경로당 증축(70%)	120,000	189
제주시추자면	공공운영비	해양쓰레기 처리	20,000	190
제주시추자면	시설비	추자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100,000	190
제주시화북동	시설비	진서로 인도정비	10,000	192
제주시화북동	시설비	황사평 마을 덧씌우기 공사	10,000	192
제주시화북동	민간자본보조	거로마을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90%)	20,000	192
제주시연동	민간경상보조	연동․연상동 경로당 운영	2,000	193
제주시노형동	시설비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20,000	194
제주시노형동	시설비	제51호 어린이공원 쉼터 조성사업	10,000	194
서귀포시주민자치과	민간자본보조	인성리다목적회관 신축사업(70%)	200,000	199
서귀포시남원읍	시설비	동부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사업	300,000	248

❍ 사업별 검토의견

< 자치행정과 > ❍ 읍면동 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금 (포상금)	20,000천원 (29p)

✐ 일선행정 현장인 읍면동의 책임행정체제 구현의 수단으로, 읍면동 평가 후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계상된 사업임.

✐ 연간 업무계획의 하나로 정례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마땅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총무과 > ❍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616,800천원 (128p) 955,500천원 (128p)

✐ 용담1동 주민센터의 경우, 총 사업비 20억5,600만원 중 일부인 14억3,920만원이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그 부족분을 금번 추경안에 계상하고 있으며,

✐ 외도동 주민센터의 경우, 총 사업비 31억8,500만원 중 일부인 22억2,950만원이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그 부족분을 금번 추경안에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주민자치과 > ❍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100,000천원 (129p)

✐ 제주시 관내 92개소의 새마을문고에 도서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함.

✐ 지역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 지원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는, 특정행사 등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역 차별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주자치도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도 전역의 새마을문고에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원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도 아니며, 시급한 사업도 아니므로, 정리추경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짐.

< 제주시 한림읍 > ❍ 장애인과 함께하는 난타공연팀 구성에 따른 비품 구입 (민간자본보조)	17,000천원 (185p)

✐ 한림읍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원과 한림읍 관내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난타공연팀을 창립할 계획이며, 팀 창립에 따른 장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함.

✐ 현재 공연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을 먼저 시행하는 이유와, 향후 비슷한 여건의 각종 동호회가 구성될 경우, 항상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 읍단위 동호회 지원사업이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동호회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공익성을 띤 사업으로 규정한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주시 한림읍 > ❍ 상명리 포제단 정비 (민간자본보조)	50,000천원 (185p)

✐ 한림읍 상명리의 마을제를 올리는 포제단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총 사업비 1억원의 50%인 5천만원을 보조하고자 계상함.

✐ 20㎡ 규모의 포제단 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5천만원은 마을회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비의 50%를 마을회에서 부담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시 한림읍 > ❍ 상대리 농산물집하장 리모델링 (민간자본보조)	50,000천원 (185p)

✐ 한림읍 상대리 농산물집하장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총 사업비 8,350만원의 60%인 5천만원을 보조하고자 계상함.

✐ 해당 시설물은 2009. 10. 10일 건축된 것으로, 건축된 지 2년밖에 안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제주시 한림읍 > ❍ 한림로타리클럽 사무실 비품 구입 (민간자본보조)	5,240천원 (185p)

✐ 해당 민간단체가 제주사회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며,

특정 목적의 사업비가 아닌 사무실 집기 구입비를 지원해야 할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한경면 > ❍ 고산1리 한장동 경로당 증축 (민간자본보조)	120,000천원 (189p)

✐ 고산1리 한장동경로당은 마을회관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의 1층 건물에 2층을 증축함에 따라 총 사업비 1억7천만원의 70%인 1억2천만원을 보조하기 위해 계상함.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민간시설물의 건축 및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규모가 크고,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비율 등을 고려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우선순위 등을 부여한 다음,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이 한 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에 계상될만큼의 시급성을 띤 사업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 ❍ 인성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천원 (199p)

✐ 대정읍 인성리 주민들의 경조사 및 마을행사 등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다목적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총 사업비 2억8,600만원의 70%인

2억원을 보조하기 위해 계상함.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민간시설물의 건축 및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규모가 크고,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비율 등을 고려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우선순위 등을 부여한 다음,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이 한 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에 계상될만큼의 시급성을 띤 사업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귀포시 남원읍 > ❍ 동부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사업 (시설비)	300,000천원 (248p)

✐ 남원읍 남원리에 위치한 동부노인복지회관이 노후되어 방수공사 및 도색, 화장실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업비임.

✐ 공유재산의 건축 및 개․보수 추진계획은 활용실태, 시급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우선순위 등을 부여한 다음,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이 한 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에 계상될만큼의 시급성을 띤 사업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전액 감액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액 감액사업은 총 16건 3억7,985만원임

❍ 전액 감액사업내역 및 감액사유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감액	전액 감액 사유	페이지
계		16 건	△379,850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언론홍보	△100,000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제도 운영에 따른 홍보비, 기본경비, 환급신청 창구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 미시행	27 ~ 28
		부가가치세 환급판매장 및 품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0
		환급신청 접수창구 임차료(공항)	△6,150
		환급특례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10,000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서식 유인	△5,000
		환급신청 창구 행정장비 임차료	△2,000
	시설비	환급신청 접수창구 시설공사(공항 및 항만)	△30,000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건물감정평가 수수료	△35,000	물가변동률이 미미하여 상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행 불필요	28
특별자치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개정 공청회 개최	△20,000	당초 2011년에 5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4단계 특별법 개정안이 2011년 5월에야 통과되어, 5단계 추진일정이 모두 2012년으로 연기됨.	30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개정 설명회 등 개최	△10,000
특별자치과	민간경상보조	공감대확산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전략 세미나	△30,000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에 있어 인프라 구축사업을 장기적 전략으로 변경하고, 우선은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새로운 금융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전략 수정	30
제주시 주민자치과	행사운영비	2011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참여경비(읍면동)	△13,000	‘11.4월,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격년제 개최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행사 미개최	129
	민간위탁금	2011 제주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정액)	△52,000
제주시 주민자치과	행사운영비	2011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 운영 등	△7,500	2011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사례발표 위주의 행사로 축소운영되면서 홍보관 미설치	129
	행사실비 보상금	우수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	△6,400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용연 마애명 재현사업	△50,000	2010년 시작된 사업이나, 비용대비 효과가 적고, 시공업체와의 견해차 및 2011년 대행감사 시 재시공 명령처분 등이 지적되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사업 미시행	191

3. 기정예산 대비 50%이상 증감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은 2건 8,400만원이며, 50% 이상 감액사업은 1건 3,500만원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페이지
4․3사업소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1,000	36,000	△35,000	△97.2	34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04,000	44,000	60,000	136.4	127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구입	34,000	10,000	24,000	240.0	127

❍ 사업별 검토의견

< 제주시 종합민원실 >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천원 (127p) 24,000천원 (127p)

✐ 주민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구 및 노후 기종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대를 신규로 설치하고(부스 구입 포함), 1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함.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연중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가지고 장비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신규 설치의 경우에도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음.

Ⅴ. 종 합 의 견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증감을 조정하고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연도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조치하는 등

∙2011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안임.

❍ 그런데,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안에 신규 계상한 사업 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7개 사업에 23억9,230만원으로, 전액 지방비 투자 사업들로서,

이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