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12.  23.  (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220억원 보다 272억원(0.9%) 증가한 3조 491억 8,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4,355억 4,508만원 보다 389억 7,697만원(1.6%)이 증가한 2조 4,745억 2,205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64억 5,724만원 보다 117억 9,369만원(△2.0%)이 감소한 5,746억 6,354만원입니다.

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상반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298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등 으로 83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은 사업조정 등으로 3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광특 보조금 8억원, 기금 46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보다 51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보다 4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7,264억 4,948만원 대비 94억 9,045만원을 감액한 7,169억 5,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총무과 소관 6억 2천 5백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110억 9,144만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억 4,972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3,7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사업소인 4․3사업소 1천 9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서울사무소는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인 제주시는 19억 5,594만원, 서귀시는 4억 66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용담1동 및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6	억원
∙인성리 다목적 회관 신축사업	2	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운영	174	억원
∙부가가치세 환급 운영비	2	억원
∙민원콜센터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비	2	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36～56쪽,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40억 5,493만원을 증액하여 6,310억 1,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1억 3,898만원, 소방 방재본부 4억 116만원, 자치경찰단 3억 4천 63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훈청, 소방서 등 직속기관은 2억 2,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88억 8,061만원, 서귀포시는 20억 7,23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32	억원
∙제주․서귀포의료원 운영비	32	“
∙보육돌봄서비스	15	“
∙기로회 요양원 신축	10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	억원 등이
∙장애연금 및 장애인 의료비	5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	“
증액 반영되고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센터 설치 지원	15	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	13	억원 등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3	“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57～76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78억 9,359만원을 증액한 8,880억 8,8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은 24억 3,376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정환경국 소관은 9억9,2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 수자원본부 14억 2,637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5억원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80억 8,627만원,  서귀포시 73억 2,23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세터 위탁운영 관리비	16	억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80	억원
∙신천~신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	11	“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사업	10	“
∙토평공업단지~산록단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10	억원등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8	억원
∙번영로 확장(성읍~대천~선흘)	16	억원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77～96쪽,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입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4,622만원을 증액한 2,051억 9,0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은 43억 6,387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6억 76백만원, 수출진흥본부 소관 20억 3천만원, 청정환경국 소관 9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원 등 사업소는 1억 8,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0억 2,141만원, 서귀포시 7억 7,788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좌운동장 스텐드 설치	9	억원
∙컨벤션센터시설임대료 차액보전 등	3	억원
∙전국체전 대비 동계강화 훈련비	3	억원
∙태풍피해 성곽 복구 정비비 (수산진성, 대정읍성, 명월성)	2	억원 등이
∙도립 제주예술단 연습공간 확충	3
∙존자암지 및 성읍현성 태풍피해 정비사업	2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야구 전지훈련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용역	2	억원
∙성판악 탐방안내소 조성	2	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97～123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입니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46억 7,897만원을 증액하여 5,957억 2,24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중, 지식경제국 소관 36억 7,642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축산식품국은 40억 8,99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해양수산국 1억 489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은 4,2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으며,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35억 5,575만원, 서귀포시 8억 5,705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12	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10	“
∙제주마클러스터 조성사업	10	억원 등이
∙제주넙치 클러스터 사업	10	“
∙가축분뇨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	3	“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연근해 어업 감축	17	억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	억원 등이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ꏚ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년도말 결산대비 자체세입 증감 조정과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23.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차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