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 22 .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00		제출연월일 : 2011.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2. 9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함 (안 제2조)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지위승계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다.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위반사항을 보고하던 것을 5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8조)

라. 소방공사 감리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던 것을 공사감리 대상별로 최대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안 제20조)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근거

○ 본 조례는 지난 2011. 5. 23.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에 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 주요 검토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안 제2조)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소방시설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특별법에 의거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위승계 신고(안 제3조)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특별법에 의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위반사항의 보고(안 제8조)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위반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 공사감리결과의 통보(안 제9조)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소방공사 감리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공사감리 대상별로 최대 14일 이내”로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제8조, 제9조는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상의 기한을 도조례로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8조의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위반사항 보고기한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2조 ~ 제20조)

-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제2항제2호, 같은조 제3항에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해서 본 조례안으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제주특별법에 이양된 사항에 대해 도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 일부 절차상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을 두고, 대부분은 현행 관계법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