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 22 .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01		제출연월일 : 2011.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2. 9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 3이 신설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검사 및 교육 면제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을 정함(안 제2조)

나.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어 공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3조)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은 별표 1과 같음(안 제4조)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근거

○ 본 조례는 2011년 5월 23일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검토사항

○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안 제2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중 현행 “최근 3년동안 화재 발생사실이 없을 것”을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서 “최근 2년동안 화재 발생사실이 없을 것”으로 완화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하고 있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소방검사 및 교육특례(안 제3조)

-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자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하는 것을

- 특별법에 의거 조례로 “공표일로부터 2년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면제기간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표일로 잡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안 제5조)

-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규정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 갱신하는 것을

- 특별법에 의거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와 마찬가지로 기산시점을 공표일로 통일화 시키고, 갱신을 위한 정기심사 기한을 2년이전 30일 이내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및 표지 등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되고 있는 일부 절차상의 규제사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나머지는 현행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있어 조례 제정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