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 22 .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02		제출연월일 : 2011.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2.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의4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 공동주택, 휴양펜션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독⋅공동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단독주택에는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공동주택에는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설치

나.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의 확인.(안 제3조)

⋅단독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계획 확인은 행정시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는 관할소방서의 동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할소방서에서 확인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소방시설의 점검 등 유지⋅관리하도록 함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의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근거

○ 본 조례는 2011년 5월 23일 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제1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의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및 휴양펜션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도 조례를 정할 때에는 공동주택 및 휴양펜션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요 검토사항

○ 주택 및 휴양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안 제2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대해서는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2011.8.4 신설, 2012.2.5 시행)

- 같은 조 제2항의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2. 제13호 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있는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금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함으로써 달라지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해 소화기구(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외 가스누설경보기 및 완강기를 추가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됨

※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시행전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이 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시행 2012.2.5)

부칙<제11037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의 확인(안 제3조)

- 조례안 제2조제1항의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현행법령상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행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단독주택은 현장확인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할소방서의 동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 인용)를 받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례안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안 제5조(규제의 재검토)

- 조례안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주택유형별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기준을 두는 것은 규제사항인 만큼, 관련조례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간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2011.10.12)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344조의 4(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 단독주택 ⇒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를 설치토록 하려는 것이며

- 휴양펜션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주특별법 개정이후(2011.5.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2011.8.4) 신설에 따라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시행될 예정(2012.2.5)이며, 휴양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관계는 관계법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당초 특별법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판단이 들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사항들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