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 22 .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03		제출연월일 : 2011.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2. 9

1. 제안이유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을 신설(안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포함

나. 만 19세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다. 불법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생략(안 제4조제1항단서)

3.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1조

4. 주요 검토사항

○ 불법행위 신고 및 신고대상 범위확대(안 제2조제1항)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에서 단서를 두어“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방재청 준칙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미성년자 신고 및 타지역 전문신고꾼의 도내활동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같은 조 제1항의 1호에서 3호까지의 규정은 소방방재청 준칙을 준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 신고대상을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를 위반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음

○ 안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 현행 불법행위 신고접수시 신고사항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현장확인 하는 사항을 소방방재청 준칙에 따른 단서규정를 두어 “신고내용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는 현장확인을 생략”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5조제3항)

- 포상금 지급기준을 종전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제한함으로서 타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전문신고꾼(비파라치)의 활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음.

※준칙규정 :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30만원, 연간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 지급실적〉

연도별	신고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부과액	비고
2010년 (‘10.4.21~)	30	4	150천원	2,000천원	1건은 포상금 수령포기
2011년 (12.12일 현재)	19	3	100천원	1,300천원	1건은 포상금수령포기

※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신고) ③(현행과 같음)	제2조(신고) ③ 삭 제	․개정안 제2조2항에서 현행 제3항의 내용을 담고 있어 중복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준칙 개선안(소방방재청, 2011.9.6)”을 준용하여 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