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제주혁신도시 조속이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54	제안연월일 : 2011. 12. 제 안 자 :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1. 주  문

❍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승인한 대로, 국세청은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를 매각하여 잔류 없이 제주혁신도시로 조속히 이전하고,

❍ 국세청은 지난 3년 동안 이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혁신도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며,

❍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조속히 받아들여 제주혁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지난 2008년 12월 30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세청 산하 3개 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승인하였으나,

❍ 국세청은 3년여가 흐른 지난 12월 14일에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 현재 혁신도시 조성 공정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現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를 매각하고 잔류 없이 모두 이전토록 승인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혁신도시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오히려 단기교육기관으로 존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도시 사업의 성공은 공공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청사․조직․사람이 계획대로 이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 질 것임

❍ 따라서 정부의 승인 사항대로 現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 매각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의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는 입장을 결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승인한대로,  국세청은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를 매각하여 잔류 없이 제주혁신도시로 조속히 완전한 이전을 촉구한다.

❍ 국세청은 지난 3년 동안 이전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혁신도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당초 정부의 승인 사항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위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조속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전 주체인 국세청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4. 참고사항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61조

❍ 건 의 문 : 붙임

❍ 송 부 처 : 국토해양부, 국세청,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제주혁신도시 조속이전 촉구

결  의  문

기어이 올해도 넘기려 하는가? 지난 2008년 12월 30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세청 산하 3개 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3년여가 흐른 지난 12월 14일에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신축청사 준공과 이전까지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축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제주혁신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제주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9월 전국의 혁신도시 대상지역 10곳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착공에 돌입함으로써 서귀포시민을 비롯한 제주도민 모두의 열렬한 환영으로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열망은 7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이전촉구 규탄대회를 비롯하여 청원 과정에서 서귀포시 인구의 36%가 넘는 5만6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세청은 2011년 12월 현재 혁신도시 조성 공정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現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를 매각하고 잔류 없이 모두 이전토록 승인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혁신도시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오히려 단기교육기관으로 존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제주혁신도시 조성 초기 생존의 몸부림이 배어 있는 삶의 터전을 등져야 했던 지역주민의 아픔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처사를 묵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세청의 의도대로 現국세공무원교육원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단기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연간 약 2~3만 명에 달하는 국세 공무원 교육생이 제주혁신도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유출되는 것과 같고 제주혁신도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므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의 제주혁신도시로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 정부는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와 책임의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실행에 옮겨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첫째,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승인한대로,  국세청은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를 매각하여 잔류 없이 제주혁신도시로 조속히 완전한 이전을 촉구한다.

둘째, 국세청은 지난 3년 동안 이전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혁신도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당초 정부의 승인 사항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위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조속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전 주체인 국세청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